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8108 결재일자 2018.6.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이재복 박병성 양완수 여장권 06/08 고홍석 협 조 기후대기과장 신대현 맑은 하늘, 숨쉬는 서울 2018년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계획 2018. 6.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2018년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계획 2025년 전기택시 4만대 보급시대의 원년인 2018년 전기택시 경영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전기택시 보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Ⅰ 추진 경과 ？？ 추진 배경 ○ ‘서울 전기차 시대 선언’ 에 따라 2025년까지 전기택시 4만대 보급추진 구 분 총 계 ’18년 ’19년 ’20년 ’21~’22 ’23~’25 도입대수 40,000대 100대 3,900대 7,000대 14,000대 15,000대 ○ 최근 2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차량의 출시와 충전 인프라가 확대 됨에 따라 전기택시 운행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음 - 개인택시의 경우 1회 충전만으로 별도의 추가 충전없이 영업이 가능 ○ 다만 2019년 이후 대규모 전기택시 도입계획에 따른 전기택시 대량 공급시 충전시설, 차량, 경영에 미치는 영향 등은 실증이 필요 ？？ 보급현황 ○ 환경개선 및 택시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한 전기택시 실증사업(2014년) - 지원내용 : 전기택시(10대) 무상대여, 급속충전기 설치비 및 전기요금 등 - 소요예산 : 343백만원 ○ 전기택시 확대보급(2015～2016년) - 차종？대수 : 르노삼성 SM3 Z.E, 60대(개인 35, 법인 25) - 지원내용 : (대기관리과) 1대당 3,000만원 및 충전기 설치 (택시물류과) 카드결제 수수료 확대 지원 등 - 소요예산 : 2,112백만원 Ⅱ 기존 전기차 모니터링 ▣ 평가총괄 ？ 무소음, 무진동으로 승차감이 좋고, 월등한 감속기능으로 운전 편의성도 강점 ？ 경제성 측면에서 연료비 절감효과는 탁월하나 짧은 주행거리(100km이내)로 인한 잦은 충전시간 소요로 영업시간 ？ 거리 감소로 LPG 대비 수익이 감소 ▣ 시 사 점 ？ 전기차의 충분한 주행거리(220km이상) 확보가 전기택시 영업의 관건이나, 최근 전기차의 주행능력 향상으로 개인택시의 경우 영업성 확보 문제는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 ？ 다만 법인택시의 경우 2인1차 운행에 따른 급속충전시설 확보, 일 400km 이상 주행시 발생 될 수 있는 차량 배터리 내구성 문제, 경영에 미치는 영향 등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 ？ 해당 부분의 모니터링을 위해 법인택시에 보급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 편의성 평가 ○ 무소음, 무진동으로 이용 승객은 안락하고 승차감이 좋다는 반응이며, LPG택시 대비 월등한 가속기능 등으로 운전 편의성 측면에서 강점 - 전기택시 사업자 설문조사 결과 참조(’18.2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 경제성 평가 ○ 전기택시의 짧은 주행거리는 LPG택시 대비 운송수익의 감소로 직결 되어 운영사업자의 부담적인 요소로 작용 - 법인택시의 경우 LPG택시 대비 일평균 운송수익금 75.7% 수준 구 분 LPG택시 전기택시 법 인(2인1차) 개 인(전체평균) 법 인(2인1차) 개 인(전기택시 평균) 일평균 운송수익금 304,000원 159,000원 230,000원 114,000원 ○ 특히 겨울(난방)은 62%, 여름(냉방)의 경우는 69% 수준으로 하락됨 ○ 연료비만 고려하여 전기택시의 운송수지 분석할 경우 LPG택시 대비 연료비 절감효과에도 법인택시의 경우 일평균 40천원의 손실발생 - 연료비로 일평균 대당 약 34천원이 절감되나, 운송수익금이 약 74천원 감소 (단위 : 원) 구 분 (일평균) 연 비 LPG택시의 경우 법인택시 운행에 따른 추정연비, 전기택시의 경우 SM3 ZE(2015) 공인연비 기준 연료비 ’18. 