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7432 결재일자 2018.11.2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협력팀장 환경정책과장 이승한 연공흠 11/27 代이병철 미국 샌프란시스코 플라스틱 저감 정책 조사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공무국외여행 변경계획 2018. 11. 27.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미국 샌프란시스코 플라스틱 저감 정책 조사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 여 행 자 : ○ 여 행 국 : 미국(샌프란시스코) ○ 여행기간 : 2018. 12. 3.(월) ~ 12. 8.(토), 4박 6일 ○ 경비부담 : 서울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현지 세미나 참석, 토론 등 진행 필요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방문기관의 적합성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을 방문하는가 : 적합 ■ 부적합 □ ● 1일 1개 이상의 기관방문(공식일정)이 있는가 (면담자 정보 등 사전협의 구체성 확인)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 여행 목적 및 필요성 등에 대한 총괄 검토의견 작성 ☞ 위 검토항목 중 1건이라도 부적합시 수정의결 또는 부결이 원칙이며, 여행 필요시 소명의견 작성 미국 샌프란시스코 플라스틱 저감 정책 조사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공 무 국 외 여 행 계 획서 1 여 행 개 요 여행배경 ○ 플라스틱 문제 대두에 따른 서울시 플라스틱 저감 활동 총력 - COP23에서 플라스틱 저감이 주요 의제로 선정되는 등 플라스틱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대두됨 - 우리시에서도 2022년까지 1회용 플라스틱 50% 절감 목표를 수립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1회용 5대 플라스틱 안쓰기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미국 샌프란시스코 추진중인 우수 환경정책 분석 필요 - 행정과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플라스틱 저감 정책(2020년 ZERO WASTE 목표수립, 플라스틱 병 및 비닐봉투 사용금지 법령 도입 등)은 국제적인 모범사례로 꼽힘 - 그 외 대기질 개선, 기후변화 관련 정책도 선도하고 있음 ○ 12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시 행정일정에 따라 공무원은 최소로 하고 환경거버넌스기구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 시민협력 정책 홍보 및 자료수집 추진 진행 여행목적 ○ 샌프란시스코 우수 환경정책 분석 및 상호 정보공유를 통해 서울시 정책수립 및 시민참여방안 마련의 주요 자료로 활용 - 샌프란시스코 시청 환경국장 간담회, 알라메다 시 플라스틱 저감 조례 수립 사례 조사 - NGO 지구의 벗, GAIA, Break Free from Plastic, Ecology Center 방문 및 세미나 추진을 통한 플라스틱 및 미세먼지 저감 활동 분석 ○ 서울시의 우수한 플라스틱 줄이기 및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샌프란시스코 민？관에 홍보 - 샌프란시스코 NGO 플라스틱 세미나에서 서울시 우수 환경정책 발제 - 전 방문 기관 대상 서울시의 플라스틱 저감, 미세먼지 줄이기, 기후변화 대응 우수 정책 ○ 샌프란시스코 행정？시민？기업 실무자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제적인 환경개선 활동 선도 - 2019년 지구의 날, 환경의 날 등 환경행사 공통주제 설정 및 공동행동 추진 논의 근거 ○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3조(재정지원) 여행기간 2018. 12. 3(월) ~ 12. 8(토), 4박 6일 방문국 미국(샌프란시스코) 방문기관 ○ 샌프란시스코 시청 환경국 간담회(자원순환 및 미세먼지 저감 정책 공유) ○ 샌프란시스코 NGO 지구의 벗, GAIA, Break Free from Plastic 방문 및 세미나 추진(플라스틱 및 미세먼지 저감 활동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 재활용기업 Recology 방문(샌프란시스코 재활용 정책 추진기업) ○ 전력회사 PG&E 방문(신재생에너지 운영,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저감 운영 등) ○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방문(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연구 공유) 여행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여행경비(원) 금액 부담기관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임기제환경6급 이승한 남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환경정의) 환경보건분과 총무위원 김홍철 남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생명의숲연구소) 사무담당위원 이수현 남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녹색미래) 자원순환분과 총무위원 이상현 남 서울시 기 타 - 2 여 행 계 획 가. 