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5128 결재일자 2018.4.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협력팀장 환경정책과장 차진경 김덕환 04/04 이상훈 협조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및 시장상 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 제17회 국제 지구사랑 작품 공모전 외 1 - 2018. 4.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및 시장상 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 (사)환경실천연합회 등이 주최하는 환경 관련 행사에 서울시 후원 명칭 사용 및 시장상 지원 요청에 따라 검토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총무 12620-3191, ’01.5.12.) - 국가？시의 시책사업과 부합되는 행사, 기타공익상 필요한 행사에 대해 승인 ？ 서울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처리 개선안(환경정책과-18123, ’13.10.29.) - 서울시 환경시책？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행사에 대해 승인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검토 결과 요약 단체명 단체유형 행사명(일자) 요청사항 검토결과 비영리법인 제17회 국제 지구사랑 작품 공모전 (‘18.6.29.금) 후원 명칭 및 시장상(3매) 조건부 승인 (부상없음) 비영리법인 2018년 KAGCI창립 10주년 및 제4회 ACCS (‘18.11.30.금~12.2.일) 후원명칭 조건부 승인 (선거일전 60일~ 선거종료까지 제한) ？？ 검토결과 세부내용 ？？ 제17회 국제 지구사랑 작품 공모전 ？ 행사개요 - 일 시 : 2018.6.29.(금) - 장 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 주최/주관 : - 참가대상 :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대학생, 일반인 - 주요내용 : ‘환경 사랑’을 주제로 문예·미술·미디어 분야 작품 공모·시상 ？ 요청사항 :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및 시장상(3매) ？ 검토결과 : 시장상 수여시 부상없음을 조건으로 승인 - 본 행사는 2002년부터 세계 환경의 날(6월5일)을 기념하여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위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작품공모전을 개최하여 환경 사랑을 강조하는 비영리·공익적 성격의 행사임 - 행사를 주최하는 행사가 서울시 행정 관할구역 내에서 개최되고, ‘지구사랑 환경실천’을 주제로 한 행사로 서울시 환경 정책과도 부합함 -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원기관 명칭 사용이 제한되나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4호가목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는 예외로 두고 있고, 본 행사가 세계 환경의 날(매년 6월 5일)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행사임에 따라 후원명칭 승인 기한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행사종료일까지 우리시 후원 명칭 사용을 승인하고자 함 - 시장상 지원은 공직선거법제112조에 따른 기부행위에 포함되지 않고 상장 수여일도 선거 종료 후인 6.29.이므로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2호자목에 따라 ‘부상 없음’을 조건으로 시장상 3매를 지원하고자 함 【 ‘지구의 날’을 예시로 한 공직선거법 검토 결과 】 ○ 지구의 날이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선거일전 60일부터의 제한행위 제외 대상인지 유무 : 대상 -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나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법률지원담당관 2017.1.24. 검토보고) ○ 지구의 날(매년4.22.)을 기념한 행사로 행사일이 4.22.이 아님에도 선거일전 60일부터의 제한행위 제외 대상인지 유무 : 대상 - 지구의 날을 기념한 행사인 경우 특정일(4.22.)이 아니라도 해당 시기에 맞춰 개최될 경우도 위 사항과 동일함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송은수 유선확인, 2018.2.21.) ※ 유사 사례 (2014. 3. 12.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회답)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여 강서구청 주관으로 추진된 안양천 정화활동 행사가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에 해당되어 시기에 관계없이 개최가 가능하고, 법이 참석 대상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 ？？ KAGCI 창립 10주년 및 제4회 ACCS 행사 ？ 행사개요 - 기 간 : 2018.11.30.(금) ~ 12.2.(일) / 2박3일 - 장 소 : 연세대학교 - 주최/주관 : - 참가대상 : 회원학교 총장, 일본·태국·중국 지역 대학 관계자 - 주요내용 :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도시재생사업인 캠퍼스타운 조성 등 대표적인 모범사례 성과 확산과 아시아 지역 국제협력 추진 ？ 요청사항 :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 검토결과 : 선거일전 60일 전(4.14.) 부터 선거종료일(6.13.)을 제외하여 후원명칭 사용 승인 - 본 행사는 한국그린캠퍼스 회원 학교 및 일본·중국·태국 대학을 대상으로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소개 및 대학 발전 등을 논의하는 행사로 별도의 참가비가 없는 공익적·비영리 성격의 행사임 - 행사를 주최하는 행사가 서울시 행정 관할구역 내에서 개최되고, 행사내용 중에는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소개 및 서울시 친환경 시설 탐방이 계획되어 있는 등 서울시 환경 정책과도 부합함 - 다만, 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이 선거일전 60일부터 제한되므로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종료일 까지를 후원명칭 사용제한을 조건으로 승인하고자 함 ？？ 행정사항 ？ 후원명칭 사용 승인 결과 총무과 통보 ？ 신청단체에 후원명칭 승인에 따른 검토 결과 공문 발송 후 공직선거법 준수 및 행사종료 후 7일 이내 행사결과보고서 제출토록 안내 - 특히 후원명칭 사용기한에 제한을 둔 조건부 승인 단체의 경우 홍보제작물에 서울시 후원명칭 삽입을 지양하고 편집 가능한 온라인 매체에 사용토록 안내 예정 ？ 상장은 지방선거 종료 후 당선된 시장명의로 제작·발송 붙 임 : 후원명칭 사용 신청서 각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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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환경정책과-5128

D0000033319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