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7171 결재일자 2018.4.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84호 시 민 실무사무관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장 복지본부장 행정1부시장 구경태 김설희 김인철 04/10 윤준병 협 조 복지기획관 한영희 복지정책과장 배형우 인력개발과장 김희갑 예산1팀장 강인철 사회서비스정책팀장 김현정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 해외사례’ 조사를 위한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2018. 4. 복 지 본 부 (복 지 정 책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 해외 선진사례’ 조사를 위한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1. 여행개요 여행목적 ○지역사회 돌봄서비스(Community Care) 강화와 수급자의 서비스 전 이용과정을 지원하는 ‘돌봄 관리(Care Management) 시스템 지자체 도입에 따른 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사례연구 필요.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선택권을 기존의 시설에서 재가까지 확대하는 통합 사회서비스 제공 관련 일자리 확대 사례 벤치마킹을 통하여 ‘서울시민이 행복한 보편적 복지 토대 마련’ 실행에 접목. ○사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품질관리 선진사례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통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활용. 여행기간 2018. 4.24(화) ~ 2018. 5.2(수) / 7박 9일 여 행 국 영국(런던, 맨체스터), 독일(프랑크푸르트) 방문기관 영국:Central and North West London NHS Foundation Trust(국민건강서비스), CQC(품질관리), Sutton Homes of Care(방문돌봄), Greater Manchester Combined Authority(맨체스터 시청), Stockport Together(공동체 돌봄) 등 독일:Pflegestutzpunkt Marburg-Biedenkopf Beratungszentrum(장기요양지원센터), Marburger Altenhilfe St. Jakob gGmbH(요양/주간보호) 등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여행경비 금 액 부담기관 복지본부 3급 한영희 남 66.1.18 3,347,930원 서울시 4급 김설희 여 82. 5.2 2,976,230원 5급 구경태 남 67.3.17 2,976,230원 기 타 ○신정부 ‘포용적 복지’ 국정과제 추진: 현 정부 출범 직후,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료보장, 사회서비스 확충 등 핵심 국정과제 추진 ⇒ 우리시: 서울형 자치복지 모델, 포용복지 고도화, 보편적 복지 토대 구축 추진본부장 업무보고(‘18.2.23) ○보건복지부 ‘공동체 돌봄(Community Care)’ 본격 추진 : 커뮤니티 케어 추진본부 출범(‘18.3월), 커뮤니티 케어 협의회 구성, ‘커뮤니티 케어 로드맵’(‘18.7월중), ‘재가 및 지역사회 중심 선도사업 모델’ (‘18년 말) 추진중임. ⇒ 우리시: 선제적 대응을 위한 해외선진사례 자료조사 및 분석·평가 필요 2. 여행 계획 가. 여행일정 일 자 도 시 교통편 세 부 일 정 1일차 (4.24. 화) 인천 ⇒ 런던 대한항공 (KE 907) ？인천공항 출발(13:30) ？런던 히드로 국제공항 도착(17:25) 전용차량 ？숙소 이동 2일차 (4.25. 수) 런던 전용차량 ？Central and North West London NHS Foundation Trust(국민건강서비스) 기관방문 및 정책 브리핑 ？Sultton Homes of Care(재가요양) 프로그램 만족요인 분석 ※ 현지 사정에 따라 Tower Hamlets Together(공동체 돌봄) 방문 3일차 (4.26. 목) 런던 전용차량 ？Care Quality Commission(품질관리) 기관방문 및 품질관리 체계(운영체계 및 성과지표 설정) 브리핑 런던 ⇒ 맨체스터 ？이 동(런던 15:00 → 맨체스터 19:00) 및 숙소 4일차 (4.27. 금) 맨체스터 전용차량 ？Greater Manchester Combined Authority(맨체스터 시티 건강국) 기관방문 및 프로그램 실행체계 브리핑 ？Stockport Together(커뮤니티 케어) 프로그램 이용자 통합케어 혁신과정 청취 및 분석 ※ 현지 사정에 따라 Salford Together(통합케어) 방문 5일차 (4.28. 토) 맨체스터 전용차량 ？주변도시 돌봄문화체험(리버풀독, 매튜스트릿 등) 6일차 (4.29. 일) 맨체스터 전용차량 ？