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30627 결재일자 2018.1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태양광총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조성래 김재웅 12/03 신동호 2019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사용 및 대부요율 공고 계획 2018. 11. 녹색에너지과 2019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사용 및 대부요율 공고 계획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제25조에 의거, 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중 옥상 외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요율을 공고하고자 함. ？？ 추진경과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일부 개정 (2018. 3. 22.) - 시 공유재산 중 옥상 외 부지에 태양광 설치 시 대부요율은 매년마다 산정하여 공고 ○ 2019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대부요율 산정관련 전문가 자문의견 수렴 (녹색에너지과-28338, ’18. 11. 6.) ？？ 공고개요 ○ 적용대상 :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의옥상 외 부지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 서울특별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의 옥상부지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함. ○ 적용요율 적용기간 대부요율(단위: kW·년) 비고 ※ 설비용량(kW)은 사용전검사확인증 상의 발전설비 용량이며 대부요율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요율임 ○ 적용기준 - 동일 지번에 2개소 이상으로 사업자가 같을 경우 용량 합산 - 동일 지번에 2개소 이상으로 사업자가 다를 경우 개별 용량 ？？ 향후계획 ○ 2019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대부요율 공고 : ’18.12. ○ 2019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대부요율 적용 : ’19. 1. ~ 12. 붙 임 : 2019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대부요율 공고문(안) 1부. 끝.
16666509
20210924155327
본청
녹색에너지과-30627
D000003504543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