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한양관광버스협동조합 (경유) 제목 서울시 전세버스사업조합 2018년 10대 이사장선거 지도감독 요청 회신 1. 서식민원 ？ 39672호(2018.11.22.)호 관련입니다. 2. 위 요청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7조 감독권에 대하여 “조합의 사업”에 대한 감독권이고 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선출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임원이 입후보 등록이나 절차에 위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선거 절차를 중지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3. 조합 이사장 입후보 등록에 따른 피선거권 자격 부여에 관하여는 ‘협동조합’이 사업조합의 정회원 자격을 득할 수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각 시도 사업조합별로 해석이 상이하여 그 적용에 차이가 있는 사안으로 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이 ‘협동조합’을 준회원으로 보아 사업조합 이사장 선출 입후보 피선거권 자격을 주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는 운수법상 지도감독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상혁 운행관리팀장 양윤희 버스정책과장 11/30 오희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3267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273 /전송 02-2133-1049 / mario@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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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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