지역 돌봄문화 체험(박물관, 경기장 등) - 자원봉사자 교육, 사회통합·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맨체스터 ⇒ 프랑크푸르트 루프트한자 (LH939) ？이 동(맨체스터 14:55 → 프랑크푸르트 17:35) 및 숙소 7일차 (4.30. 월) 프랑크푸르트 전용차량 ？Pflegestutzpunkt Marburg-Biedenkopf Beratungszentrum (장기요양지원센터) 기관방문 및 복지전달체계 브리핑 ？Marburger Altenhilfe St. Jakob gGmbH (요양원 및 주간보호시설) 시설경영 및 종사자 관리분석 ※ 현지 사정에 따라 독일 헤센주 사회서비스 부서 방문 (Hessian Ministry for Social Affairs and Integration) 8일차 (5. 1. 화) 프랑크푸르트 전용차량 ？지역 돌봄문화 체험(뢰머광장, 괴테하우스 등) - 자원봉사자 교육, 사회통합·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프랑크푸르트 ⇒ 인천 대한항공 (KE 906) ？프랑크푸르트 공항 출발(19:40) 9일차 (5. 2. 수) 인천 - ？인천공항 도착(12:55) 및 해산 ※ 상기 일정은 방문기관 및 현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주요여행 경로 및 이동방법(항공기, 전용차량 등) ？ 인천 → 런던 : 대한항공 KE 907편 항공기 이용 ？ 맨체스터 → 프랑크푸르트 : 루프트한자 LH939편 항공기 이용 ？ 프랑크푸르트 → 인천 : 대한항공 KE 906편 항공기 이용 ？ 런던 → 맨체스터 및 시내 이동 : 전용차량 이용 인천 Manchester Frankfurt London 나. 수행내용 성 명 소속 및 직급 출장 시 개인별 임무 한영희 복지기획관 (3급) < 방문단 대표 및 방문기관 관계자 면담·협의 총괄 > ？공무국외여행 방문단 인솔 및 관련기관(현장) 방문 총괄 ？선진사례 방문기관 준비계획 방향제시 ？중앙정부 복지정책 및 시 선도사업 모델 연계 비교·검토 (돌봄사업, 찾동사업, 고독사 예방 등 시 사업과 영국 NHS ‘Vanguards’ 시범사업과 연계한 선도사업 발굴) ※ ‘시민 삶을 바꾸는 서울형 자치 복지모델 구현’ 업무보고(‘18.2.23) 김설희 복지본부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장(4급) < 영국·독일 등 선진사례 방문기관 선정 및 자료검토 총괄 > ？방문기관 준비계획 및 기관별 면담전략 총괄 ？런던, 맨체스터, 프랑크푸르트 등 사회복지기관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과정 분석 및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가칭) 연계 방안 검토 구경태 복지본부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 담당사무관 (5급) < 영국·독일 등 선진사례 방문기관 섭외 및 방문 준비 > ？방문기관 선정, 관계자 면담 및 조사자료 준비 ？런던, 맨체스터, 프랑크푸르트 사회복지기관 관계자 면담 및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 업무협의 준비·지원 ※ 방문기관별 면담전략 및 질문리스트 작성 등 회의 준비 다. 세부 출장내용 【 영국 런던 】 ① 국가보건서비스(런던 사무소) - 기관명 : Central and North West London NHS Foundation Trust - 면담자 : Grant Macdonald(Director of Improvement) - 일 시 : 2018. 4.24(화) ~ 4.26.(목) - 위 치 : Trust Headquarters Stephenson House 75 Hampstead Road London NW1 2PL(Tel: 020 3214 5700) - 기관개요 ？NHS Foundation Trust는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03’에 의하여 설립됨. ？2003년 초 영국 전역의 10개 NHS 주요병원을 중심으로 권역형 Trust를 설립하였고, 2009년에는 102개로 증가하였으며, ？현재 잉글랜드 전역에 144개의 Foundation Trust가 설치됨. ② 사회서비스 품질관리기관 - 기관명 : Care Quality Commission - 면담자 : Andrea Sutcliffe CBE(Chief Inspector of Adult Social Care) - 일 시 : 2018. 4.24(화) ~ 4.26.(목) - 위 치 : 151 Buckingham Palace Road London SW1W 9SZ(Tel: 03000 616161) - 기관개요 ？CQC는 영국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록기관들의 서비스 모니터링, 점검, 평가결과 관리, 서비스 품질개선 역할 수행 ？‘2014 Care Act’ 제정으로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및 행정관리를 위한 CQC역할 강화 ？대상기관은 50,774개소이며 정신보건 및 공동체 서비스, 성인돌봄, 치과 등의 제공기관이 해당됨 ③ 런던 ‘Vanguards’ 홈케어 모델 - 기관명 : Sutton Homes of Care - 면담자 : Kate Anderson(Project Manager) - 일 시 : 2018. 