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5258 결재일자 2018.10.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조병훈 김형금 代정여원 김태희 10/08 代김태희 협 조 국제교류담당관 代강영규 인력개발과장 김기봉 예산5팀장 박진용 경제정책과장 김경탁 가락시장 노점상 대책 마련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계획 2018. 10.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른 가락시장 노점상 발전 방안 마련 ○ 여 행 자 : 2명(김형금 사무관, 조병훈 주무관) ○ 여 행 국 : 일본(후쿠오카, 교토, 오사카) ○ 여행기간 : 2018.11.20(화) ~ 11.23(금), 3박 4일 ○ 경비부담 : 서울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인터넷 및 문헌자료 수집의 한계로 인하여 현장에서 실제 운영 사례를 직접 보고 들으며 벤치마킹 할 필요 있음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방문기관의 적합성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을 방문하는가 : 적합 ■ 부적합 □ ● 1일 1개 이상의 기관방문(공식일정)이 있는가 (면담자 정보 등 사전협의 구체성 확인)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행 : 노점상,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온 노점상 문제의 해결이 필요함. 이에 일본의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하여 노점상과 미래 발전 방안을 공유함으로써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여행임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1. 여행 개요 여행목적 ？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에 따라 수십 년 간 가락시장에서 영업을 해온 노점상에 대한 대책(양성화 및 선진화) 마련이 필요함 ※ 가락시장 내 노점상 현황: 262명(2018.8월 현재) ？ 이에, 일본의 사례조사(벤치마킹)를 통해 노점상과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변화 방향을 모색하여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코자 함 ※ 가락시장 노점상 협의체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가락시장 내 노점상에 대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게 됨. 이에 실현 가능한 대안 마련을 위해 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노점상 협의체(서울시2？공사2？노점상2？전문가2)가 구성되어 운영 중임('18.6월～, 4차) 건의사항 여행기간 2018. 11. 20(화) ~ 2018. 11. 23(금) 3박 4일 여 행 국 일 본(후쿠오카, 오사카, 교토) 방문기관 ○ 일본 후쿠오카 - 야나기바시 연합시장, 야타이 노점거리 - 후쿠오카 도매시장, 캐널시티 쇼핑몰, 니시진 재래시장 ○ 일본 오사카 - 오사카 도매시장, 구로몬 시장 ○ 일본 교토 - 교토 도매시장, 니시키 시장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여행경비(천원) 금액 부담기관 도시농업과 농업5급 김형금 남 서울시 도시농업과 행정6급 조병훈 남 서울시 기 타 ○ 출장 동행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2명(담당 부장/차장), 노점상 2명(송파지역 민주노점상연합회 지역장/사무국장) ※ 동행 인원 출장 비용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부담 2. 여행 계획 가. 여행 일정 일 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 인 물 11.20(화) (1일차) 인 천 후쿠오카 야나기바시 연합시장 - 후쿠오카공항 → 연합시장 ？？면담, 현장 실사, 참고자료 수집 등 사노 (연합시장 홍보담당) 야 타 이 노점거리 - 연합시장 → 야타이 ？？면담, 현장 실사, 참고자료 수집 등 히로나카 (도매시장 중도매인) 11.21(수) (2일차) 후쿠오카 후쿠오카 후쿠오카 도매시장 - 숙소 → 도매시장 ？？면담, 현장 실사, 참고자료 수집 등 히로나카 (도매시장 중도매인) 캐널시티 쇼핑몰 - 도매시장 → 캐널시티 ？？면담, 현장 실사, 참고자료 수집 등 후타카미 (관리사무소 소장) 니 시 진 재래시장 - 캐널시티 → 니시진 ？？면담, 현장 실사, 참고자료 수집 등 야마다 (홍보담당) 11.22(목) (3일차) 후쿠오카 오사카 오사카 도매시장 - 숙소 → 도매시장 ？？