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8131 결재일자 2018.8.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성관리팀장 한양도성도감과장 문화본부장 왕승찬 곽동진 진용득 08/29 서정협 협 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한 실시계획 보고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현장유적 박물관 조성) 2018. 8. 문 화 본 부 (한양도성도감)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한 실시계획 보고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현장유적박물관 조성)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서울시 고시 제2018-157)된 남산1근린공원내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현장 유적박물관” 조성을 위한 관련절차를 이행하고 실시계획에 대하여 고시하고자 보고 드림 Ⅰ 사업개요 ？ 위 치: 중구 회현동1가 100-177번지 일대(14개 필지) ？ 사업내용: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현장 유적박물관 조성 ？ 공원면적: 604,178㎡(사업대지 면적 46,430.7㎡) ？ 사업규모 구 분 건축면적(㎡) 연면적(㎡) 비 고 보호각 (유구보호 및 전시) 1,787.26 1,440.96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1항3호 타목에 따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은 바닥면적 산입제외 인포센터 (전시 및 관리실) 282.28 280.92 지하1층(반지하형) 기타 성곽 단절구간 흔적표시(74m), 관람데크 설치, 성곽유구 및 배전터 정비 등 ？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장 ？ 사업기간: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2년간 ？ 사 업 비: 5,968백만원(시설비 4,941백만원, 감리비 397백만원, 전시설계 및 시설비 630백만원) Ⅱ 추진경위 ’18.2.8. 남산1근린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열람공고(14일간) - 의견: 물순환과 물환경 회복을 위한 빗물관리시설 설치 반영 ’18.3.20.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조건부 가결) - 보호각의 구조적 안전성과 색채는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 - 바닥 포장재의 종류를 단순화, 보호각의 규모축소 등 ’18.5.17. ~ 7.18. 남산1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실시계획 열람공고 및 유관기관 협의 -「건축법」등에 따른 공용건축물 협의(중구청) -「국유재산법」등에 따른 국공유지 점유에 관한 사항(캠코) - 사업인정(의제) 사업에 대한 의견청취(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산지관리법」,「국유림의 경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 등 (국유림관리소) ’18.7.16. 문화재청 설계심사(조건부 설계승인) ’18.8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심의, 설계용역 준공 Ⅲ 관련절차 이행 및 검토결과 관 련 절 차 검토결과 남산1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서울시 고시 제2018-157호(2018.5.17.) 도시계획시설(남산1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 등 - 서울시 공고 제2018-1237호(2018.5.17.) 적정 공용건축물 신축에 따른 협의 - 「건축법」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따른 협의완료 적정 좋은빛위원회 심의 -「서울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에 따른 심의완료 적정 국유지 토지사용 관련 -「국유재산법」제34조(사용료의 면제)에 따른 협의완료 ⇒ 실시계획 고시후 지적측량 및 무상귀속 추가 협의 예정 -「토지보상법」제21조(의견청취)에 따른 협의완료 적정 국유림 산지전용 및 산지사용 관련 -「산지관리법」제14조(산지전용 허가)에 따른 협의완료 ⇒ 실시계획 고시후 국유림 사용에 대한 추가 협의 예정 적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심의완료 적정 문화재보호구역내 건축행위에 따른 현상변경 절차 이행 -「문화재보호법」제35조(허가사항)및「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문화재청의 설계승인 완료 적정 Ⅳ 처리의견 ？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현장 유적박물관’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른 절차를 완료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실시계획의 고시)에 따라 고시하고자 함 붙임 1. 관계기관 협의 및 관련절차 이행결과 1부. 2. 실시계획 고시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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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60308
본청
한양도성도감-8131
D0000034337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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