4.24(화) ~ 4.26.(목) - 위 치 : Priory Crescent Cheam Sutton SM3 8LR (Tel: 020 3668 1200) - 기관개요 ？NHS가 2015년부터 추진하는 새로운 돌봄모델 프로그램인 ‘Vanguards’의 한 유형으로 홈 케어서비스의 미래 청사진에 해당함. ？‘Vanguards’ 프로그램 중 홈케어 (Enhanced health in care homes) 시범사업지 ※ 현지기관 사정에 따라 방문기관 대체가능(Tower Hamlets Together) ？위 치 : First Floor, St Andrews Health Centre, 2 Hannaford Walk, London, E33FF(Tel: 020 7093 6719) ？기관개요 : ‘Vanguards’ 공동체 돌봄(Multispecialty community providers) 시범사업지 【 영국 맨체스터 】 ④ 맨체스터 시청 보건사회서비스국 - 기관명 : Greater Manchester Combined Authority - 면담자 : Lord Peter Smith(Deputy Mayor, Wigan Council, porfolio lead for the transformation of health and social care services) - 일 시 : 2016. 4.27(금) ~ 4.28(토) - 장 소 : Churchgate House 56 Oxford Street Manchester M1 6EU(Tel : 0161 778 7000) - 기관개요 ？GMCA 시는 10개의 Council로 구성되어 있음. ？Wigan Council 리더(Peter Smith 의원)가 Health and Social Care 분야를 책임지며, 시민의 건강 및 삶의 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함. ？‘GM 합동건강조사위원회’를 운영하며, 1년에 3~5회 회의 개최 ⑤ 맨체스터 ‘Vanguards’ 통합돌봄 모델 - 기관명 : Salford Together - 면담자 : Neil Turton(Chief Executive) - 일 시 : 2016. 4.27(금) ~ 4.28(토) - 장 소 : 7th Floor, St James's House, Pendleton Way, M6 5FW - 기관개요 ？‘Vanguards’ 프로그램 중 통합 돌봄(Integrated primary and acute care systems) 시범사업지 ※ 현지기관 사정에 따라 방문기관 대체가능(Stockport Together) ？위 치 : 7th Floor, Regent House, Heaton Lane, Stockport, SK4 1BS. (Tel: 0161 426 5011) ？기관개요 : ‘Vanguards’ 공동체 돌봄(Multispecialty community providers) 시범사업지 【 독일 프랑크푸르트 】 ⑥ 마르부르크 통합장기요양지원센터 - 기관명 : Beratungszentrum mit integriertem Pflegestutzpunkt - 면담자 : Astrid Fichte: 프로그램 상담자 - 일 시 : 2016. 4.30(월) ~ 5.1(화) - 장 소 : Am Grun 16, 35037 Marburg(Tel : 06421 201-1844 ) - 기관개요 ？본 기관은 헤센주 및 요양보험협회의 지원을 통해 2010.7.1.에 개원하였으며, 헤센주에 10개소가 개원함.(전국 550개 센터) ？센터는 치매협회, 장애인 기관, 자원봉사 기관 등이 한 곳에 모여 있도록 통합 설계되었으며, 보통 3인(공무원, 사회복지사, 보험전문가) 근무하는 형태이며, 인구 5천 명당 1개소 설치 ？주요 기능은 장기요양서비스와 사회서비스에 관한 정보제공 ⑦ 마르부르크 요양원 및 주간보호시설 - 기관명 : Marburger Altenhilfe St. Jakob gGmbH - 면담자 : 프로그램 운영자 - 일 시 : 2016. 4.30(월) ~ 5.1(화) - 장 소 : (Tel : 0161 778 7000) - 기관개요 ？1994년에 개원하여 노인요양원, 방문요양, 식사배달, 주간보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음. ？요양원 보호노인 70명, 집단 프로그램 보다는 산책, 운동, 재활 중심의 개인별 서비스 제공 ？주·야간보호는 16~18명이며, 프로그램은 산책·운동·이야기 중심으로 운영, 평균 주 3일 이용 ？직원 40명, 개인별로 근무시간 다르며, 전문인력(간호사, 사회복지사)는 낮 4명, 저녁 3명이 근무. ※ 현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방문기관 대체 가능 : 독일 헤센주 사회서비스 부서(Hessian Ministry for Social Affairs and Integration) 방문 3. 여행 경비 가. 경비 총액 : 총 11,480,390원(원단위 이하 절사) 나. 