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21293 결재일자 2018.12.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늘푸른여성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근희 원미혜 윤희천 12/04 문미란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지원사업 예산전용 계획 2018.11.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지원사업 예산전용계획 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지원사업 개별지원비 지원을 위해 국비가 추가 교부됨에 따라 시비 예산을 확보하여 적절한 개별지원을 하고자 함 ?? 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지원사업 개요 ○ 사 업 명 : 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지원사업 ○ 사업대상 : 영등포 집결지외 총3개소 ○ 사업내용 : 열린터 운영 및 탈업소 여성 자활지원 등 - 개별지원대상 : 집결지 성매매여성(의료·법률·직업훈련지원) ○ 예 산 액 : 342백만원 (국·시비 50:50) ?? 예산전용 계획 ○ 전용금액 : 1,500천원 ○ 전용과목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사업의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에서 동 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으로 전용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당 초 예산액 전용요구액 전용 후 예산액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증 감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여성의복지향상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07-10) 4,875,047 - 1,500 4,873,547 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307-11) 95,692 1,500 - 97,192 ※ 국비 추가 교부액 간주처리 예정(1,500천원,‘18.12월) ?? 예산전용 사유 ○ 개별지원비 1인당 지원한도액인 76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지에 배정된 예산 부족(영등포 집결지) 해소 ※ 3백만원 이내의 초과액에 대해 시설장이 지급결정 및 자치구 보고 ○ 국비 추가 교부에 따른 매칭 시비, 예산 전용을 통해 확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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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54723
본청
여성정책담당관-21293
D00000350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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