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11490 결재일자 2018.1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지원팀장 에너지시민협력과장 이광희 김종민 11/29 김연지 협조 100개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이후, 에너지자립마을 2.0 「2018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포럼」결과 보고 2018. 11. 에너지시민협력과 100개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이후, 에너지자립마을 2.0 「2018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포럼」결과 보고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이 100개소로 확대됨에 따라, 7년간의 사업 성과를 홍보하고 2단계 사업의 효과적인 방향 설정을 위해 개최된 포럼 결과 보고임 1 포럼 개요 ？？ 일 시 : 2018.11.8(목), 14시~17시30분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 주 제 : 100개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이후, 에너지자립마을 2.0 ？？ 대 상 : 150여명(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네트워크, 25개 자치구 담당자, 대학, 연구소 등 누구나 참석 가능)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10 개회사 황보연(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14:10~14:20 축사 유정희(서울시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윤순진(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위원장) 14:20~15:20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의 성과와 과제 김연지(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 재생에너지, 마을이 나선다 유창복(성공회대 사회경제대학원 교수)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2.0 구상 제안 이유진(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총괄간사) 15:20~15:30 휴식(10분) 15:30~16:30 지정토론(60분) 김동환(한국태양광발전학회장,고대그린스쿨대학원장) - 임정빈(동작신협 이사장) - 이강오(서울연구원 초빙선임연구원) - 오희옥(금하 에너지자립마을 대표) - 심재철(에너지나눔연구소장) - 정혜영(도시와삶 사무국장) 16:30~17:30 종합토론(60분) 청중 질의 및 응답 2 홍보활동 ？？ 홍보활동 종합(실시 횟수 : 총 22회) ○ 홍보사이트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홈페이지(energy.seoul.go.kr/seoul/index.jsp) - 에너지슈퍼마켙(https://facebook.com/energysupermarket.or.kr) - 사전참가신청(https://goo.gl/forms/UXE3nMnJgQ8t5IJk1) ○ SNS 및 SMS 홍보 - 광역 시도 및 지자체, 에너지유관 단체 및 연구소, 대학 및 에너지시민활동가에게 웹자보 홍보 메일 및 문자 발송 (총 5회) 구 분 10월 11월 21(일)～27(토) 28(일)～31(수) 1(화)~23(금) 에너지시민활동가에게 웹자보 홍보 메일 및 문자 발송(5회) 3회 2회 서울시 홈페이지(2회) 25일(목) 29일(화) 자치구 홈페이지(1회) 강서구(29일(월)) 블로그 (7회) 서울시 29일(월) 자치구 종로구(26일(금)) 신문사 한국에너지(8(목)) 기타 31(수) 1일(목), 6일(화), 7일(수), 언론보도 (7회) 연합뉴스 6일(화) 뉴시스 6일(화) 업코리아 6일(화) 천지일보 6일(화) 중앙일보 6일(화) 전파신문 7일(수), 한국아파트신문 21일(수) 주민주도 에너지전환 가능성과 잠재력을 확인하다 3 청중 질의응답 및 총평 ？？ 발제내용 ○ 김연지(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장) - 에너지자립마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임 - 2012년부터 시행되는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의 일환으로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이 시작됨 - 2022 태양의 도시, 서울 정책으로 1GW 생산량 확보 - 우리시 에너지자립마을 중 대표적인 곳은 노원구의 에너지제로주택으로 다섯가지 에너지가 자립하는 121세대 실증단지, 마곡의 스마트에너지시티 구축 중 - 100개의 에너지자립마을들이 적은 예산으로 다각도의 에너지자립마을로써의 성과를 내고 있음 ？？ 신정이펜아파트 등 아파트는 옥상태양광 설치와 미니태양광 설치를 통한 전력 생산 ？？ 저층주거지역에서는 미니태양광 DIY나 3kW 옥상태양광 설치가 확대되고 있고 스마트미터기를 통해 에너지데이터 확보 예정 ？？ 에너지경제 모델도 개발되어 에너지슈퍼마켙, 우리집솔라론, 신산업 도전도 계속되고 있음 ？？ 자지구 부서간의 협치를 통해 적은 예산이지만 에너지자립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함, 에너지자립마을 네트워크 설립됨 - 공모사업으로 그간의 성과는 있으나 그 이상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고 주민들 스스로는 불가능해서 여러 분야의 협력이 필요함 ○ 유창복(성공회대학교 교수) - 지난 7년간 서울시는 많은 협치사업을 했고 그 중 가장 중요한 사업이 에너지였다고 할 수 있으며 지난해 10만2천명이 참여해 에너지절약을 이룬 시민참여형의 성과를 냄 - 한단계 도약을 해야 하는 시점에 걸림돌이 있으며 그 걸림돌을 넘기위한 방안이 에너지에 있다고 생각함 - 마을공동체라는 서울시의 소소한 제안이 커다란 성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금천동 사례를 통해 축제, 육아 등 마을활동을 제안하고 성장해 나감 - 등장한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의제를 통해 연결되고 있으며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마을계획을 