경비별 산출내역 1) 국외여비 : 9,300,390원 성 명 계 (A+B) 항공료 (A) 체 재 비(런던, 맨체스터, 프랑크푸르트) 소 계 (B) 일 비 (전용차량사용/ 50% 지급) 식 비 숙박비 계 9,300,390원 4,215,300원 4806.5$ (5,085,090원) 427.5$ 1,558$ 2,821$ 한영희 (1호라목) 3,347,930원 1,405,100원 1,836.5$ (1,942,830원) 157.5$ = 35$×9일×1/2 620$ = (107÷3×5) +(78÷3×17) 1,059$ = {(223×2박)+ (160×5박)}×0.85 김설희 (2호가목) 2,976,230원 1,405,100원 1,485$ (1,571,130원) 135$ = 30$×9일×1/2 469$ = (81÷3×5) +(59÷3×17) 881$ = {(176×2박)+ (137×5박)}×0.85 구경태 (2호가목) 2,976,230원 1,405,100원 1,485$ (1,571,130원) 135$ = 30$×9일×1/2 469$ = (81÷3×5) +(59÷3×17) 881$ = {(176×2박)+ (137×5박)}×0.85 ※ 기준환율: 1USD= 1,058.30원('18.4.2. 외환은행 매매기준율 적용) < 세부일정 및 산출기초 > 일 자 숙박도시 (도시등급) 식수 숙박일 방 문 기 관 7박 9일 가 및 나급 22식 7박 1일차 (4.24. 화) 런 던 (가등급) 1식 1박 ？인천공항 출발(13:30) ？런던 히드로 국제공항 도착(17:25) ？숙소 이동 및 도착 2일차 (4.25. 수) 런 던 (가등급) 3식 1박 ？Central and North West London NHS Foundation Trust(국민건강서비스) 기관방문 ？Sultton Homes of Care(재가요양) 시설방문 ？Tower Hamlets Together(공동체 돌봄) 시설방문 3일차 (4.26. 목) 런 던 (가등급) 2식 - ？Care Quality Commission(품질관리) 기관방문 맨체스터 (나등급) 1식 1박 ？런던 → 맨체스터 이동 및 숙소 도착 4일차 (4.27. 금) 맨체스터 (나등급) 3식 1박 ？Greater Manchester Combined Authority(맨체스터 시티 건강국) 기관방문 ？Salford Together(통합케어) 시설방문 5일차 (4.28. 토) 맨체스터 (나등급) 3식 1박 ？Stockport Together(커뮤니티 케어) 시설방문 ？주변 돌봄문화 체험(리버풀독, 매튜스트릿 등) 6일차 (4.29. 일) 맨체스터 (나등급) 2식 - ？지역 돌봄문화 체험(박물관, 경기장 등) 프랑크푸르트 (나등급) 1식 1박 ？이동(맨체스터 12:55 → 프랑크푸르트 17:35) 및 숙소 7일차 (4.30. 월) 프랑크푸르트 (나등급) 3식 1박 ？Pflegestutzpunkt Marburg-Biedenkopf Beratungszentrum (장기요양지원센터) 기관방문 및 미팅 ？Marburger Altenhilfe St. Jakob gGmbH (요양원 및 주간보호시설) 시설방문 및 자료조사 8일차 (5. 1. 화) 프랑크푸르트 (나등급) 3식 - ？지역돌봄 문화체험(뢰머광장, 괴테하우스 등) - 기내박 ？프랑크푸르트 공항 출발(19:40) 9일차 (5. 2. 수) 인천 - - ？인천공항 도착(12:55) 및 출장종료 ○ 산출기준 및 내역(7박 9일) -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여비적용 : 제1호 라목 및 제2호 가목 ？일 비 : 50% 지급(전용차량 이용) ？숙박비 : 상한액 85% 적용 - 국가 및 도시 등급 : 가 등급(영국 런던) 나 등급(영국 맨체스터, 독일 프랑크푸르트) ○ 예산과목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지원, 국외업무여비(100-202-03) 2) 일반운영비 : 2,180,000원 ○ 산출근거 - 준 비 금 : 20,000원 × 4인 = 80,000원 - 통역지원 : 300,000원/일 × 7일 = 2,100,000원 ※ 현지 교통비(전용차량 임차) : 별도 방침으로 예산조치 ○ 예산과목 :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4. 여행 효과 및 시정 활용계획 가.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소득보장, 의료보장, 사회서비스 확충 등 현 정부의 ‘포용적 복지’ 국정과제 추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선진사례 현장방문 및 자료조사를 통하여 서울형 포용적 복지, 보편적 복지 토대 구축에 기여. 나. 장애인, 치매노인 등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돌봄(Community Care) 사업(중앙정부 발표) 본격 추진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진사례 지역을 방문하고 자료조사 및 분석·평가를 통해 서울시 선도사업 발굴 및 추진전략 수립에 적용. 붙 임 : 1. 여행경비 산출내역 1부. 2. 대한항공(IVR) 및 여행사 항공운임증명서 각 1부(별첨). 3. 국외여행 방문기관 소개 및 방문목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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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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