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출 장 결 과 보 고 서 결 재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윤영숙 고승석 12/05 이병호 명에 의거 ‘유출 지하수 이중 부과 건’과 관련하여 현장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복명합니다. 2018. 12. 5 보고자 : 7급 윤영숙, 8급 김명석 보 고 내 용 일 시 2018. 12. 5. 건 명 출장결과복명서(12.5/ 윤영숙, 김명석)-유출 지하수 이중 부과 내 용 1. 수전 현황 주 소 성명 고객번호 업종 구경 기물번호 구분 2. 조사내용 - 노원구청 치수과-3646(2018.11.28.)호와 관련한 사안임 - 상기 수전은 내 계량기로 2016.11월 유출지하수 신규 통보를 접수받아 지하수 신개전 함 (물안전관리과-20534(2016.11.25.)) - 다음해 2017.6월 동일 지번에 유출지하수 추가 신규 통보를 접수 받아 동일지번 로 지하수 추가 개전 함(물안전관리과-10025(2017.6.9.)) - 상기 동일 지번으로 2차례 유출지하수 신규 통보를 접수 받음으로 두 수전에 지하수를 각각 신개전 하였으나, 2018.11월 노원구청 치수과에서 지하수 통보시 구분명(신규,기존) 착오 기재로 유출지하수가 이중 부과되었기에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 함 보 고 내 용 내 용 3. 지하수 요금 부과 내역 (단위: 원) 납기 월 지하수 부과금액 비고 2018.10 61,560 61,560 ※ 유출지하수 (유량계 미설치로 펌프용량 및 가동시간으로 계산) - 월평균 출수량 85.8 2018.08 61,560 61,560 2018.06 61,560 61,560 2018.04 61,560 61,560 2018.02 58,290 58,290 2017.12 56,430 56,430 2017.10 56,430 56,430 2017.08 56,430 56,430 2017.06 56,430 2017.04 56,430 4. 조사자 의견 - 위 지하수 부과 건은 구청 ‘지하수 출수량 조사결과 통보’시 구분명(신규, 기존)의 착오 기재로 유출 지하수가 이중 부과된 것으로 확인된 바, - 의 지하수는 폐전하고 이중부과된 금액 473,820원(‘17.08~’18.10)은 자동이체 계좌로 환불 처리하여 상수도 민원 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임 1. 2016년도 하반기 지하수등 출수량 조사결과 통보문 1부. 2. 2017년도 상반기 지하수등 출수량 조사결과 통보문 1부. 3. 유출지하수 내역서 오류사항 통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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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요금과-22410

D0000035066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