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8492 결재일자 2018.1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조동호 이이동 강선섭 12/03 최정운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민관협력 청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서울시 반부패 협약 및 청렴 정책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2018. 11.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서울시 반부패 협약 및 청렴정책 토론회 개최 결과보고 민선 7기 출범을 맞아 서울시 소재 공공기관 및 민간이 참여하는 반부패 협약 및 청렴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18.11.22.(목) 14:10 ～ 17:00 ？ 장 소 : 신청사 8층 다목적홀 ？ 참 석 : 389명(서울시, 서울시 소재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 주요인사 : 서울특별시장,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민간의장, 서울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민간의장 등 - 기관별 참석 현황 ？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직원 191명 ？ 서울시 교육청 및 자치구 51명 ？ 서울시 소재 중앙정부 유관단체 94명 ？ 서울시 산하기관 및 시민단체 53명 ？ 주최/주관 : 서울특별시 ？ 후 원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사회민관협의회,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 행사 진행 ？ 환영사 : 서울특별시장, 서울시 청렴사회협의회 민간의장(송준호) ？ 축 사 : 국민권익위 부위원장(권태성),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민간의장(김병섭) ？ 서울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협약식 - 협약 내용 :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 활성화에 기여 - 서울시 청렴사회협의회 공공부문 의장 : 서울시장 - 서울시 청렴사회협의회 민간부문 의장 : 송준호(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 주요 참여기관(49개) ？서울시 및 시 산하 공공기관(서울시·서울시교육청·자치구 등) ？시 투자·출연기관(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시설공단 등) ？경제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언론계(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민간국제기구(한국투명성기구·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서울YMCA) ？시민단체(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사)서울특별시 여성단체연합회·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 등 ※ 붙임자료 2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참여기관 현황 참조 ？ 서울시 반부패 청렴 정책토론회 - 좌 장 : 김현성 교수 (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장) - 주제발표 ？ 유한범 사무총장 : 민선7기 지방정부의 반부패 전략 - 지정토론 토론자 내 용 강선아 (한국민권익위 민간협력담당관) 청렴 민？관거버넌스 정책 추진 방향 강선섭 (서울시 감사담당관)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박원순 법) 추진 및 확산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책임연구원) 서울시 반부패 정책 방향 김귀영 (서울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 민선7기 서울시 청렴정책 방향 이선중 (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 수석연구원) 반부패 청렴정책의 방향성 ？？ 토론회 개최 결과 ？ 긍정적 평가 부분 - 서울시의 청렴도는 `13년도 1위 달성 후 하위권에서 정체하고 있으나 청렴도가 낮은 게 아니라 시민들의 기대수준에 부합하지 못한 결과로 판단하고 있으며, - 서울시 청렴도는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기관장의 청렴의지 및 서울시 청렴정책에 대한 노력을 높이 평가 ？ 제언 사항 ≪주제 발표 시≫ -지방정부는 토착형 부패가 많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선거에 의해 선출된 단체장의 무리한 공약이행에 따른 부패유발 요인 있음 - 반부패 과제로는 단체장의 권한분산, 내부통제제도 강화, 지방의원의 이해관계 개입금지 등이 있음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통하여 시민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반부패 청렴문화 풍토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 ≪토 론 시≫ - 국민과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반부패 정책 수립으로 국민 공감대 확산 및 반부패 정책성과의 체감도 제고를 위하여 중앙？지역단위의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구축？