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3014 결재일자 2018.11.3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지원팀장 가족담당관 박지병 유규용 11/30 김인숙 아동공동생활가정(하늘품) 개소에 따른 운영보조금 지원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1 가족담당관 아동공동생활가정(하늘품) 개소에 따른 운영보조금 지원계획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양육 및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하고 운영중인 아동공동생활가정(하늘품)에 대하여 운영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함 Ⅰ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 제59조 (비용 보조) ？？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비용 보조) Ⅱ 요청시설 유형 시설명 운영주체 소재지 신고일 정원/현원 종사자수 비고 아동공동생활가정 하늘품 개인 (운영자:설덕충) 마포구 월드컵북로 501, 916동 802호(상암동, 상암월드컵9단지) ’17. 11. 1 (시설장:최인자) 7명/5명 3명 (시설장 포함) ？？ 자치구 지원요청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관계법령을 적정하게 충족하고 있으며, ○ 운영보조금 신청내역이 아동복지시설 보조금 지원기준액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어 보조금 지급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마포구 가정복지과-45307(’18.11.15.)호 Ⅲ 현장점검 : 2018. 10. 31.(수) ？？ 점검개요 ○ 점검일시 : 2018.10.31.(수) ○ 점 검 자 : 2명(마포구청 담당공무원, 서울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장) ○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한 현장방문 점검 ？？ 점검내용 ○ 시설 설치기준 준수여부 : 적정 ○ 입소자 관리실태 : 적정 - 보호아동 건강관리, 급식위생, 장부 비치 등 ○ 종사자(3명) 자격기준 준수 여부 : 적정 - 시설장 1명, 보육사 2명 ○ 아동의 보호조치 등 : 적정(보육일지, 아동관찰일지, 의무교육 등) Ⅳ 검토결과 : 지원 적정 ？？ 「아동복지법」제50조 및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설치기준에 적정하고, 시설 유형에 따른 규모별 종사자(3명)가 근무하고 있어 시설 기준에 적정하다고 보고된 마포구 신고시설임 ※ 마포구 가정복지과-45307, 2018.11.15. ？？ 2017.11.1. 개소 이후 1세미만 4명, 3세 1명을 양육하고 있으며, 시설관리, 종사자 관리, 회계관리 등 운영전반에 있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결과가 보고됨 ？？ 입소아동이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이 가능한 시설 운영 환경 및 적정 종사자 구성내역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운영비 지원 시설로 적합 할 것으로 사료됨 Ⅴ 소요예산 : 14,539천원 ？？ 인건비 : 13,911천원 ○ 기본급 : 12,471천원(2,078,500원×3명×2개월)/(국비 40%, 시비 60%) ○ 종사자처우수당 : 1,440천원(240,000원×3명×2개월)/(시비100%) ？？ 운영비 : 628천원 ○ 시설기본 운영비 : 628천원(314천원×2개월)/(국비 40%, 시비 60%) Ⅵ 행정사항 ？？ 「아동복지법」제59조(비용보조) 및 시행령 54조(비용보조),「2018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지침(보건복지부)」에 의거 2018년 11월분부터 지원 【참고자료】 ○ 마포구청 ‘하늘품 공동생활가정’ 시설평가 결과보고서 등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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