여행 일정 일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 기관 세 부 일 정 12.3 (월) 인 천 샌프란 시스코 ○ 인천공항 출발 →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도착 (16:00~09:25 ※ 10시간 25분 소요) 샌프란시스코 NGO GAIA ○ NGO GAIA 단체장 면담(14:00~16:00) - 플라스틱 저감 연구, 캠페인 추진사례 공유 - 서울시 시민참여 환경개선 활동 소개 및 협력관계 구축 12.4 (화) 샌프란시스코 시청 환경국 ○ 샌프란시스코시청 환경국 간담회(10:00~11:40) - 환경국장 면담, 샌프란시스코 환경정책 정보 공유 - 서울시 우수 환경정책 소개 - 서울-샌프란시스코 민관 협력체계 구축 논의 NGO 지구의 벗 ○ 지구의 벗 캘리포니아지부 개최 세미나 참여(14:00~18:00) - 주 최 : Friends of the Earth - 주 제 : 도시에서의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시민 참여 역할 - 서울시 시민참여 플라스틱 저감활동 발제 - 시민참여 환경개선 활동 공유 및 협력관계 구축 12.5 (수) 샌프란시스코 UC. Davis ○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방문(10:00~11:40) - 면담자 : -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분산에너지 활용 실태 연구 안내 - 신재생에너지 설치시설 현장 방문 PG&E ○ 전력회사 PG&E 간담회(15:00~18:00) - 신재생에너지 운영,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저감 대책 조사 12.6 (목) 샌프란시스코 Reco logy ○ 재활용기업 Recology 간담회 및 현장조사(10:30~11:30) - 샌프란시스코 재활용 정책 추진사업 안내 - 플라스틱 저감 현장 조사 NGO Break Free from Plastic ○ NGO Break Free from Plastic 단체장 면담 (14:30~16:20) - 플라스틱 저감 연구(건강 유해성 등), 캠페인 추진사례 공유 - 서울시 시민참여 환경개선 활동 소개 및 협력관계 구축 12.7 (금) 샌프란 시스코 인천 ○ 샌프란시스코국제공항(11:30) → 인천 공항(익일 17:30) ※ 13시간 00분 소요 나. 세부 출장내용 핵심내용 ？ 샌프란시스코 우수 정책 및 연구 공유 및 협력관계 구축 ？ NGO 활동사례 분석을 통한 민관 환경개선 협력방안 마련 및 공동행동 논의 ？ 기업 추진사업 분석을 통한 현장중심 실천방안 마련 ？ 서울시 우수 환경정책 홍보 1) 샌프란시스코 우수 정책 및 연구 공유 및 협력관계 구축 ○ 샌프란시스코시청 환경국 간담회(환경국장 면담) - 일 시 : ’18. 12. 4.(화) 10:00~11:40 - 장 소 : 샌프란시스코시청 환경국 - 참 석 자 : 샌프란시스코 환경국장, 환경정책 담당자 - 출장단 역할 ？ 환경정책 정보공유(플라스틱 물병 및 비닐봉투 관련 법령 도입, 기업？시민 참여 혁신 프로그램 구축 사례, 대기질 개선 정책 등) ？ 서울시 우수 환경정책 소개(플라스틱 저감 정책, 미세먼지 줄이기 정책 등) ？ 서울-샌프란시스코 민관 협력체계 구축 논의 ○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방문 - 일 시 : ’18. 12. 5.(수) 10:00~11:40 - 장 소 :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 참 석 자 : 박재완 교수 - 주요내용 :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분산에너지 활용 실태 연구 안내 - 출장단 역할 : 신재생에너지 설치시설 현장 방문 2) NGO 활동사례 분석을 통한 민관 환경개선 협력방안 마련 및 공동행동 논의 ○ NGO 지구의 벗 캘리포니아지부 개최 세미나 참여 - 일 시 : ’18. 12. 4.(화) 14:00~18:00 - 장 소 : 지구의 벗 버클리사무소 - 참 석 자 : 세계 각국의 환경NGO 단체 - 주 제 : 도시에서의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시민 참여 역할 - 출장단 역할 ？서울시 시민참여 환경개선(플라스틱 저감 등) 활동 발제 ？캘리포니아 시민참여 환경활동 조사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국제 환경활동 협력방안 마련, 공동행동 추진 논의 ○ 샌프란시스코 NGO GAIA 단체장 면담 - 일 시 : ’18. 12. 3.(월) 14:00~15:40 - 장 소 : GAIA 샌프란시스코 사무소 - 참 석 자 : GAIA 단체장, 플라스틱 저감 활동가 - 주요내용 : 플라스틱 저감 연구, 캠페인 추진사례 공유 - 출장단 역할 : 서울시 시민참여 환경개선 활동 소개 및 협력관계 구축 ○ NGO Break Free from Plastic 방문 - 일 시 : ’18. 12. 6.(목) 14:30~16:20 - 장 소 : Break Free from Plastic 사무국 - 출장단 역할 ？플라스틱 유해성 분석 연구 소개, 국제 연대체 활동 참여 논의 ？Ecology Center, Story of Stuff, Plastic Pollution Coalition 등 플라스틱 저감관련 비영리단체와의 협력 논의 3) 기업 추진사업 분석을 통한 현장중심 실천방안 마련 ○ 전력회사 PG&E(Pacific Gas and Electric) 간담회(에너지 조달담당 면담) - 일 시 : ’18. 12. 5.