운영 - 서울시는 청렴도가 낮은 게 아니라 시민들의 기대수준에 부합하지 못한 결과로 분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박원순 법)을 흔들림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직사회에 부정부패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할 계획임 - 지방정부 및 산하 공공기관을 포함한 조직의 부패근절을 위해서는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와 관리감독 및 지원에 대한 강력한 리더쉽이 필요하고, 또한 정책적 시너지 효과를 위하여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여성기관장 비율 상승을 통한 균형적인 인사 개선방안을 제언함 - 서울시의 청렴도는 객관적인 순위로 보면 상당히 낮은 편인데, 서울시민의 청렴에 대한 의식수준이 매우 높은 편이라 설문조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려운 것은 사실임. 그러나 서울시처럼 선도적인 지방정부에서 방법적 한계를 주장하기 보다는 평가분야별 항목을 철저히 분석하여 장기적으로 지방정부간 순위보다는 청렴정책의 경쟁체재로 나가는 것이 타당함 - 대부분 지방정부들은 현안중심, 사건중심, 평가를 잘 받기 위한 부패방지대책 위주로 추진하여 왔으나 이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도 없으며 부패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수 없으므로 각 부분별 부패방지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각 부분별 협력을 위한 민간(기업, 시민)협력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 모색이 필요함 ≪시민과의 대화 시≫ - 국민권익위에서는 과거의 새마을운동 같이 정부의 청렴정책에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길 요망 - 서울시의 단돈 1,000원만 받아도 퇴출시키는 박원순법 등 강력한 채찍 정책 외에 청렴하게 퇴직하는 공무원에 대한 당근정책도 병행 필요 ？ 언론 보도 - 방송보도 : tbs TV(tbs 중계석) 2018.12.2.(일). 13:00~15:00 - 신문보도 (2018. 11.22 ~23) ？ 매일경제, 뉴스1, 천지일보, 뉴시스, 네이버뉴스, 내외뉴스통신 등 ？？ 소요예산 : 총 2,844천원 ？ 예산과목 :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자율적인 공직기강확립,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비 고 총 계 2,844 참석자 수당 1,360 - 발 표 : 350천원 × 1명 - 좌 장 : 350천원 × 1명 - 토 론 : 220천원 × 3명 청렴판소리 600 - 600천원 × 1식 사인물 제작 884 - 현수막, 배 너, 피켓, 협약서 ※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권익위 보조사업) 후원(자료집 인쇄비 1,012천원 지원) ？？ 향후 계획 ？ 2019년 서울시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수립 시 관련 내용 반영 검토 ？ 서울시 반부패 청렴 정책토론회 참석자 교육시간 2시간 인정 붙임 1. 토론회 일정표 및 협약식 참여기관 현황 1부. 2. 청렴정책 토론회 참석부 1부. 끝. 1. 정책토론회 참가자 주요 의견 발 표 자 주 요 내 용 주제발표 유한범 사무총장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통하여 시민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반부패 청렴문화 풍토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 토 론 자 강선아 민간협력담당관 ？국민과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반부패 정책 수립으로 국민 공감대 확산 및 반부패 정책성과의 체감도 제고를 위하여 중앙？지역단위의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구축？운영 강선섭 감사담당관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박원순 법)을 흔들림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직사회에 부정부패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할 계획임 이은경 책임연구원 ？지방정부 및 산하 공공기관을 포함한 조직의 부패근절을 위해서는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와 관리감독 및 지원에 대한 강력한 리더쉽이 필요하고, 또한 정책적 시너지 효과를 위하여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여성기관장 비율 상승을 통한 균형적인 인사 개선방안을 제언함 김귀영 연구실장 ？서울시처럼 선도적인 지방정부에서 방법적 한계를 주장하기 보다는 평가분야별 항목을 철저히 분석하여 장기적으로 지방정부간 순위보다는 청렴정책의 경쟁체재로 나가는 것이 타당함 이선중 수석연구원 ？지방정부에서는 각 부분별 부패방지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각 부분별 협력을 위한 민간(기업, 시민)협력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 모색이 필요함 참석자와의 대 화 시민 (50대) ？국민권익위에서는 과거의 새마을운동 같이 정부의 청렴정책에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길 요망 송준호 (상임대표) ？서울시의 단돈 1,000원만 받아도 퇴출시키는 박원순법 등 강력한 채찍 정책 외에 청렴하게 퇴직하는 공무원에 대한 당근정책도 병행 필요 2. 반부패 협약 및 청렴 정책토론회 사진 < 서울시장 환영사 > <서울시 청렴사회협의회 민간의장 환영사> < 협약서 > < 협약기관 결의 > < 정책토론회 > < 지정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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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18492

D0000035051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