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17878 결재일자 2018.1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지원실행팀장 재생협력과장 장병혁 안종연 12/04 진경식 협 조 - 정비사업 e-조합 사용 활성화를 위한 - e-조합 자문단 자문회의(2차) 결과보고 도 시 재 생 본 부 (재생협력과) - 정비사업 e-조합 사용 활성화를 위한 - e-조합 자문단 자문회의(2차) 결과보고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e-조합 자문단”자문회의결과 및 조치계획을 보고 드림 Ⅰ 회의개요 ？ 일 시 : 2018.11.30.(금) 15:00 ~ 17:00 ？ 장 소 : 신청사 11층 회의실-2 ？ 참 석 자 : 26명 - 자문단 : 15명(추진위/조합 임·직원) - 서울시 : 진경식 과장, 안종연 팀장, 장병혁 주무관, 김민곤 주무관 ？ 회의안건 - 시스템 개선 요청 사항에 대한 의견 청취 등 ？ 회의순서 시간 회의내용 진행자 15:00~15:20 20분 회의개최 및 행정사항 안내 담당자 15:20~16:50 90분 시스템 개선사항 등 논의 자문단장 16:50~17:00 10분 회의 마무리 자문단장 Ⅱ 회의결과 【건의사항】 ① 용역계약 없는 사업비 계정과목 30일전 지급 제한 개선 - 각종 보상비, 부담금, 제세·공과금 등 지급 제한 해제가 바람직함 ② 결재가 완료된 지출결의서 일괄 출력할 수 있도록 개선 - e-조합 사용 능력이 부족한 자체 감사의 경우 전자결재 문서 출력을 요구하고 있어 일괄 출력할 수 있음 업무에 도움이 됨 ③ 월·일 근무일지 및 출근부에 휴가 및 출장 항목 추가 ④ 대여금 관리 대장의 거래처가 대여금 원장과 자동연계 안됨 ⑤ 조합원 명부, 서면결의서 등 예민한 문서 정보공개 기준 마련 - 조합원 명부 개인적 용도 사용, 서면결의서가 공개시 내부분쟁 우려 ⑥ 조합원 명부 엑셀 업로드 및 항목 수정·추가 허용 ⑦ 자문위원 명단에 사업추진 단계 표기 - 사업추진 단계전 문의사항에 부담이 있고, 문의하는 직원 편익제공 【서울시 행정안내】 ○ 1;1맞춤 자문 후 관련양식에 사진 첨부하여 제출 바람 ○ 유선, 메일, SNS 등 방법으로 상담한 경우 정보나누기에 게재 - 추진위/조합명, 성명, 일시(예시 : 2018.11.13.(화)15:00), 자문내용 요약하여 게재 Ⅲ 향후 추진계획 ① 용역계약 없는 사업비 계정과목 30일전 지급 제한 해제 시스템 개선 항 목/세목 각종 보상비 국공·사유지 매입비, 손실보상비, 조합원청산환급금, 이주비 각종 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상수도공사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도시가스시설분담금 제세·공과금 보존등기비, 재산세, 채권매입비, 법인세, 주민세, 부가가치세 금융비용 정비업체차입금이자, 설계자차입금이자, 시공자차입금이자, 금융기관차입금이자, 서울시차입금이자 기타 사업비 분양보증수수료, 민원처리비 ② 수입·지출결의서 일괄 출력할 수 있는 기능 추가 시스템 개선 ③ 월·일 근무일지 및 출근부에 휴가 및 출장 항목 추가 시스템 개선 - 연차·출장은 별도 대장이 있지만 근무일지 및 출근부에 항목 추가 ④ 대여금 대장과 대여금 원장이 자동연계가 안됨 현행유지 - 대여금 원장은 수입·지출결의 전자결재가 완료되면 자동 생성되고, 대여금 대장은 현황을 관리하는 대장으로 자동연계시 오류 우려 ⑤ 조합원 명부, 서면결의서 등 정보공개 현행유지 - 「도시정비법」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외 모두 공개가 원칙임 ⑥ 조합원 명부 엑셀 업로드 및 항목 수정·추가 허용 검토 후 추진 - 각 조합마다 관리하고 있는 대장 형식이 달라 표본조사 후 가장 효율적인 대장으로 기능개선 추진 ⑦ 자문위원 명단에 사업추진 단계 표기하여 홈페이지에 게재 Ⅳ 추진일정 ？ 용역 또는 유지관리 업체에게 시스템 개선 요구 및 완료 (12월초 완료) ？ 시스템 개선사항 홈페이지 게시 및 추진위/조합에 행정 안내(12월 중순) Ⅴ 행정사항 ？ 외부 참석자 수당지급 - 소요예산 : 2,250,000원(150,000원×15명) - 예산과목 :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공공지원제도의 발전적운영(도정), 클린업시스템 운영 및 모니터링, 사무관리비 붙임 : 참석자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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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54723
본청
재생협력과-17878
D000003506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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