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6242 결재일자 2018.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협력팀장 환경정책과장 차진경 연공흠 11/05 이상훈 협조 서울시장 서면축사 요청에 따른 검토보고 - 제2대 한국장애인환경사회복지협회장 이·취임식 - 2018. 11.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서울시장 서면축사 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 비영리사단법인 ‘한국장애인환경사회복지협회’로부터 서울시장 서면 축사 지원 요청이 있음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검토 보고 드림 ？？ 서울시장 서면축사 지원현황 ？ ？ 그간의 지원결과 - · 서면축사 요청 시, 회신요청 기한이 한 달 이내로 기한이 대체로 짧고,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로 미승인 - 후원명칭은 모든 구비 서류가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행사 개최 최소 30일, 상장은 60일 전 신청 · 예산지원의 경우, 예산에의 미반영 및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로 미지원 · 공문·시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의 경우, 공문을 받은 기관(자치구)의 부담 및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악용될 소지 등으로 미지원 ？？ 요청사항 개요 ？ 단체개요 - 법 인 명 : (사)한국장애인환경사회복지협회 - 행 사 명 : 제2대 한국장애인환경사회복지협회장 이·취임식 - 일시·장소 : 11.15.(목) 16:00 /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 ？ 요청사항 : 이·취임식 자료집에 수록될 서울시장 서면 축사 및 사진 ？？ 검토결과 세부내용 ？ 서울시장 서면 축사 지원기준이 별도 없었고 그간 단체 지원 형평성 고려를 이유로 미지원된 바, 일괄 미지원이 아닌 「서울시 후원 명칭 사용 및 시장상 지원 기준」을 준용하여 같은 기준으로 지원유무 검토 ？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및 시장상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서울시 환경시책·사업과 직접 관련있는 행사 - 국가기관, 지자체 및 비영리단체 및 법인에 한해 지원 - 비영리, 공익적 성격의 행사 【승인제외 대상】 - 단순한 공연성 행사 또는 단체나 개인의 홍보를 위한 행사 - 참가자가 참가비 등을 부담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서울시 행정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개최되는 행사 단, 전국단위 행사는 허용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사 ？？ 행정사항 ？ 요청기관에 검토결과 안내 ？ 일괄 미지원되었던 서울시장 서면축사, 홍보 요청 지원기준에 대한 방침 수립·보완 붙임 1. (사)한국장애인환경사회복지협회 요청 공문 1부. 2.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지침(총무과, 2001) 1부. 3.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지침(환경정책과, 2013) 1부. 4. 후원명칭 및 시장상 요청 관련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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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16242

D0000034817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