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관련 알림 1. 도시계획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절차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 중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이전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착공되어 도시계획위원회에서‘엄중 경고’등의 조치를 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음을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도시계획사업 추진시 차후 이러한 사항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관련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도시계획시설 신설, 변경(입체적 결정·공간적범위 결정 포함), 폐지가 수반되는 사업 □ 사전협의 등 요청사항 ○ 초기 구상(기획)단계에서 입지의 적정성, 시설의 필요성, 법적요건 등 관련 사전협의 ※ 자치구 권한위임 시설로서 구청장의 결정이 필요한 시설은 해당 구(도시계획부서)와 별도협의 ○ 도시계획시설 결정 관련 절차이행 준수 - 도시계획시설 입안 전 투자심사 등을 통한 재원조달방안 수립 -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후 실시설계 완료, 실시계획인가, 착공 등 시행 도시계획시설 계획 관련 요청 사항 붙임: 도시계획시설 계획 관련 사전협의 요청 공문(시설계획과-14455(17.11.17.)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도시계획 관련 부서) 주무관 김단비 기반시설계획팀장 민병기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도시계획국장 12/04 권기욱 협조자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시행 시설계획과-140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15 /전송 02)2133-0739 / tia1107@seoul.go.kr / 부분공개(5)
16691199
20210924154723
본청
시설계획과-14037
D000003505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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