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입법담당관-3149 결재일자 2018.1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박혜진 최영미 전결 12/03 배선희 협조 제15기 정책위원회 도시인프라개선 소위원회 2차회의 결과보고 2018. 12.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담당관) 제15기 정책위원회 도시인프라개선 소위원회 2차회의 결과 보고 제15기 정책위원회 도시인프라개선 소위원회에서 전문가 특강을 듣고 전체회의 준비 등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함 Ⅰ 회의개요 ? 일 시 : 2018.11.14(수) 18:00~20:20 ? 참 석 자 : 문장길 도시인프라개선 소위원회 위원 등 14명 내외 - 소위원회 : 김희걸위원장, 문장길, 김재형, 김종무, 이민수, 한인섭 - 강 사 : 김원배 외1 - 공무원 : 입법정책팀장, 담당자, 언론홍보실 사진촬영 담당 등 ? 주요내용 : 전문가 특강 및 차기 일정 논의 - 특강 주제 : 주거공간 방문의 방염소재 안전문 설치 필요성 - 차기 일정 : 전체회의 발표, 정책현장 탐방, 1월 전체회의 준비 등 Ⅱ 회의결과 특 강 : 김원배 ㈜비엠디테크 대표 (※ 추천자 : 김희걸 위원장) ? 현 황 : 주택화재 통계(2018년 소방청 통계연보) - 2017년 전체화재 사망자 345명 중 201명이 주택에서 사망(61.8%) - 사망자의 60%가 유해가스 연기로 질식사 ? 문 제 점 : 대다수 주거공간 방문 소재(ABS수지)의 화재 취약성 - 화재시 3~5분에 소실, 유해가스인 일산화탄소와 시안화수소 발생 ? 대 안 : 안전문 설치 - 선진국처럼 불, 열, 연기에 30분 이상 버티고 유해가스가 적은 ASHCORE 소재의 목제문 등으로 설치 필요 질의응답 및 토론 의견 ? 김종무 위원 - 방문과 창문의 틈을 통한 유독가스 유입이 문제가 아닌지 ⇒ 틈은 3mm로 여닫이시 필요한 정도임 - 방문 소재 변경시 가격 차이는 어떤지 ⇒ 문당 25만원 차이(ABS 15만원, 안전문 40만원) - 소재별 실험 데이터 등 객관적인 자료 미흡 ⇒ 실험 동영상 보유 - 서민주택의 방문 하나만 난연·불연재로 바꾸도록 하는 제안(권장) ? 김희걸 위원장 - 전체회의시 시각 자료 추가, 범시민적인 문제로 부각 필요 ? 김재형 위원 - 산학연구 실험 데이터, 인증된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 추가 필요 ? 이민수 위원 - 모든 방문 교체가 필요한지 ⇒ 어느 방 안에 있든 화재에 대비해야 함 ? 한인섭 위원 - 안전문은 어떤 소재로 구성되었는지 ⇒ 하니콤(가연성 물질)이 아닌 불연재 및 난연재 소재로 구성 ? 문장길 위원 - 법제화와 인식개선 필요, 객관적 데이터와 쉬운 내용으로 자료 준비 필요 Ⅲ 사진 자료 Ⅳ 행정사항 ? 11월 전체회의 : 발표자 변경(김원배 전문가→문장길 위원) - 타 소위원회와 같이 발표자를 위원으로 변경 ? 12월 정책현장 탐방 - 발표 주제와 관련된 안전체험장 탐방 붙임 1. 참석부 1부. 2. 강사 확인부 1부. 3. 발표자료 1부. 4. 책자자료 1부. 끝.
16676600
20210924155327
본청
입법담당관-3149
D000003504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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