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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2564 결재일자 2018.1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김진주 이서진 代이서진 12/04 강병호 ‘18년 제2회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 수시심사결과 및 조치계획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2018. 12.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및 조치계획 비정규직 채용에 대한 수시심사 안건이 발생함에 따라「‘18년 제2회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사결과 및 조치계획을 보고함 □ 추진 배경 ○ ‘18.5 부처합동「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발표 ○ ‘18년 제1회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및 조치계획 (노동정책담당관-10064호(2018.9.28.)) ○ 2018년도 제2회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 개최계획 (노동정책담당관-12193호(2018.11.22.)) □ 위원회 안건 개요 ○ (보고안건) ‘18년 제1회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 위원회 결정에 대한 조치결과 ‘18.4분기 계획 제외 ○ (의결안건) 긴급사유 발생 등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승인을 위한 의결 □ 보고 안건 ○ 위원회에서 정규직 운영권고한 16건(49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 심의개최 후 공무직 전환 또는 신규인원 배정 절차 등을 조치함 - 공무직 전환 8건 15명, 정규직(공무원 1명, 공무직17명)정원요청 18명 - 정규직전환심의과정에서 고령자로 탈락하여 기간제 채용 재심사수요발생 1명 - 시범운영후 정규직 정원배정검토 예정 15명(도시 재생본부 지역재생 전문관) ○ 정규직 운영권고에 대한 조치현황표 □ 의결 안건 ○ 정규직 전환심사 탈락자에 대한 재심사 및 채용계획 변경으로 인한 재심사 요청에 대한 승인여부 ○ 긴급한 사유로 요청한 신규 심사 건에 대한 승인여부 ① 정규직 전환심의 탈락자에 대한 재심사 요청 (1건) : 조건부 승인 (고령자) - - (의결결과) 상시지속업무로 판단되나 만60세 이상 고령자로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바, 조건부(고령자)로 기간제 채용 승인 ② 채용계획 변경으로 인한 재심사 요청 (3건) : 불승인 (정규직 운영권고) - - (의결결과) 연중계속되는 상시지속업무이자 감염병에 대한 면역력 및 일정강도 이상의 노동력이 요구되는 근무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정규직근로자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 조건부 승인 (고령자) - - (의결결과) 업무특성 반영하여 조건부승인 가능할 것으로 판단 (현재 근무 중인 인력도 고령자로 확인됨) : 승인 - - ③ 긴급한 채용수요 발생으로 인한 신규 심사요청 (1건) ○ : 승인 - - (의결결과) 사업방식변경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6개월간 시 직고용 기간제 근로자로 운영이 불가피하므로 채용을 승인함 ○ 의결결과 : : 조건부 승인(고령자) - 고령자에 대한 채용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 조건부 승인함 승인 ？？ 조치계획 ○ (승인사업) - 예산부서는 기간제 채용을 승인받은 사업에 한해 예산 반영 - 단, 심사위원회에서는 사업의 비정규직 채용 적정성 여부만 심의한 것으로, 채용규모 및 예산의 적정성은 예산부서와 최종 협의해 결정 ○ (조건부 승인사업) - 예산부서는 기간제 채용을 승인받은 사업에 한해 예산 반영 - 단, 심사위원회에서는 사업의 비정규직 채용 적정성 여부만 심의한 것으로, 채용규모 및 예산의 적정성은 예산부서와 최종 협의해 결정 - 채용부서는 채용절차 완료 후 채용 조건 이행여부 증빙자료를 노동정책담당관에 제출 ○ (불승인 사업) - 예산부서는 기간제 채용을 불승인받은 사업에 대해 예산 미반영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에서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해 정규직 채용이 필요함을 권고함 - 기존 기간제 근로자가 존재하는 사업의 경우, 소관부서에서는 ‘자체 전환심의회’를 구성해 정규직 전환 절차 이행 ？？ ‘19년 기간제 채용계획 변경 ？？ 향후계획 ○ 조직담당관, 예산담당관, 인사과 및 사용부서 결과 통보 12.3(월) ○ ‘19년 수시심사 안건 취합 ’19.1월 중 ○ ‘19년 제1회 수시심사 개최 ’19.1월 말 ※ 심사수요에 따라 서면의결 가능함 붙 임 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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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담당관-12564

D0000035064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