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상황대응과-15883 결재일자 2018.10.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안전총괄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재난관리총괄팀장 상황대응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결 재 채종길 송준서 代송준서 하종현 10/29 김학진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서면질의자료 제출(조원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조원진 의원(대한애국당, 대구 달서병) 9. 건축물 내진설계 관련 가. 시민 안전을 위해 내진보강을 위한 연구용역을 비롯해 우선적으로 보강해야 할 건물 분류, 지진시 대응매뉴얼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안전총괄본부) 9. 건축물 내진설계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시민 안전을 위해 내진보강을 위한 연구용역을 비롯해 우선적으로 보강해야 할 건물 분류, 지진시 대응매뉴얼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안전총괄본부) ？？ 공공건축물 내진보강 우선순위 분류 관련 ○ 서울시는 일본의 내진개수 촉진계획(법)을 참고하여, 공공건축물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 산정기준(따로붙임 참조)을 작성하여, 이에 따라 연차별 내진보강을 추진 중임 구분 합계 ‘18년 말 ‘19년 말 ‘20년말 ‘21년 말 ‘22년 말 내진 확보 내진율 (%) 내진 확보 내진율 (%) 내진 확보 내진율 (%) 내진 확보 내진율 (%) 내진 확보 내진율 (%) 공공 건축물 634 423 66.7% 473 74.6% 523 82.5% 568 89.6% 634 100% ？？ 지진시 대응매뉴얼 관련 ○ 서울시는 『지진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뉴얼에 규정된 지진규모별 대응절차에 따라 상황을 통제하고 대응하고 있음 ※[지진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지진재난 발생 시 서울시 차원의 대응체계· 절차 및 부서별 임무·역할과 협조체계 등을 규정한 행동 지침 ○ 과거 경주와 포항지진 발생 시,「지진재난 현장조치행동매뉴얼」에 규정된 지진규모별 대응절차에 따라 신속히 대응한 전례가 있음 - 즉각적인 상황전파, 집단대응체계 가동, 상황관리반 선제적 운영 등 ○ 또한 포항지진(‘17.11.15) 이후, 매뉴얼에 규정된 지진규모별 대응절차를 강화하였고, 시민 참여 현장훈련 및 지진대피훈련을 수시로 실시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음 《 서울 및 수도권 지진발생시 규모별 대응단계 》 ？？ 규모 2.9 이하 : 지진발생 정보접수 및 상황실 차원에서 관리(지진담당부서 공유) ？？ 규모 3.0~3.9 :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검토(상황판단회의 결과에 따라), 재난상황 신속전파, 필수인원 비상소집 검토 ？？ 규모 4.0 이상 : 재단안전대책본부 자동 가동, 전직원 비상소집, 각 기관(부서별) 대응임무 수행 따로붙임 : 공공건축물 내진보강 우선순위 산정기준 1부. 끝. 작 성 자 기 관 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서 울 특 별 시 (상황대응과) 담당사무관 송 준 서 ☎ 2133-8523 주 무 관 채 종 길 작 성 일 : 2018.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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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대응과-15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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