세우고, 마을총회를 하고, 주민자치회를 만들어 협동의 정신이 커지고 있음 - 424개의 주민자치회가 민주주의 방식으로 전환하려 시도, 에너지도 주민자치회 사업으로 앉히고 국가적인 사업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함 - 주민자치회에서 민주적인 공론으로 결정하면 청책이 되고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참여는 동원이 아니라 권한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함 - 따라서 권한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하는 권한은 권력이 되고 지지받지 못하는 것임 - 모든 문제는 해결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과 주체가 필요함 즉 융합적 접근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칸막이가 없어져야 함 - 그럼 칸막이는 어디서 해결해야 할까요? 현장에서 주체가 해결해야 함문제가 있는 현장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주체가 융합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야 하며 누가봐도 문제가 되었던 것을 해결해야 인정을 받고 지속가능하게 전환을 만들어낼 수 있음 - 우리가 확대해 가야 할 주민들은 가치보다 이해관계로 움직이고 있으며 나에게 이익이 되어야 하고 일자리가 되어야 하고 우리동네가 변화되어야 주민들이 참여하고 인정하게 됨. 에너지가 바로 그런 주제임 ○ 이유진(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총괄간사) - 2012년 시작해서 현재 100개정도 사업을 진행했고 진행을 하고 있음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을 꾸준히 진행했던 서울시가 이제 정부의 정책과 만나 에너지전환에 주요한 시점에 있음. - 에너지자립마을들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압박이 심하고 저층주거지역은 에너지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이 크지만 정량적 평가를 무시할 수는 없어 방법을 찾아가야 함 - 전국적으로 민선7기 지자체장들의 정책에 가장 많이 들어간 것이 에너지자립마을 만들기임 - 선진 국가들은 2030년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파리협정에 맞춰 온실가스 감축을 하려면 이대로는 달성이 어려운 실정임 - 논의를 위한 제안을 해보면 효율이나 설비를 규모있게 자치구 단위로 실험해 볼 수 있는 업그레이드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주민3인이 신청하는 방식의 공모사업 모델보다 자치구, 지원단체, 서울시가 공동으로 실행하고 동단위로 규모를 키워야 마을의 다른 활동들과 결합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임 - 마을에서 자치구에 신청하고 교부금도 서울시가 자치구로 내려보내 자치구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제안함 - 전기 뿐만아니라 에너지, 신산업, 자원순환, 물순환 등이 같이 가는 방식으로 설계를 해보자는 특화지구, 리빙랩 방식으로 실험을 해보자는 제안을 함 - 사업을 실행한 것이 마을에 경제적 방향으로 남도록 해 보는 것과 전력수요관리나 중개사업을 준비하는 마을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 보는 것임 - 2020년 파리협정을 준수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고 이런 것을 일자리로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고 자치구 구청장님들의 에너지전환에 대한 관심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함 - 이런 활동들을 누가 할 것인가? 양적인 규모를 감당하기 위해 행정에도 에너지자립마을팀이 구성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민관협업이 필요함. 전체 에너지네트워크가 모여 구상하는 구심점이 필요하고 그런 공간이 필요함 ？？ 토론내용 ○ 임정빈(동작신협 이사장) - 사업의 지속가능은 경제성이 있어야 하는데, 경제성이 지방자치장 지원이 없이는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 봉착함. 관의 지원이 없이는 지속성이 없고 언제까지 관에서 지원이 계속할 수 있을지 의문임 - 지속가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태양광 발전의 효율이 높아져서 경제성이 나와야 하며 보급을 확대하는 과정에 계속 지원을 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핸드폰처럼 태양광도 소비자가 직접 구입해도 경제성이 나오도록 기술발전이 필요함. - 금융상품을 만들어 공급을 할 때 무이자로 공급을 하는데 누군가는 적자를 감수하고 진행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함 - 서울시도 마찬가지일 것임. 환경이나 에너지에 인내자본이 필요함. 몽골의 황사를 막기위한 나무심기도 언제까지 지속이 가능할 것인가? 지속을 위해서는 누군가는 인내비용을 낼 수 있는 사회와 시민의 힘이 필요함 ○ 이강오(서울시연구원 연구원 ) - 서울시 어린이대공원에서 근무 당시 직원들이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있음. - 전환도시 서울 포럼을 위해 여러 전환을 주도하는 사람들을 인터뷰 함. 서울시 공모사업을 집행하는 주체들보다 전환을 선도하는 역량있는 주체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함 - 문제의 당사자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현장에서 진행하면서 전환운동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함 ○ 심재철(에너지나눔연구소장) - 한 아파트에 집중 지원을 하는 것보다 아파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회적 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를 잡아가는 것이 필요 - 에너지시민이라는 분들이 해보고 싶은 일들도 많은데, 도시와 농촌을 연결해서 도시에서 투자하고 농촌지역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프로젝트도 가능함. 