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토부]국회요구자료(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제출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토부]국회요구자료(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제출 요청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8586(2018. 11. 27.)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국회(최재성 의원)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이하 “장충금”)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아 서울특별시에도 해당 자료의 제출을 협조 요청한바, 3. 붙임 서식에 따라 2018. 12. 3.(월)<기한엄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회요구자료 : 장충금 미사용으로 인한 과태료·벌금 현황 장기수선계획에 명시된, 주요설비·시설의 교체·보수를 위한, 항목 별 장충금의 사용 계획시점에 해당 장충금을 실제 사용하지 않아 과태료·벌금 조치된 최근 5년간 현황 ※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장기수선계획)제2항 및 제102조(과태료)제2항제4호 등 붙임 :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8586(2018. 11. 27.) 공문. 2. 제출서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주택과) 주무관 윤효한 실태조사1팀장 代김준년 공동주택과장 11/28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98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55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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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국회요구자료(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9876 생산일자 2018-11-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효한 관리번호 D000003501196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실태조사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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