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4019 결재일자 2018.11.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조미리 김유식 11/30 박경서 협 조 건축관리팀장 한일기 건축계획팀장 정광순 안전관리팀장 남궁환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 자문회의 결과보고 2018. 11.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 관련 자문회의 결과보고 ？？ 회의개요 ○ 일시 : 2018.11.12.(월) 14:00~ ○ 장소 : 본관 3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11명) - (내부) 건축기획과장, 건축정책팀장, 담당 - (외부) ？？ 자문내용 ○ 단계별(심의·허가, 착공, 공사단계) 안전관리 혁신대책과 관련한 법령 개정건의(안) 등 적정성 및 개선방안 ○ 기타 굴착공사 관련 안전에 대한 개선방안 등 논의 ？？ 회의결과 ① 심의·허가단계 ② 착공단계 ③ 공사단계 ④ 기 타 ① 금천구의 경우 안전중심의 건축행정 구현을 위하여 ‘건축행정 10대 선진화 방안’을 마련？시행중에 있음 ② 건축행정에 대하여는 ‘신속행정’ 이 강요되지 않도록 서울시의 협조가 필요함 ？？ 행정사항 ○ 자문위원 수당지급 : 900천원 (6명×150천원, 2시간 이상) ○ 다과비 : 78천원 -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도시건축문화 구현(일반), 건축위원회 등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18.12. :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 방침수립 후 시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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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60308
본청
건축기획과-24019
D000003503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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