3월 LPG 연료비(단가 875.57원, 유가보조 197.9원, 유류세감면 23.39원), 전기차 충전비(환경부 충전기, 카드 사용) 반영 주행거리(km) 연료비 운송수입금 운송수지 LPG택시 5.5(km/l) 654.28(L) 398 47,346 304,000 256,654 전기택시 4.4(km/kwh) 173.8(kwh) 338 13,350 230,000 216,650 ○ 법인택시 운행률 운행률=운행대수/전체 전기택시 대수, LPG택시 운행률은 택시운송원가 분석 및 요금체계 개선 학술용역(서울연구원, 2017) 자료를 참조한 수치이며, 71%는 법인택시 오전0~1시 기준으로 24시간 중 최고치임 은 65%로 LPG택시 71%수준 대비 낮은 수준, 이는 종사자의 납입금에 대한 부담감으로 운행을 기피 하는 것으로 추정됨 - 동절기의 난방가동에 따라 주행거리 감소로 운행률이 50%이하로 감소 ○ 다만 전기택시 차량 구입시 세제해택 효과로 최대 590만원이 절감됨 - 개별소비세(최대 300만원), 교육세(최대 90만원), 취득세(최대 200만원) 감면 ？？ 배터리 성능평가 ○ 전기차가 택시영업에 적합하기 위해서는 1회 충전시 220km 이상 주행능력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법인택시 기준 1일 평균 주행거리 200km, 전기차 충전시 이동거리 20km - 전기차의 주행거리 확대는 일일 충전횟수 감소로 인한 택시 영업능력이 확대되는 한편 급속충전기 확대에 대한 부담도 덜어 줄 것으로 예상 ○ 최근 1회 충전시 390km 이상의 주행능력이 향상된 차량의 출시를 앞두고 있어 택시운송사업자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음 ？？ 충전 인프라 평가 ○ 기존 법인택시의 경우 5대당 2기 또는 3대당 1기의 중속충전기(22kw/ 완속별도 설치)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며, 별도의 어려움은 없었음 - 최근 초급속 100kw급 급속충전기가 개발(22kwh급 배터리의 경우 완충 까지 16.8분 소요)됨에 따라 회사내 충전시설에 따른 문제발생 여지는 감소 ○ 다만 공용충전기의 경우 전기차 보급확대로 충전대기 시간이 증가 하고 차량충전시(AC 3상 충전방식) 일부 오류발생으로 불편증가 Ⅲ 2018년 사업 방향 1. 본격 전기택시 보급 원년으로 전기택시 경영모델 구축시도 ○ 본격 전기택시 보급 원년으로서 전기택시 운영 시범의 장 마련 - 그간 전기차의 영업용 적합성 여부판단을 위해 차량성능 검증에 중점 - 금번 사업은 전기택시의 확대보급에 대비하여 전기택시가 운수회사 영업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검증하는 시범운영의 장으로 활용 ○ 향후 대규모 전기택시 전환에 대비 지속 가능한 경영모델 구축 - 충전설비 설치, 배차, 운행에 이르기까지 경영모델 구축 시도 구 분 TEST1 실증사업(’14~’16) TEST2 시범사업(’18) 중점 검증 차량성능, 운행패턴 차량성능, 충전시설 규모, 운행수익 차량 배분 회사당 3~8대 배분 회사당 최소 20대 배분 충전 시설 충전기 설치비 지원 별도 지원 없음 2. 사업의 연속성 유지할 수 있는 전기택시 보급대상 선정 ○ 전기택시 운영 법인사업자 우선보급으로 기존 충전설비 지속이용 - 기존 사업자의 운행노하우 및 기설치 장비활용으로 사업 효과성↑ ○ 개인택시의 경우 기존 전기택시 운영사업자는 우선보급 대상에서 제외 - 기존 차량에 대한 무상 배터리(200km 주행 가능) 교체 프로그램 시행으로 전기택시 보급확대 기조에 따라 우선 보급대상에서 제외 ？ 법인택시의 경우는 기존 전기택시의 영업용으로 지속활용 하는 조건에 수용하는 사업자에 한하여 우선보급 대상에 포함 3. 택시 영업용으로 적합한 차종선정 ？ 