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8815 결재일자 2018.1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송형래 허생범 김용중 12/04 박미애 협 조 야외식물원 주차장 3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2018. 12.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야외식물원 주차장 3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남산공원 야외식물원 주차장의 2차년도 허가기간 만료(’18.12.31)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3차년도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31조 제2항, 3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6조(사용료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 사용수익허가 현황 시설명 위 치 허가면적 허가기간 수허가자 2차년도 허가내역 기간 사용료(원) 야외식물원 주차장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258-59 토지 774 (33면) ’17.1.1~ ‘19.12.31 ’18.1.1~ ‘18.12.31 87,950,440 (부가세포함) ？？ 3차년도 사용료 산정 및 부과 ○ 허가기간(3차년도): 2019. 1. 1 ~ 2019. 12. 31 ○ 3차년도 사용료 : 금88,289,440원 ※ 세부내역은 붙임1 참고 - 88,289,440원= 80,263,120원(본세) + 8,626,320(부가세) - 2차년도 사용료 87,950,440원 대비 339,000원 증가 (0.38% 증가) ○ 납 부 자 : ○ 납부기한 : 2018. 12. 31 ？？ 향후계획 ○ 3차년도 사용료 부과 고지서 발부 및 납부 처리 붙임: 1. 야외식물원 주차장 사용료 산정내역 및 관련법령 1부. 끝. 붙 임 1 야외식물원 주차장 사용료 산정내역 ？？ 사용료 산정방법 ※ 2차년도 이후 사용료 산정방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입찰로 결정된 첫해 연도의 사용료 × 해당연도의 재산가액 입찰당시의 재산가액 ？？ 세부 산정내역 ① 당해 연도의 재산가액: 금725,702,400원 - 토지 774㎡ × 937,600원(’18년 공시지가) = 725,702,400원 ② 입찰당시의 재산가액: 금687,157,200원 - 토지 774㎡ × 887,800원(’16년 공시지가) = 687,157,200원 ③ 입찰로 결정된 최초 년도 사용료(부가세 제외) : 금76,000,000원 ④ 3차년도 사용료(부가세 제외) :금80,263,120원 80,263,120= 76,000,000원× 725,702,400원 687,157,200원 ⑤ 3차년도 사용료(부가세 포함) : 금88,289,440원 - 88,289,440원= 80,263,120원(본세) + 8,626,320(부가세) 붙 임 2 2018년 당해토지 개별공시지가 붙 임 3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31조 제2항, 3항 ※ 2차년도 이후 사용료 산정방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입찰로 결정된 첫해 연도의 사용료 × 해당연도의 재산가액 입찰당시의 재산가액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6조(사용료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 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2조 해당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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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운영과-18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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