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간위탁 협약체결시 협약서 법률 검토 및 표준협약서 사용 안내(강조) 1. 시립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협약 체결과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단의 운영규정에 의거 10억이상의 재위탁 및 재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수탁기관과 협약 체결 전 협약 내용에 대해 우리시 계약심사단의 사전 법률검토를 받아, 수탁법인과 협약 체결합니다. 3. 표준협약서는 법률 해석에 따라 매년 수정 가능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사무의 특성에 맞게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심사근거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단 운영규정 - 협약 심사시기 : 수탁기관과 협약 체결 전 - 심사대상 : 연간 사업비 10억이상 재위탁·재계약 사무 - 심사부서 : 법률지원담당관 - 심사내용 : 위탁비용, 시설 등 재산관리, 수입금의 징수 처리, 수탁기관의 책임, 위탁해지 사유 등 협약 사항의 적정성 시책이나 법적 제약으로 조정이 불가능한 부분과 사업 특성상 임의로 조정이 가능한 부분 등 - 협약이행 보증보험 가입: 민간위탁금 비용심사(계약심사과)후 수탁법인은 협약이행보증보험 가입하여 원본은 시에 제출 ※ 비용심사 대상 : 익년도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5% 인상, 재위탁 및 재계약 시 붙임 : 1.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위수탁협약서(표준) 1부 2. 민간위탁사업 계약심사 안내(계약심사과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외 8개 법인 대표,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장외 8개소 주무관 이유섭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1/29 代경자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15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6)
16646745
20210924160836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21522
D000003501717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