운행거리, 사후관리 등 ○ 최근 주행거리를 대폭 증가한 차량 출시로 택시영업용 활용 주목 - 하지만 고가의 차량가격과 배터리 교체비용은 사업자에 큰 부담작용 ○ 전기택시 보급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택시영업에 적합한 차종 선정 - 주행거리, 배터리 성능보증 기준(거리 등), AS 서비스 수준 등 고려 Ⅳ 세부 사업계획 ① 보급대수 ？총 100대 (개인 40 법인 60) ② 보급기준 ？개인 1인 1대 ？법인 1사 20대 ③ 대상선정 ？법인택시 : 기존 사업자 우선 ？개인택시 : 개별공모 ④ 보급차종 ？사전 차량선정 (2~3 종) ⑤ 구매보조 ？총 24백만원 (국비 50 / 시비 50) ① 전기택시 보급대수 : 총 100대 ○ 향후 2025년도까지 전기택시 총 4만여대 보급목표 ？ 2022년까지 총 25,000대 전환, 2025년까지 40,000대 전환 목표 추진 구 분 총 계 ’18년 ’19년 ’20년 ’21~’22 ’23~’25 도입대수 40,000대 100대 3,900대 7,000대 14,000대 15,000대 ② 전기택시 보급기준 : 법인택시 60대 / 개인택시 40대 ○ 법인택시 60대, 개인택시 40대 보급 - 최근 주행거리가 향상된 차량 출시로 택시영업성 확보, 다만 법인택시의 2인1차에 따른 급속충전시설 확보, 배터리 등 차량성능에 추가 검증필요 ※ 주행거리 220km 이상 차량의 경우 1회 충전만으로도 1일 운행이 가능 ○ 금번 사업은 향후 대량보급에 대비 전기택시 확대보급 시 법인택시 회사경영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 - 기존 1개 회사당 2~8대 소규모 보급에서 1개 회사당 20대 수준 보급 → 서울시 법인택시 1개 회사 평균 차량 보유 대수의 20%이상 수준 → 전기택시 20대 보급시 충전 시설 설비 형태(충전사업 가능 여부 등), 수익금, 운행패턴 변화 등 향후 대량보급과 관련 유의미한 모니터링이 가능 ③ 전기택시 보급 대상자 선정 보급대상자 선정 기준 ○ 법인택시 : 기존 전기택시 운영사업자(6개사) 대상 우선보급 추진 - 영업손실에도 불구하고 실증사업 등 초기참여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LPG택시 전체 운수종사자 대비 일평균 운송수익금 75.7% 수준 ？ 짧은 주행거리로 인한 잦은 충전, 최근 전기차 보급확대에 따른 충전시설 포화에 따른 충전 시간 증가로 동절기, 하절기에는 영업손실이 더욱 심각 - 기존 설치된 중속충전기 등 지속 이용 등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 ※ 다만 기보급 전기차량의 향후 영업용으로 지속 활용하는 조건을 수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만 우선보급 대상에 포함 ○ 개인택시 : 사업자 모집 공고 및 선정 기준에 따른 사업자 선정 - 사업자 모집공고는 보급대상 차종 확정 후 시행(6월 말 예정) ○ 운송사업자 선정기준 개 인 택 시 항 목 심야 운행일수 민원신고 남은차령 운행거리 서울시 거주여부 배 점 3점 3점 2점 2점 가점(1) 법 인 택 시 항 목 1인당 민원건수 교통사고 배분율 전기택시 운영대수 충전시설 배 점 3점 3점 2점 2점 가점(1) ※ 세부 선정 관련 사항은 차후 별도 계획 수립 예정 사업자 대상 사전 설명회 ○ 개인？법인택시 사업자, 전기차 제작사, 전기차 충전사업자 참여 ○ 서울시 전기택시 보급계획, 전기택시 성능 및 사후관리 조건, 급속충전기 설치 등 충전인프라 구축 관련 정보 제공의 장 마련 - 6월 중순 이후 서울시 교통회관 개최 예정 ④ 보급차종 및 보조금 지급 보급차종 선정 ○ 보급 차종 : 환경부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차량 중 선정(최대 3종) - 최근 성능이 개량된 전기차 다수 출시되고는 있으나, 택시 등 영업용으로 적합한가에 대한 사전 정보가 부족 - 이에 택시영업용에 적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충족하는 차량을 선정 ○ 선정 기준 : 전기택시 운영시 LPG 택시 영업소득 수준을 담보 할 수 있는 조건 구비한 차량 중 상위 순위차량 - 전기택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기택시의 영업이익이 LPG택시 