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님께 감사드리며, 재개발정비사업으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는 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정보공개 처리방법과 관련한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이라 함)」 제124조는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열람·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법 제124조 제2항에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복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94조에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공개 대상의 목록, 공개 자료의 개략적인 내용, 공개 장소, 대상자별 정보공개의 범위, 열람·복사 방법, 등사에 필요한 비용을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해당 구청장(주택과, 02-2127-467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이성열 재개발관리팀장 서세환 재생협력과장 12/0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77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재생협력과(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88 /전송 02-2133-0758 / lee8960@seoul.go.kr / 부분공개(6)
16679757
20210924154723
본청
재생협력과-17798
D000003505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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