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 장사시설 이용 불편사항 답변드립니다 1. 님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예로 들으신 “영등포구 체육시설 당일 우천 시 예약취소에 대한 환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사용료의 반환)에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규정에 따라 반환한 사례입니다. 3. 이처럼 조례 등 환불 및 감면규정을 근거로 사용료 환불 및 감면을 할 수 있으나, 현재「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는 장사시설 사용료 관련“부모가 서울시민으로서 자녀가 타지역에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에는 환불규정이 없어 환불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고, 향후 사례를 좀더 면밀히 검토하여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다소나마 감면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4. 또한 귀하께서 “약속의 의미로 사비 만원을 보내주는 것이 시장님에게 칭찬을 받을 일이고 시민에게 마음으로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라고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사비등 금품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못한 공직자의 행동이라 생각하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끝. 주무관 박영실 장사문화팀장 이용민 어르신복지과장 12/04 김영흠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17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어르신복지과 / 전화 02-2133-7437 /전송 02-768-8865 / maem22@seoul.go.kr / 부분공개(6)
16693550
2021092415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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