대비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전기택시의 강점인 연료비 절감분이 LPG택시 대비 고비용 소요가 예상되는 배터리 교체비용 등 사후비용을 상쇄해야 할 것임 1 차 기준 → 환경부 보조금 대상 차종(제안서 접수 당시 기준) → 최소 주행거리 230KM 이상, 미충족시 충전시간 등을 감안 하여 선정여부를 결정 2 차 기준 → LPG택시 대비하여 영업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 → 전기택시 영업으로 인한 연료비 절감분이 차량구매 이후 가장 큰 부담인 배터리 교체비용 등을 상쇄할 수 있는 조건 검토 3 차 기준 → 차량 디자인 및 디자인에 따른 소요 비용 → 기타 차량가격, 향후 AS 관리 등 제작사 추가 조건 등 ○ 선정절차 : 선정기준 마련(서울시) → 설명회, 제안서 접수？심사(양조합) ① 차종 선정기준 마련(서울시) : 선정기준 및 업무절차 등 관련 내용 양조합 안내 ② 제작사 대상 합동 설명회(양조합) : 보급계획 및 조건 설명 ② 제안서 접수 및 심사(양조합, 전문가 등) : 심사위원회 개최 및 선정 보조금 지급 ○ 구매보조 : 최대 24백만원 보조금 지급(국비, 시비 각 12백만원) - 보조금 외 충전시설 지원 등 시차원에서 지원되는 별도의 보조는 없음 ※ 환경부에서 비고용 완속충전기 설치비 최대 150만원 지급(별도신청) ○ 보조금 지급 : 전기택시 인수 확인 및 충전기 설치 검수 후 지급 - 전기차 제작사는 서울시(기후대기과)에 차종별 보조금 지급 신청 - 전기차 인수 및 충전설비 설치 검수 확인 후 제작사에 보조금 지급 ⑤ 기타 사항 ○ 충전기 설치 지원 : 환경부 지원(150만원)외 별도 지원 없음 - 2교대 이상으로 운영되는 법인택시의 경우 급속충전기(최소 2기 이상) 설치가 필요하나 1기당 4천만원 소요되어 투자비용에 부담이 될 수 있음 - 투자비용을 낮춰 부담을 최소화 하고 향후 전기택시 보급확대에 대한 사전준비 차원에서 충전기 설치운영 모델을 관계 기관과 협의 및 적용 ○ 기타 지원 : 카드수수료 지원 한도 상향(5천원→1만원) - 전기택시에 한하여 지원, 지원기간은 전기택시 운영기간으로 한정 ※ 서울시 카드수수료 지원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차량 디자인 : 현 전기택시 색상 및 디자인 및 제작사 제안사항 검토 - 시민 홍보효과가 및 도색 등 비용절감 효과가 높은 대안 선정 - 다만, 도색비용(100~300만원)은 별도로 지원되지 않음 ？ 2014~2016년 실증사업 보급시에는 별도로 예산을 지원한 바 있음(기후환경본부 예산) ○ 지원사업자 준수사항 -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 제1항에 따라 2년간의 의무운행 기간 준수 Ⅴ 향 후 일 정 제작사 대상 합동설명회 (양조합 주관) ？양조합, 전기택시 보급사업 관심 제작사 참여 ？2018년 전기택시 보급계획 및 전기택시 차량선정 조건 및 대수 등 설명 ？6월초 개최 예정 제안서 접수 및 심사 (양조합 주관) ？차량선정심사위원회 구성(총 7명 / 서울시 1, 양조함 4, 전문가 2) ？제작사 제안 설명 및 위원회 심사(고득점 순으로 결정) ？6월말 개최 예정 사업설명회 (양조합 주관) ？차량 제조사, 충전사업자, 양조합, 개인법인 사업자 참여 ？2018년 전기택시 보급계획 및 전기차 구매 및 충전시설 설치 등 정보전달 등 ？7월초 이후 개최 예정 1차 보급 ？신청대상 : 개인택시 사업자, 기존 전기차량 운영 법인택시 사업자 ？신청서 접수 : ’18. 7.12(목) ~ 7. 27(금) ？접수처 : 법인？개인택시 조합 2차 보급 (잔여분 공모) ？보급계획 공고(시, 조합 홈페이지) : ’18. 8. 16(목) ？신청서 접수 : ’18. 8. 16(목) ~ ’18. 8. 31(금) ？접수처 : 법인？개인택시 조합 ○ 전기택시 보급 관련 기관 업무협의 : ’18. 6월초 - 택시물류과, 기후대기과, 서울시 택시 양조합(개인, 법인) ○ 전기택시 제작사 대상 합동설명회 : ’18. 6월초 - 전기택시 사업 관심 제작사 대상 차량선정 조건 등 설명 ○ 제안서 접수 및 심사 : ’18. 6월말 - 차량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및 제작사 제안서 설명 및 심사 ○ 전기택시 보급 사업 설명회 개최 : ’18. 