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9693 결재일자 2018.12.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관리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송정아 代김현기 12/03 김진팔 협조 우이신설선 사업이행 완료 확인 관련 보고 2018. 1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우이신설선 사업이행완료 확인 관련 보고 실시협약 제30조(사업이행보증금)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이행보증서의 보증채임이 ‘17.9월 개통으로 소멸되었으므로 이를 확인해주고자 함 ？？ 관련 규정 ○ 실시협약 제30조(사업이행보증금): - 사업시행자는 사업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사업이행에 대한 지급보증서로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서 규정하는 기관의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함 - 사업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 설정이 개시(‘17.9.2.)된 경우 주무관청은 현금,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을 사업시행자에 반환키로 함 주무관청 사업시행자 건설공제조합 보증서 제출 사업이행보증서 발급 ○ 타사업 사례 - 타 사업의 경우 감사원 감사 시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 원본을 반환하는 방안 대신 ‘사업이행완료확인(원)’을 주무관청이 확인해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조치 계획 ○ 사업이행완료확인(원)에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직인 날인 후 송부 첨부: 1. 관련공문 1부. 2. 사업이행보증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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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55327
본청
도시철도계획부-9693
D0000035048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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