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12377 결재일자 2018.11.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99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기획팀장 친환경급식과장 평생교육국장 행정1부시장 홍혜진 안인숙 이보희 백호 11/30 윤준병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고교 등 친환경 학교급식 추가 시행 계획 2018.11.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고교 등 친환경 학교급식 추가 시행 계획 고교 등 친환경 학교급식 시범사업 9개 자치구 발표(10.29)이후 16개 자치구의 추가 참여에 따라, 2019년 서울 전 자치구의 고등학교 친환경 학교급식을 연차별로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학교급식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및 제8조(경비부담 등) ○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Ⅱ 시범사업 개요 □ 추진 방향 ○ 친환경 학교급식 경비 분담기준은 기협의된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간 재정분담율(30% : 50% : 20%)을 그대로 준용 ○ 정부의 고등학교 의무교육 추진시기 및 자치구별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1개 학년씩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 - 자치구별 재정 여건에 따라 2019학년도부터 자발적 참여 유도 - 고등학교 무상급식 수혜자를 확대하고 도입초기 학년간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3학년부터 역순으로 추진 ○ 2011년 이후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국·사립초등학교 및 국제중학교를 지원대상에 포함 □ 자치구 현황 구 분 고등학교 국사립초 참 여 자치구 9개 구 중, 성동, 동대문, 중랑, 강북, 도봉, 동작, 관악, 강동 11개구 종로, 중, 용산, 성동, 동대문, 중랑, 도봉, 노원, 마포, 강서, 동작 지원기준 급식일수 : 168일 급식단가 : 5,406원 급식일수 : 188일 급식단가 : 4,649원 학 생 수 96개교 23,512명 21개교 11,697명 소 요 액 9,472백만원 Ⅲ 추가 추진 계획 ？？ 고등학교 : 2019년 추가 참여 16개 자치구 ○ 자 치 구 : 종로, 용산, 광진, 성북,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 지원학교 : 16개 자치구 소재 고등학교 224개교, 61,188명(3학년) ○ 지원기준 : 5,406원(168일) ○ 소 요 액 : 16,671백만원 - 산출내역 : 61,188명 × 168일 × 5,406원 × 30% ？？ 국？사립초, 국제중학교 : 2019년 추가 참여 5개 자치구 ○ 자 치 구 : (사립초) 성북, 강북, 은평, 서대문, 서초 (국제중) 강북 ○ 지원학교 : 5개구 소재 국·사립초 15개교, 7,613명(전학년) 1개구 소재 국제중 1개교 487명(전학년) ○ 지원기준 : 국·사립초 4,649원(188일), 국제중 5,406원(172일) ○ 소 요 액 : 2,132백만원 - 산출내역 : 초등학교 1,996백만원 = 7,613명 × 188일 × 4,649원 × 30% 중 학 교 136백만원 = 487명 × 172일 × 5,406원 × 30% Ⅳ 총 소요예산 (시범 + 추가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 계 94,255 28,276 47,127 18,852 (시범)기확보액 31,141 9,037 15,788 6,316 추가소요액 63,114 19,239 31,339 12,536 3월부터 지원함에 따라 시범사업 예산편성시 급식일수 8일(436백만원) 감편성함 Ⅴ 향후계획 ？？ 추가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 : ~’18.12월 ？？ 고교 등 친환경 학교급식 시행 : ’19. 3.(신학기) 붙임 : 2019년 기관별 소요액 1부. 【붙임】 2019년 기관별 소요액 (단위 : 명, 백만원) 기관별 소요액 ( ①+②+③ ) 국·사립초 국제중 고3 인원 금액(①) 인원 금액(②) 인원 금액(③) 총 계 94,255 16,877 453 76,925 서울시 28,276 5,063 136 23,077 교육청 47,127 8,438 226 38,463 자치구 18,852 19,310 3,376 487 91 84,700 15,385 종로 807 1,139 199 3,345 608 중 743 1,736 304 2,416 439 용산 461 372 65 2,179 396 성동 477 610 107 2,036 370 광진 489 - - - - 2,690 489 동대문 809 1,835 321 2,685 488 중랑 526 567 99 2,350 427 성북 973 2,379 416 3,069 557 강북 555 630 110 487 91 1,947 354 도봉 701 1,316 230 2,593 471 노원 1,847 2,632 460 7,634 1,387 은평 1,150 1,789 313 4,609 837 서대문 716 2,114 370 1,907 346 마포 465 464 81 2,116 384 양천 850 4,682 850 강서 1,117 328 57 5,837 1,060 구로 619 3,407 619 금천 274 - - 1,509 274 영등포 391 2,152 391 동작 514 698 122 2,159 392 관악 624 3,438 624 서초 804 701 122 3,752 682 강남 1,217 6,702 1,217 송파 1,017 5,598 1,017 강동 706 3,888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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