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사단법인 등록취소 사전 의견제출(청문) 실시(개별관광버스연합회)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 노원구 마들로 859-10, 도봉한신 111-105호, 개별관광버스연합회 대표 김종규 귀하 (경유) 제목 비영리사단법인 등록취소 사전 의견제출(청문) 실시(개별관광버스연합회) 1. 민법 제38조 및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 행정절차법 제21조(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에 의거 아래와 같이 청문(또는 의견제출)을 실시코자 합니다. 가. 청문 개요 당사자 사) 개별관광버스연합회 대표 김종규(주요목적 : 안전사고 예방, 안전교육 등) 청문실시 2018년 12월 7일(금) 14:00부터 16시까지,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7층 버스정책과 처분예정 내용 비영리사단법인 등록 취소 법적근거 민법 제3조 및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 처분근거 사실 허가외 및 법인목적과 관련없는 활동(공익목적의 서울시 산하 사단법인을 활용하여 전국적인 전세운수업 개별화 추진 관련 활동) 및 개선명령(명칭변경) 미 이행 2. 귀하께서는 위 청문 일정에 응하시거나, 청문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동봉하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처분사전통지서 상의 주소로 우편 또는 정보통신 이메일 mario@seoul.go.kr 로 위 기한내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예정된 처분에 대하여 의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붙임 : 처분 사전 예고공문, 처분사전통지(청문)서 및 관련법령 발췌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상혁 운행관리팀장 양윤희 버스정책과장 11/29 오희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3244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273 /전송 02-2133-1049 / mario@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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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12 전세버스 관련 비영리사단법인 명칭 등 개선 명령_시행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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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26 [별지 제9호서식]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개별관광.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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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38조(법인설립허가의 취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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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비영리사단법인 등록취소 사전 의견제출(청문) 실시(개별관광버스연합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32448 생산일자 2018-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혁 (02-2133-2273) 관리번호 D0000035015949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기획 > 버스배차및노선운영관리 > 시내버스공급기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