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관리번호 2014-0151, 부당이득금) 1. 법률지원담당관-19290(2018.11.28.)호 관련입니다 2. 우리시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이 종결되어 시？구간 부당이익금 반환주체 협의결과에 근거, 서대문구청에서 판결금을 청구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판결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개요 ○ 사 건 명 : ○ 당 사 자 : ○ 판결결과 : 서대문구는‘17.8.31. 패소 후 ’17.10.31. 원고()에게 판결금 우선 지급 ○ 청구내용 : 서대문구는 시·구간 협의대응 결과에 근거 우리시 부담금 지급 요청 나. 판결금 지급 내역 원고명 계 판결금 비고 33,218,744 33,218,744 시분담비율 100% 다. 시부담금 지급액 : 33,218,740원(금삼천삼백이십일만팔천칠백사십원) 라. 지 급 처 : 마.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소송업무 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행정소송 등 수행, 배상금 등(305-01) 따로 붙임 1. 법률지원담당관 예산 재배정 공문 1부 2. 서대문구청 판결금 지급 요청 공문 1부 3. 서대문구구청 집행내역 증빙서류 1부 4. 판결문 1부. 끝. 주무관 이규동 공동주택정책팀장 안남선 공동주택과장 12/03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00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33 /전송 2133-0755 / whitball21@seoul.go.kr / 부분공개(6)
16671526
20210924155327
본청
공동주택과-20084
D0000035047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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