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아크릴 등 간판 재질에 대한 의견제시) 안녕하세요? 께서는 아크릴 재질의 간판 권장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내 간판의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단순히 권장을 위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아닌 반드시 준수해야하는 강제성을 가지는 ‘옥외광고물법령’ 및 ‘서울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씀해주신 아크릴 등 간판재질의 장점에 대해서 저희도 어느 정도 공감하오나, 법령 등으로 간판재질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경우 개인의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광고행위를 중대하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지금 당장 개정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서울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견을 주시어 감사드리며, 댁내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끝. 주무관 임정규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11/30 代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37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jkl200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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