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평소 시정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의견주신 내용은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의 이주대책으로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는 것과 구룡마을 2지구내 노인정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신 사항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구룡마을 2지구내 노인정에 대해서는 기존에 민원회신(2017.9.13.) 드린 바와 같이 2016.9월 0OO님이 거주 중 결핵으로 사망하신 이후 강남구에서 주민안전을 위해 폐쇄한 곳이며, 현재로써는 공가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불분명하고 공가 폐쇄에 대해서는 강남구와 일부 소유자들이 소송을 진행하는 등 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다툼이 있는 사안인 만큼 현재 상태로는 재사용 요청에 대하여 검토할 수 없는 상황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주대책 수립과 관련한 사항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에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적법한 허가나 신고를 득한 건축물”또는“1989.1.24. 이전의 기존 무허가 건축물”(관할구청의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관리되고 과세대상이 되는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상황임을 안내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지 못한점 아쉽게 생각하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활성화과(02-2133-46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종우 도시개발팀장 강창호 도시활성화과장 10/25 한병용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122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별관 2동2층 시설계획과 / 전화 /전송 / asaravo@seoul.go.kr / 부분공개(6)
16652345
20210924160308
본청
도시활성화과-12235
D000003175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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