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수자원전문위원실-2103 결재일자 2018.1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 김진태 김달호 11/29 김선희 협 조 환경수자원전문위원 이재효 서울시 온실가스 관리방안에 관한 토론회 결과보고 2018. 11.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서울시 온실가스 관리방안에 관한 토론회 결과보고 이광성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이 개최·주관한「서울시 온실가스 관리방안에 관한 토론회」개최 결과 보고임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8. 11. 26.(월) 10:00~12:00(120') ？ 장 소 :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 2동 2층)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이광성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Ⅱ 토론회 진행 시 간 내 용 진 행 10:00~10:10(10')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사회자 : 이재효 환경수자원전문위원실 전문위원 10:10~10:20(15') 개회사 이광성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축사 윤준병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김생환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 김태수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10:20~10:30(10') 기념 촬영 및 장내정리 10:30~11:00(30') 주제발표 명소영 박사(그린폴라리스 대표) 11:00~11:40(40') 지정토론 좌 장 : 이광성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토 론 자 : 신대현 서울시 기후대기과장 박종호 온실가스감축협회 박사 김동호 한국 냉매관리 기술협회장 강은철 환경전문잡지 월간 칸 편집국장 11:40~11:55(15') 질의 및 답변 참석자 11:55~12:00(5') 마무리 및 폐회 토론진행자 ？ 참석인원 : 약 100여명(시의원, 관계 공무원, 관련단체, 시민 등) ※ 신원철, 김생환, 김태수, 유정희, 김경영, 김기덕, 김정환, 김제리, 송명화, 송정빈, 최정순, 황인구, 김용연, 문장길, 장상기, 이광호, 박상구 의원,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 등 참석 ？？ 토론회 진행 내용 [주제발표] ？ 명 소 영(그린폴라리스 대표) -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는 이미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험요인임.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록적인 이상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음. - 더욱 중요한 문제는 오늘날 환경위기의 원인이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 있음. 특히, 냉장·냉동 기기 등에서 열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냉매’(프레온가스)에 대한 실태파악과 관리방안은 시급한 실정임. - 현재 체계적인 냉매 물질 별 사용량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현황에 대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며 서울시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여 냉매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더불어 냉매와 관련한 주요 환경이슈와 선진국 및 국내 냉매 관리 현황을 중심으로 서울시의 냉매 관리 방향 제시함. [토론발표] ？ 신대현 과장(서울시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 현재 서울시는 서울시와 산하기관, 사업소 등의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단계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임. - 앞으로 냉매 누출 점검, 저압 냉매관리 등 기후 생태계변화유발물질인 냉매를 온실가스와 같이 더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이며, 정부의 법령 체계가 서울시가 선도하더라도 한계가 있지만, 자치단체 최초인 만큼 서울시가 앞장서겠음. ？ 박종호 박사(온실가스감축협회) - 지금 냉매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황파악이 우선되어야 함. 뿐만 아니라 배출량의 산정식이 아닌 실제 보고와 검증, 확인의 절차를 반드시 거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함. - 냉매정책이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함께 가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 ？ 김동호 회장(한국 냉매관리 기술협회) - 냉매가 대기환경에서 이슈가 된 것은 오래되지 않았음. 냉매 사용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냉매의 관리, 즉 폐기가 아닌 회수와 정제 후 재사용을 하는 것이 환경을 살리는 것임. - 냉매관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이 주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냉매의 회수와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함. ？ 강은철 편집국장(환경전문잡지 월간 칸) -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낮은 냉매로 전환하는 고민을 한다면 온실가스를 줄이는 기회가 될 것임. 냉매 가격이 높아진 부분은 선제적으로 마련한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함. - 오는 29일부터 ‘대기환경보존법’ 개정안이 시행됨. 냉매누출을 최소화하고 냉매 사용기기의 관리 및 회수를 체계화 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서울시는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함. ？？ 토론회 현장 모습 Ⅲ 주요성과(정책반영 등) ？ 관련 전문가, 시민의 의견수렴, 관련 부서(기후대기과) 정책건의 등 Ⅳ 비용정산 (단위 : 원) 예산과목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합 계 2,400,000 2,400,000 - 사무관리비 2,100,000 2,100,000 - 참석수당 750,000 토론집 인쇄(100부), 현수막, 배너 등 1,350,000 업무추진비 300,000 300,000 - ※ 포스터 비용(289천원)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 ※ 참석수당 산출내역 - 발제 : 300,000원 × 1 명 = 300,000원 - 토론 : 150,000원 × 3 명 = 450,000원 붙임 : 1. 포스터 파일 1 부. 2. 토론회 자료집 1 부 3. 토론회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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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수자원전문위원실-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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