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개발협력담당관-753 결재일자 2018.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협력총괄팀장 개발협력담당관 김일 대결 12/03 신은주 전결 협조 남북협력사업 진출 전략 설명회 참석 결과 보고 2018. 11. 남북협력추진단 개발협력담당관 남북협력 사업 진출 전략 설명회 참석 결과 보고 건설분야 남북 협력사업 진출과 투자관련법 등 남북경협 관련 정보공유를 위하여 대한건설협회가 주최한 설명회 참석 결과 보고임 ？？ 설명회 개요 ○ 일시장소 : 2018.11.26(월)14:00~16:50 / 건설회관 3층 ○ 주 최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 행사명 : 건설분야 남북협력사업 진출 전략 설명회 ○ 참 석 자 : 건설업계 임직원 등 100여명 ？？ 강의 진행 시 간 강 의 내 용 비고 14:00-14:10 10′ < 개회선언, 개회사 >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14:10~14:50 40′ < 건설분야 남북협력사업 추진방안 >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용석 산업정책연구실장 15:00~15:40 40′ < 남북 경협과 북한 투자 관련 법제도 해설 > ▷ 법무법인 태평양 이찬호 변호사 15:50-16:30 40′ < 남북 경협 추진사례와 리스크 관리 방안 > ▷ 법무법인 태평양 김영수 자문위원 16:30:16:50 20′ < 질의 응답 > ▷ 이찬호 변호사, 김영수 자문위원 ？？ 강의 주요내용 ○ 북한 인프라 주요 동향 ☞ 북한 인프라 현대화 및 신설 등 대규모 건설수요 존재 → 북한의 필요로 하는 인프라 발굴·제안 필요, 북한 당국과 주민 수요 파악 ☞ 남북 연결 교통망은 남북경협 사업의 활성화 수준에 따라 점차 확대 추진 → 남북 연결도로 / 철도 : 국도 1,7호선 / 경의선, 동해선 등 ☞ 원산과 갈마해안관광지구, 2019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중 → 싱가포르 벤치마킹, 금강산, 마식령스키장 등 주요 관광명소 인접 ○ 남북 건설분야 협력사업 시사점 ☞ 남북협력사업 활성화는 건설수요 확대로 연결 → 사회문화 / 인도적 협력사업으로 경제협력사업 ☞ 본격적인 북한 내 건설사업 추진시 건설장비 및 자재 등의 확보대책 필요 ☞ 북한 건설 기능인력의 숙련도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필요 ○ 북한 투자에 대한 남한의 법제도(기본구조) ☞ 납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1990년 제정)이 기원 ☞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남북경협 추진 ☞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배제 ☞ 기타 하위 법령(통일부 고시, 기재부 고시, 관세청 고시 등) →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등 ○ 북한 투자에 대한 북한의 법제도 ☞ 북남경제협력법 + 특구법 + 일반경제협력법 ☞ 한계 : 북한의 인프라 부족, 법치주의 미비 등 정치적 리스크 존재 ○ 경제특구를 통해 시장경제 등 북한의 변화를 실험하고 불비한 법제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요구가 필요 ☞ 시장친화적 거버넌스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개선을 시도하면 조금씩 바뀜 ○ 교훈 및 시사점 ☞ 사업 대상 분야에 대한 북한의 법제도, 관행·정책 방향의 사전 숙지 필요 ☞ 대북 투자 리스크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 수립 필요 ？？ 강사 약력 2004. 2 단국대학교 경제학 박사 1999.10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2000. 9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획팀장 2004. 9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 전문위원(파견) 2005.11 국토교통부 규제개선위원회 위원 2007. 3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2013. 9 대한토목학회 남북건설기술협력위원회 전문위원 2014. 4 대한건설협회 건설분야 통일위원회 위원 2015. 5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2016. 2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실장 박 용 석 산업정책연구실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987. 서울대학교 법과대 졸업 2003. 미국 컬럼비아대 로스쿨 1986. 제30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2000. 9 통일부 통일정책실 정책기획과 과장 2004.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 취득 2008.10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회담관리과 과장 2009. 5 통일부 정세분석총괄과 과장 2010. 법무법인 태평양 외국변호사 2011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자문위원 2011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2012 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위원 2012. 7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2015 법제처 ‘남북법제연구위원회’ 위원 이 찬 호 미 뉴욕주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1991. 서울대학교 졸업 1991. 현대아산 입사 2010. 현대아산 상무보 2012 1 현대아산 관광경협본부 본부장 상무 2016. 6 국회 대변인(1급) 2018. 법무법인 태평양 자문위원 김 영 수 자문위원 (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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