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0269 결재일자 2018.1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팀장 자원순환과장 장주혁 황오주 12/05 박동규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 위촉 2018. 12.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 위촉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로부터 주민감시요원 중 위촉기간 만료에 따른 추천자가 있어 결격사유 등을 확인하고 위촉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내지 제25조의2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 추천(마포주민협2018-26, 2018.12.04.) ？？ 주민감시요원 현황 ○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 : 총 6명 성 명 위촉기간 비고 성 명 위촉기간 비고 ’18. 9. ~ ’19. 4. ’18. 8. ~ ’19. 3. ’18.10. ~ ’19. 5. ’18. 8. ~ ’19. 3. ’18. 5. ~ ’18. 12. 금회변동 ’18. 8. ~ ’19. 3. ○ 주민감시요원 활동범위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 -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 반입된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 -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 주변 환경오염 실태 조사과정에 대한 확인 - 지원협의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 ○ 위촉절차 주민감시요원 추천 ⇒ 주민감시요원 결격여부 조회 ⇒ 주민감시요원 위촉 주민지원협의체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 주민감시요원 위촉계획 ○ 위촉 및 해촉 대상자 현 주민감시요원 해촉 및 위촉자 비고(해촉사유) 해촉자 위촉자 기간 만료 ○ 위촉일자 및 위촉기간 : 2018.10. ~ 2019. 5.(7개월) ○ 신규 위촉인원(1) : ○ 결격사유 조회결과 성 명 주 소 거주기간 결격사유 2년 이상 해당없음 ○ 주민감시요원 위촉결과 구 분 성 명 주 소 위촉기간 신규 ’18.12 ~ ’19. 7. 해촉 ’18. 5. ~ ’18.12. 기존 ’18. 9. ~ ’19. 4. ’18. 8. ~ ’19. 3. ’18.10. ~ ’19. 5. ’18. 8. ~ ’19. 3. ’18. 8. ~ ’19. 3. ？？ 행정사항 ○ 주민감시요원 위촉내용을 마포주민지원협의체 및 위탁 운영사에 통보. 붙임 1. 주민감시요원 해촉, 위촉 요청서 및 주소변동내역 각 1부. 2. 결격사유 조회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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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20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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