7월초 - 전기택시 보급사업 관심 택시사업자 대상 정책설명회 개최 ○ 1차 보급계획 추진(기존 사업자 보급) : ’18. 7. 12. ~ 7. 27. - 개인택시 사업자 및 기존 법인택시 사업자 신청서 접수 및 선정 제출서류 ？전기차 및 충전기 구입 계획서 ？전기택시 운영계획서 ？ 법인택시만 해당 ？’18.3월 일별 운행거리 포함한 운행기록 사본 ？ 개인택시만 해당 ？차량등록증 ○ 2차 보급계획 추진(1차 보급 후 잔여분) : ’18. 8. 16. ~ 8. 31. ○ 전기택시 제작 및 인도 : ’18. 8월 ~ 11월 - 일부 차량의 경우 사전 주문으로 제작 및 인도 기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작 및 인도기간을 최대 3개월 지정 ○ 보조금 지급 : ’18. 8월 ~ 11월 붙 임 : 환경부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 현황 1부. 붙 임 구분 제조 판매사 차 종 주행거리(km) 배터리사양 보조 금액 차량가격 상온 저온 용량(kWh) 보증기간 계 공장도가격 개소？교육세 부가세 승용 현대 아이오닉 EV N트림 191.2 154.5 28.08 10년 20만km 1,127 4,000 3,636 0 364 아이오닉 EV Q트림 191.2 154.5 28.08 10년 20만km 1,127 4,300 3,909 0 391 아이오닉 EV I트림 191.2 147 28.08 10년 20만km 1,119 3,840 3,491 0 349 코나 EV 240~390 39.2~64 10년 20만km 1,200 4,650~4,850 5,165~4,952 0 517~495 기아 SOUL EV 179.6 154.2 30 10년 16만km 1,044 4,280 3,891 0 389 RAY EV 91 69.3 16.40 6년 12만km 706 3,500 3,182 0 318 니로 EV(7월 출시) 240~380 39.2~64 미공개 1,200 가격협의 중(4천만후반~5천만초반) 르노삼성 SM3 Z.E (18년형) 212.7 123.2 35.94 7년 14만km 1,017 3,950~4,150 3,591~3,773 0 359~377 SM3 Z.E (17년형) 135 83.5 26.64 7년 14만km 839 3,900~4,100 3,545~3,727 0 355~373 닛산 LEAF 132.8 85.5 23.76 5년 10만km 849 4,590~5,180 4,162~4,666 11~43 417~471 BMW i3 94Ah(18년형) 208.2 122.5 27.2 8년 10만km 1,091 가격협의 중(5천~6천만) i3(17년형) 132 75.5 18.80 8년 10만km 807 가격협의 중(5천~6천만) 한국지엠 BOLT EV 383.2 266.3 60.9 8년 16만km 1,200 4,779 4,345 0 434 테슬라 코리아 Model S 75D 359.5 284.7 87.5 8년 무제한km 1,200 9,555 8,524 163 868 Model S 90D 378.5 295.7 87.5 8년 무제한km 1,200 11,180 9,936 228 1,016 Model S 100D 451.2 369.0 101.5 8년 무제한km 1,200 12,010 10,658 260 1,092 초소형 르노삼성 TWIZY 60.8 64 6.77 3년 5만km 450 1,550 1,409 0 141 세미시스코 D2 92.6 113.9 17.28 2년 6만km 450 2,200 2,000 0 200 대창모터스 Danigo 60.8 74.4 7.25 3년 5만km 450 1,490 1,355 0 135 화물 파워프라자 라보Peace 67.5 71.9 17.8 7년 15만km 1,100 3,690 3,355 0 335 ※ 주행거리 온도 기준 : 상온(20∼30℃), 저온(-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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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1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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