(수) 15:00~18:00 - 장 소 : PG&E 에너지조달사무처 - 주요내용 : 재생에너지 운영 및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저감대책 공유 - 출장단 역할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지열, 바이오에너지) 발전소 운영 사례 등 조사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의 협력 및 규제 적응방안 검토 ○ 재활용기업 Recology 간담회 및 현장조사 - 일 시 : ’18. 12. 6.(목) 10:30~11:30 - 장 소 : Recology 본사 - 주요내용 : 샌프란시스코 재활용 정책 추진사업 안내 - 출장단 역할 ？플라스틱 저감 현장(쓰레기 수거현장, Rainbow Grocery, Farmers Market 등) 조사 다. 출장자 역할분담 구 분 담당업무 출장시 개인별 수행업무 출장단 대표, 샌프란시스코 환경정책 검토 실무행정 관리 ○ 샌프란시스코 환경정책 검토 - 샌프란시스코 환경정책 총괄 검토 ○ 사례조사 및 보고서 작성 - 보고서 작성 및 행정처리(회계) 업무 샌프란시스코 NGO 활동 검토, 대기질개선 및 기후변화 대응 관련 활동 조사, 일정조정 ○ 샌프란시스코 NGO 활동 검토 및 서울시 시민참여 우수정책 홍보 - 서울시 시민참여 환경개선 사례 소개 등 ○ 대기질 개선, 기후변화 대응 관련 시민활동, 기업 운영현황 조사 - 환경NGO, PG&E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미세먼지 저감방안 조사 분석 ○ 면담일정 관리 - 방문기관 연락·면담일정 조정 서울시 사례 발제, 플라스틱 저감 정책, 시민참여 활동 등 비교·검토 ○ 자원순환 관점에서의 플라스틱 저감 정책, 시민참여 활동 등 비교？검토 - 플라스틱 저감 관련 환경NGO 활동 사례 검토 - 자원순환 관련 의제 발굴, 시민사회단체 역량 강화 방안 분석 ○ 플라스틱 없는 기업 운영 조사 - recology, ecology center 및 포장지 없는 가게 사례 조사 및 운영현황 분석 플라스틱 유해성 분석, NGO 협력 및 공동행동 추진 검토 ○ 환경보건 관점에서의 플라스틱 유해성 관련 연구 및 활동 조사 - 플라스틱 유해성 연구 및 조사 관련 환경NGO 활동 사례 검토 - 환경보건 관련 의제 발굴, 시민사회단체 역량 강화 방안 분석 ○ 국외 NGO와의 협력방안 마련 및 공동행동 추진 논의 - 2019년 환경이슈 관련 공동행동 추진방안 마련 - 대기질 및 기후변화 대응 관련 환경NGO 활동 검토 3 여 행 경 비 나. 국외여비 산출내역 (단위 : 원) 성 명 계 운임 체재비 준비금 항공 소 계 (원) 일 비 (원) 식 비 (원) 숙박비 (할인정액) 여행자 보험 ※ 기준환율 : 1USD = 1137.56원('18.11.03 KEB 하나은행 매입기준 환율 적용) ※ 국가 및 도시별 등급 : ‘가’등급(샌프란시스코) ※ 식 비 : 출국일 탑승 전 식수, 기내제공 식수, 도착일 입국 이후 식수 제외 ※ 숙박비 : 할인정액(실비상한액의 85%) 적용 ※ 항공운임 : ①인천→샌프란시스코/②샌프란시스코→인천 구간의 총금액임 ※ 민간인(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 여비등급 : 시민단체 경력 20년 이상 수행 경력에 따라 ‘제2호 가목’ 적용 다. 예산과목 ○ 환경협력의사전예방기능강화,친환경적인도시환경조성, 기후변화 국제협력 추진, 국외업무여비 ○ 환경협력의사전예방기능강화,친환경적인도시환경조성, 녹색위운영, 민간인국외여비 4 기대효과 및 시정 활용계획 ○ 플라스틱 저감, 미세먼지 줄이기,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샌프란시스코 우수정책 현황 분석 및 협력방안 모색 - 자원순환 정책(2020년 ZERO WASTE 목표수립, 플라스틱 병 및 비닐봉투 사용금지 법령 도입, 기업 참여 혁신 프로그램 구축 사례 등) 분석 - 자원순환 및 대기질 컨트롤타워 운영 사례 분석을 통해 서울시 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운영 개선방안 검토 -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전문가(박재완 교수) 간담회 추진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전문연구자료 공유 ○ 서울시 우수 환경정책 홍보 및 국제적인 환경개선 활동 선도 - 전 방문 기관 대상 서울시의 플라스틱 저감, 미세먼지 줄이기, 기후변화 대응 우수 정책 소개 및 시민참여 사례 자료전달 - 향후 국제적인 환경 활동 선도를 위한 서울시 위상 제고 ○ 향후 민관 환경개선 협력방안 마련 및 2019년 주요 환경활동 공동행동 추진 파트너 기관 마련 - 2019년 지구의 날, 환경의 날 등 환경행사 공통주제 설정 및 공동행동 추진 논의 ○ 샌프란시스코 환경관련 NGO, 기업 연계사업 등 벤치마킹 - 지구의 벗 캘리포니아지부 주최 세미나 참여(발제)를 통한 캘리포니아 시민참여 활동 조사 - 샌프란시스코 NGO GAIA, Break Free from Plastic, Ecology Center, Story of Stuff, Plastic Pollution Coalition 등 플라스틱 저감관련 비영리단체 활동 분석 - 재활용기업 Recology, 전력회사 PG&E 등 현장중심 실천사례 조사 붙임 1. 항공료 산출내역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2. 제11기 녹색시민위원회 현황 및 위원 명단. 3.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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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17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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