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위탁 협약체결시 협약서 법률 검토 및 표준협약서 사용 안내(강조)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간위탁 협약체결시 협약서 법률 검토 및 표준협약서 사용 안내(강조) 1. 시립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협약 체결과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단의 운영규정에 의거 10억이상의 재위탁 및 재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수탁기관과 협약 체결 전 협약 내용에 대해 우리시 계약심사단의 사전 법률검토를 받아, 수탁법인과 협약 체결합니다. 3. 표준협약서는 법률 해석에 따라 매년 수정 가능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사무의 특성에 맞게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심사근거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단 운영규정 - 협약 심사시기 : 수탁기관과 협약 체결 전 - 심사대상 : 연간 사업비 10억이상 재위탁·재계약 사무 - 심사부서 : 법률지원담당관 - 심사내용 : 위탁비용, 시설 등 재산관리, 수입금의 징수 처리, 수탁기관의 책임, 위탁해지 사유 등 협약 사항의 적정성 시책이나 법적 제약으로 조정이 불가능한 부분과 사업 특성상 임의로 조정이 가능한 부분 등 - 협약이행 보증보험 가입: 민간위탁금 비용심사(계약심사과)후 수탁법인은 협약이행보증보험 가입하여 원본은 시에 제출 ※ 비용심사 대상 : 익년도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5% 인상, 재위탁 및 재계약 시 붙임 : 1.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위수탁협약서(표준) 1부 2. 민간위탁사업 계약심사 안내(계약심사과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외 8개 법인 대표,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장외 8개소 주무관 이유섭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1/29 代경자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15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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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위수탁협약서(표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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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위탁사업(서울시설공단 대행사업 포함) 계약심사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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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간위탁 협약체결시 협약서 법률 검토 및 표준협약서 사용 안내(강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1522 생산일자 2018-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섭 (02-2133-7479) 관리번호 D00000350171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