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21126 결재일자 2018.1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우효정 고광현 윤희천 12/01 문미란 협 조 차별조사관 도입 관련 정원조정 및 운영계획 2018. 11.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차별조사관 도입 관련 정원조정 및 운영계획 우리시 및 산하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등의 성차별 고용제도 정착을 위해 차별조사관을 도입·운영하여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노동시장의 성불평등 현상 해결을 위한 사회적 요구 증가 ○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는 35.9%로 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으로 노동시장의 성불평등 현상은 심각한 수준임(※OECD 여성노동자의 평균임금 85%) - 남성임금 대비 여성임금 : ’15년 64.8%, ’16년 64.3%, ’17년 64.1% ※ 한국에서 양성평등 이루어질 경우 국내총생산(GDP) 172조원 증가 효과(맥킨지 보고서) ？？ 서울시 산하기관의 성별임금격차 요인인 성차별 고용실태 지속 ○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모든 지표 개발 및 현황에 대한 조사 진행필요 - 성차별적 고용비율(여성): 기관장 16.1%, 관리직 9.0%, 직원 19.4% - 남성 위주의 의사결정구조(여성) : 이사회 임원 28.4%, 자문기구 위원 25.7% Ⅱ 추진 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민선7기 4개년계획추진과제 및 공약사항-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성평등 노동정책 구현’ ○ 민선7기 1단계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배정 : 조직담당관-13186(’18.11.5.) ？？ 추진 방향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족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등 성평등 고용제도 도입에 따른 노동법률 전문가 확보를 위한 정원 증원 추진 ○ 우리시의 감독권이 있는 산하 투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성평등 고용 감독 기능 수행 Ⅲ 임기제공무원(노동조사관) 정원 조정계획 ？？ 여성정책담당관 인력현황 ○ 정원 43명 / 현원 39명 (2018.11.30.기준) 구 분 계 일 반 직 임 기 제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소계 5급 6급 7급 정 원 43 37 1 8 19 8 1 6 2 1 3 현 원 39 33 1 6 13 12 1 6 2 1 3 과부족 △4 △4 - △2 △6 4 - - - - - ？？ 조정사유 및 확보방안 ○ 성평등 고용상담 및 컨설팅, 성평등 고용제도 위반사항에 대한 감독기능 수행이 가능한 노동법률 전문인력의 확보 필요 ○ 임기제 정원 1명 증원 (행정6급 △1명, 임기제 행정6급 +1) 구 분 계 일 반 직 임 기 제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소계 5급 6급 7급 현 행 43 37 1 8 19 8 1 6 2 1 3 조정후 43 36 1 8 18 8 1 7 2 2 3 변경내역 - △1 - - △1 - - +1 - +1 - ※ 1명 조정·채용 후 업무 수요 사항 등을 검토후 추가 정원조정 진행 ？？ 직무내용 직 급 인원 직 무 내용 임기제 행정6급 (차별조사요원) 1명 ○ 성차별고용제도 조사 종합계획 수립 ○ 성별 임금격차 실태조사 ○ 성별임금격차 인식개선 및 개선방안 마련 ○ 성평등 고용제도 위반사례 조사 및 관행적 고용차별 현황 직권조사 ○ 민간기업 성평등 고용 및 실천 컨설팅 Ⅳ 세부 운영계획 ？？ 조사대상 및 방법 ○ 대상기관 : 시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등 ※ 민간기업은 희망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점차적으로 확산 ○ 조사방법 :「성차별 고용제도 점검표」및 진단 틀을 활용하여 관계 법령 위반사항 등 현장점검 ？？ 조사관 주요기능 ○ 성차별고용제도 조사 종합계획 수립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족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등 성평등 고용제도 위반사례 조사 및 관행적 고용차별 현황 직권조사 ○ 서울시 및 산하기관 고용실태 모니터링 및 컨설팅 ○ 민간기업 성평등 고용 및 실천을 위한 컨설팅 ○ 서울시 및 산하기관 임금격차 실태조사(유사직종/직급별), 개선방안 마련 등 Ⅴ 추진 일정 ○ 차별조사관 정원 신청 및 승인(조직담당관) : ’18.12월 ○ 인사위원회 임용계획 심의요청 (인사과) : ’18.12월 ○ 채용공고 : ’19. 1월 ○ 채용시험 진행 및 임용후보자 선발 : ’19. 2월 ○ 임용약정 체결 및 임용 : ’19. 3월 ○ 차별조사관 운영 : ’19. 3월~

16664174

20210924160124

본청

여성정책담당관-21126

D0000035036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