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재산명시신청 주소보정명령 처리계획 보고 1. 재산명시신청 개요 가. 사건번호 : 나. 재 판 부 : 전주지방법원 5단독 다. 채 권 자 : 서울특별시 라. 채 무 자 : 2. 보정명령 채무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송달불능사유] 3. 보정명령에 대한 검토 가. 채무명의 1) 소송비용확정결정 2) 채 무 자 : 3) 송달 경위 가) 2017.09.21. 최고서/소송비용액계산서 발송 2017.09.22. 수취인불명 나) 2017.10.19. 최고서/소송비용액계산서 발송 2017.10.25. 수취인불명 다) 2017.10.31. 최고서/소송비용액계산서 발송(공시송달) 2017.11.15. 0시 도달 라) 2017.12.14. 소송비용확정결정정본 발송(공시송달) 2017.12.15. 0시 도달 나. 보정명령에 대한 처리 검토 1) 채무자 의 주소는 주민등록초본 상의 주소로 추가적인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2) 이 재산명시신청의 채무명의인 소송비용확정결정의 경우에도 재판부에서 소송비용확정결정정본 등을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주소로 수취인불명으로 송달하지 못하여, 3) 최고서/소송비용액계산서 및 소송비용확정결정정본이 공시송달로 소확정됨. 4) 이에 채무자 에 대해 추가로 보정할 주소도 갖추지 못하고 있고, 기존 주민등록초본 상의 주소의 경우도 수취인부재로 송달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주소보정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주소 미보정으로 각하로 재산명시신청을 종결함이 타당함. 4. 보정명령처리 : 채무자 에 대한 주소보정 미시행. 붙임 1. 주소보정명령서 1부. 2.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 사건진행내용(나의사건검색) 1부. 끝. 주무관 이용현 BRT팀장 전태호 교통운영과장 12/05 강진동 협조자 주무관 류근호 시행 교통운영과-206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 1동 6층 교통운영과 / 전화 02-2133-2490 /전송 02-2133-1056 / its@seoul.go.kr / 부분공개(4)
16695894
20210924154200
본청
교통운영과-20640
D000003507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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