문서번호 임대주택과-15664 결재일자 2018.1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역세권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강한석 백윤기 이진형 12/05 류훈 협 조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계획(안) 2018. 12.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위원위촉(안) 위촉위원중 서울특별시의회로부터 추전받은 심의위원의 변경 통보가 있어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을 교체코자 함. ※ 시장위촉위원(시의원) : 교체 (김인제 → 정재웅) ？？ 관련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2조(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위원구성 변경계획(임대주택과-15106, ‘17.11.16) ？？ 추진경위 ○ ‘16. 7.15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 ‘16. 8.16 :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운영방안 수립 ○ ‘16. 8.18 :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및 제1차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개최 ○ ‘16. 9. 8 : 남기범 위원 신규 위촉(총 22명) ○ ‘17.11.16 :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위원구성 변경계획 수립 ○ ‘18. 7.18 : 서울특별시의회 위원추천 의뢰요청(2명) ○ ‘18. 7.30 : 서울특별시의원 위원추천(2명) ※ 시의원(2명): 이석주, 김인제 → 이석주, 정재웅 ？？ 위원(변경) 현황 ？ 위원교체 현황 연번 추천위원회 기존위원 변경위원 위촉기간 비고 위원명 소속 위원명 소속 1 시장위촉 김인제 시의원 정재웅 시의원 `18.8.18~ `20.8.17 신규 ※ 이석주 시의원 : 연임조치(`18.10.31.) ？ 위원교체 사유 : 임기만료(`18.8.17)에 따른 교체 ？ 교체위원 임기는 전임위원 남은 임기(`20.8.17.)까지 임 ？？ 행정사항 ？ 위촉장 제작 - 예산과목 : 수요자중심의 임대주택 공급확대, (일반회계)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일반), 민간임대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 위촉장 수여 - 차기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개최 시 붙임 : 1.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변경(안) 위원명단 1부. 2. 위촉장(안) 1부. 3. 위원회 위원 추천공문 사본 4부. 끝.
16696281
20210924154200
본청
임대주택과-15664
D000003507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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