생산을 꼭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민이 투자해서 농촌지역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을 제안함. ○ 정해영(도시와삶 사무국장) - 지역중심의 에너지절약 실천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사업을 운영하는 측면, 공동체를 형성하는 측면에서 주민 소수가 다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봄. 에너지자립마을이 빗물이나 자원순환, 도시재생 사업들과 같이 타 부서의 타 사업들과 연계해서 사업이 진행되면 더 시너지가 날 것임 - 스타트업 사업들을 진행하는 곳들과 에너지를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단위를 찾아보기를 제안함 - 리빙랩과 CSR를 결합해서 적용할 방법을 제안함. 기업들의 해결과제를 마을과 결합해서 활용할 사업들이 있는지 찾아볼 필요가 있음 - 지역의 수요계층의 연령대나 역량을 고려하는 사업 기획이 필요함 지역에너지센터가 어디에 생기는지는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데 이미 타 사업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들과 어떻게 연결할지도 고민이 필요함 - 공공의 지원을 줄여야 할텐데 지역에서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이 순환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오희옥(금하에너지자립마을 대표) - 어려운 가운데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을 2년째 진행하고 있음 - 에너지자립마을 사업과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결합해서 예산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지역에너지센터를 만드는데 사용하길 원하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실정임 ？？ 외빈참석 주요의견 ○ 아베 오사무 교수(일본 릿쿄대학교, 지속가능한 발전교육 추진협회 대표이사) -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은 처음 듣는 사업이었으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7년간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을 추진해 온 것에 감동을 받음 - 그러나 현재 일본은 원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의 에너지계획은 2030년까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동일하게 20~23% 사용하겠다고 함 - 일본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으며 큐슈지역의 경우 8월 기준으로 800만kW를 생산하고 있으나 4개의 원전도 가동중에 있어 전력이 남아돌고 있어 재생에너지를 줄일 것을 권유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포럼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시민의 힘이 아주 중요다는 것으로 다시 한번 느꼈고 에너지 민주주의 주요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일본 신협은 재생에너지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또한 확대되고 있음 - 오늘 포럼에는 SDGs를 언급하지 않았으나 SDGs 17개 목표는 에너지와 모두 연관성이 있음 - 에너지를 중심으로 지속가능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교육과 학습이 뒷받침 되어야 함 - 서울과 지방, 일본과 한국의 협력관계과 행정의 뒷받침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됨 ○ 이선경 교수(청주교육대학교,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위원장) - 에너지자립마을은 처음에 에너지를 절약하는 활동으로 시작하였으나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활동들과 연계될 수 있으며 매우 중요한 활동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음 -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회, 공동체, 협력, 미래, 도시 등 지속가능목표(SDGs)와도 연계할 수 있음 - 오늘 발표된 사례는 시 정책과 제도, 시민의 협력과 네트워크의 균형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질의응답 ○ 질의1(사당우성 에너지자립마을 고경남 대표) - 아파트내 에너지사랑방과 같은 공간이 확보될 경우 많은 이점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도움을 줄 수 없는지? ？？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가 아닌 분들이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싶지 않으나 장기적으로는 공동체활성화 단체를 법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단체를 등록하셔서 입주자대표 회의실을 활용하고 예산지원 받는 것을 제안함 - 미세먼지 캠페인의 경우 미세먼지저감조치 발령 전, 정책 홍보를 위해서 날씨가 좋은 날에 미리 진행되었으면 함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되면서 차량2부제 참여해달라는 공지를 아파트내에서 공유해 주셨으면 함 - 태양광 사업의 경우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아파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함(1080세대 공동전기요금 ‘0’원 달성) ○ 질의2(성북구 일반시민) -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은 국가와 지자체 시민이 균형을 이루어 추진되었으면 함 ？？ 