면담, 현장 실사, 참고자료 수집 등 유이사 (도매시장 계장) 구로몬 시장 - 도매시장 → 구로몬시장 ？？면담, 현장 실사, 참고자료 수집 등 후쿠아마 (홍보담당) 11.23(금) (4일차) 교 토 인 천 교토 도매시장 - 숙소 → 도매시장 ？？면담, 현장 실사, 참고자료 수집 등 호소카와 (계장) 니시키 시장 - 도매시장 → 니시키시장 ？？면담, 현장 실사, 참고자료 수집 등 니시무라 (홍보담당) 나. 수행 내용 가) 출장자 역할분담(2인 이상 동행하는 경우) 구 분 부서 담당업무 출장 시 개인별 업무 김형금 (도매시장관리팀장) - 도매시장관리팀 업무 총괄 - 도매시장 갈등 조정 추진 등 <<방문단 일정계획 운영, 기관 방문 총괄, 항목별 조사>> ○ 노점상협의체 참석자 일정 조율, 일본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면담 일정 조율, 세부 영업실태 및 벤치마킹 포인트 조사 등 조병훈 (주무관) - 유통인 인허가 -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등 <<방문지 자료 수집, 여행 실무 처리, 항목별 조사>> ○ 방문지 관련 참고자료 수집, 여행일정 및 현지 이동 관리, 영업 일반 현황 및 현장조사, 내용 정리 및 보고서 작성 등 나) 세부 출장내용 : (붙임 1) 사전준비 내용 참조 3. 여행 경비 가) 경비 총액 : 2,327,060원 나) 산출 내역 (단위 : 원) 성 명 계 항공료 준비금 체 재 비 비고 (여비 등급) IVR 비교 견적 여행자보험 소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합 계 김형금 2호 가목 조병훈 2호 나목 ※ 기준환율 : 1USD = 1148.35원('18.10.4 KEB하나은행 매입기준 환율 적용) 〔 산출 근거 〕 - 항공료 : 아시아나항공 인천-후쿠오카, 간사이-인천 왕복 기준 ※ 대한항공 IVR 견적가(499,200원)보다 낮은 금액 - 준비금 : 삼성화재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 표준플랜(3억원 한도) 가입 기준 - 여 비 : 공무원 여비규정 상 등급에 따른 일비, 식비 및 숙박비 적용 ？？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에 따른 제2호 가목(김형금), 제2호 나목(조병훈) ？？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4에 따른 국가 및 도시별 등급 : 나 등급(일본) ？？일 비(4일) : 차량 임차 기간(4일:11.20∼11.23) 동안 일비 1/2 적용 ？？식 비(10식) : 3식×4일-2식 ※ 기내식(출발일 조식 및 귀국일 석식) 제외 ？？숙박비(3일) : 할인정액 지급(실비상한액의 85%), 추후 정산 필요 없음 라) 예산과목 구분 소요예산 예 산 과 목 비고 국외 여비 경제정책과, 활력이 넘치는 경제환경 구축, 희망경제 정책수립운영, 서울경제 동향분석 및 경기예측, 여비, 국외업무여비 사무 관리비 800,000원 도시농업과, 함께하는 생활 속 도시농업 환경조성, 도시농업 육성지원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 사무관리비 ※ 사무관리비 : 차량임차(400,000원), 방문기관 통역비(400,000원)는 사후 정산조치(도시농업과) 4. 여행효과 및 시정 활용계획 가. 여행 효과 ○ 가락시장 노점상과 미래 발전(문제 해결) 방향 공유 - 대화, 소통 및 교감을 통한 원만한 문제 해결 기여 ○ 노점상 문제 해결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향 체감 ○ 고질적 문제에 대하여 획기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한 대안 마련 계기 제공 ○ 노점상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통해 차질 없는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나. 시정 활용계획 ○ 가락시장 노점상 관련 획기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한 대안 마련 및 실행 - 노점상 협의체 회의 개최 시 출장 결과 공유 및 의견 수렴 - 대안 수립 시 출장지 우수 사례 참고 및 반영 붙임 1. 기관/현장 방문을 위한 사전준비 내용 1부. 2. 공무국외여행 심사요약서 1부. 3. 공무국외여행 심사자료 1부. 4. 항공운임 증명서 대한항공 IVR 견적 1부. 5. 항공운임 증명서 비교견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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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농업과-15258

D0000034612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