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유재산 매매계약 체결 및 매각금액 납부계획

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13791 결재일자 2018.11.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심계획팀장 역사도심재생과장 조중환 이승완 11/28 양병현 협 조 국유재산 매매계약 체결 및 매각금액 납부계획 2018. 11.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국유재산 매매계약 체결 및 매각금액 납부계획 ‘14년도에 조성 완료된 동대문성곽공원 내 미보상 국유재산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매매계약 체결 및 매각금액 결정을 통보받아 ‘18년도 및 ‘19년도 예산으로 매각금액을 납부코자 함 동대문성곽공원 개요 Ⅰ ? 위 치 : 종로구 종로6가 70번지 ? 규 모 : 공원 조성 11,519.7㎡ ? 기 간 : 2007. 12. ~ 2014. 12. ? ‘18년도 예산 : 35,500천원(‘19년 예산안 : 126,612천원) 매입대상 토지 현황 Ⅱ ? 매입 필요성 : 변상금 부과로 인한 예산 및 행정력 낭비 가능성 사전 차단 ? 매입대상 토지 소재지 지목 면적(㎡) 감정평가액(원) 매각결정액(원) 종로구 종로6가 72-19 공원 3.2 25,728,000 162,112,000 종로구 종로6가 65-13 공원 14.6 120,304,000 종로구 종로6가 72-8 공원 2.0 16,080,000 계 19.8 162,112,000 국유재산 매각금액 납부 추진 Ⅲ ? 납 부 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 매입토지 : 종로구 종로6가 72-19외 2필지(19.8㎡) ? 납부방안 : 금년예산 부족으로 계약보증금(매각결정액의 10%이상)을 금년예산으로 우선 납부하고, 잔금은 내년예산으로 납부(2회 분납) - 계약보증금(‘18년 납부) : 35,500천원 / 잔금(‘19년 납부) : 126,612천원 - 잔금은 매매계약 체결일(계약보증금 입금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 ? 지급방법 : 한국자산관리공사 납부계좌로 무통장 입금 - ? 예산과목 : 지속가능한 역사문화도심 구현, 도심 역사문화자원 관리, 동대문성곽공원 내 국유지 보상, 시설비 향후일정 Ⅳ ? ‘18. 12. : 국유재산 매각금액(계약보증금 : 35,500천원) 납부 ? ‘19. 1. : 국유재산 매각금액(잔금 : 126,612천원) 납부 및 소유권 이전 ? ‘19. 2. : 재산관리관 변경(→ 푸른도시국) 붙 임 : 국유재산 매매계약 체결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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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매매계약 체결 및 매각금액 납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13791 생산일자 2018-1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중환 (02-2133-8495) 관리번호 D00000350119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