국가의 에너지전환을 위해 서울시, 시민 등 각 주체별로 역할과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에너지자립마을 2.0 사업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사업의 범위를 가정에서 동단위로 확대하는 등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을 주셨으면 함 ○ 질의3(신사동 에너지자립마을 이정희 대표) -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하여 업체별로 상세한 견적이나 수익모델 예측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함 - 집수리와 관련하여 서울시 지원도 있으나 개인이 직접 집수리를 진행할 경우 비용 많은 홍보와 교육이 저층주거지에도 셀프집수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이나 안내를 받을 수 없는지? ？？ 현재 에너지자립률과 관련하여 컨설팅 용역 진행을 완료하고 와트몰 사업을 통해 일대일 방문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셀프집수리의 경우 유형별로 효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12월말에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웹서비스를 구축 중에 있음 ○ 질의4(홍은극동 에너지자립마을 김은경 대표) - 서대문구에 많은 에너지자립마을이 있으나 서대문구 담당자는 1명이며, 에너지자립마을 2.0을 자치구로 진행된다면 각 자치구 담당자 교육 등의 행정절차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담당자는 작년까지 1명이었으며, 행정과 현장이 맞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73개 지원마을 관리중에 있음 ？？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기에는 조직과 예산의 한계가 있으며 마을주민에게도 행정 서비스의 한계가 있을 수 있기에 자치구를 통한 에너지자립마을 2.0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조직과 지원체계를 발굴？지원할 예정임 -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에서 마을대표의 역할이 중요하나 주민3인의 어려움을 고려해주거나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질의5(루트에너지 커뮤니티팀 천예슬) - 시민이 주도하는 에너지전환이 중요하다는 것을 함께 공감하며 시민활동가, 전문가, 민간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에너지자립마을 2.0을 논의하는 자체가 정말 중요했다고 생각함 - 현장의 시민활동가들를 위한 에너지 경제생태계 등 에너지일자리에 대한 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궁금하고, 이에 대해 협동조합에만 국한하지 않고 도시 청년 중심의 공동체 참여 유도를 위해 더 폭넓은 의미의 공동체 활동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질의6(성대골 에너지자립마을 김소영 대표) - 현장은 변화를 위해 노력중이나 부서칸막이를 없애고 복잡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는 행정의 혁신 방법은 없는지? ？？ 중간지원조직, 행정, 민간의 칸막이를 과감히 허물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은 부서 중심으로 유사한 사업을 쪼개어 집행하기 보다 현장융합형, 공동형으로 끌어가기 위해 행정과 분리된 민주주주의 위원회를 설립하여 합의제 관점으로 추진할 것임 ○ 질의7(에너지정의행동 이영경 사무국장) - 에너지자립마을외에도 종교단체, 학생(에너지수호천사단), 대학교(그린캠퍼스) 등이 활동하고 있으나 네트워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서울시에서 지원해줄 수 방안은 없는지? ？？ 리빙랩 사업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복지(삼양동, 가산동)와 관련하여 이미 리빙랩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 총평 ○ 본 토론에서 제기된, 저충주거지역의 에너지 데이터 확보방안, 에너지 효율이나 설비를 일정규모 이상으로 조성, 에너지자립마을이 자원순환·도시재생 등과 결합한 시너지 제고, 일반기업의 신기술을 유치하는 리빙랩 등 향후, 에너지자립마을 2.0으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도입하는 방안을 수립 시행이 필요함. 4 포럼 참석자 분석 ？？ 총 참석자 수 및 유형 분석 ○ 총 참석자 수 : 140명 총합 사전등록 (참여 / 신청) 현장등록 연사 및 Staff 140명 68명 / 148명 53명 19명 ※ 사전등록 신청자 참석률 : 46% ○ 참석자 유형 분석 (140명) 계 마을대표 일반시민 타시·도 시·군 공무원 시·자치구 담당공무원 유관기관 시민단체 대학교 140명 57 12 27 26 12 6 100% 40.7 8.6 19.3 18.6 8.6 4.3 5 현장 스케치 6 소요예산 ？？ 포럼 지출내역 : 4,545,000원 ○ 예산과목 : 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 및 에너지이용합리화, 에너지합리화사업(기후변화기금), 에너지자립마을조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항 목 세부내역 금액 행사운영경비 사전준비 600,000 행사진행 500,000 온라인 홍보경비 500,000 인쇄, 사무용품 등 100,000 자료집 750,000 기타 잡비 50,000 소계 2,500,000 행사장 홍보비 포토월, 배너, 현수막 265,000 다과비 음료 및 과자 320,000 참석수당 축사, 발제자, 토론자 등 9인 1,460,000 합계 - 4,545,000 붙임: 포럼 자료집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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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에너지시민협력과-11490

D0000035023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