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북권사업과-9056 결재일자 2018.11.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관리팀장 서북권사업과장 박경숙 박해일 11/27 한휘진 협조 주무관 신효섭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 공사관련』 대한성공회 주차장 이용 비용 지급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지역발전본부 서북권사업과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 공사관련』 대한성공회 토지사용에 따른 비용 지급 검토 보고 도시기반시설본부(건축부)로부터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 공사와 관련하여 경사로 및 스탠드 공사 시 인근 토지 사용에 따른 보상비 지급 요청이 있어 검토하여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1666(2018.11.21.)호에 의한 ‘성공회 주차장 보상 비용 지급 요청’ 건 □ 사용료 지급 요청 내용 ○ 인근토지 사용 개요 - 목 적 : 추가공사(경사로, 스탠드 등)에 필요한 인근 토지 사용 - 사용위치 : 대한성공회 내 주차장 부지(주차8면 점유) - 사용기간 : 2018. 9. 4 ~ 2018. 9.20.(17일간) ○ 지급금액 : 4,080천원(17일×8면×30,000원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2조제1항 별표1에 따른 1급지 1일주차권 적용 ) ○ 지급방법 : 시공업체 계좌로 이체 □ 검토의견 ○ 특화공간내 경사로 및 계단을 설치하게 됨에 따라 인근 토지를 이용하여 설치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으므로, 보상비 지급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지급금액은 실제 주차면 손실에 대한 비용을 인근 공영주차장의 1일 주차요금을 적용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처리의견 ○ 경사로 및 계단 설치 공사로 발생된 인근 토지 이용에 따른 보상비를 시공업체에 지급하고자 함 - 지급금액 : 4,080천원 - 예산항목 : 도시개발 및 지역발전 수립,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 시설부대비 붙임 1. 우회도로 개설 도면 2.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2조제1항 별표1(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 3. 도시기반시설본부 관련문서 1식 붙임 1] 우회도로 개설 도면 붙임 2] 중구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2조제1항 별표 1(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 구분 노 상 주 차 장 노 외 주 차 장 1회 주차시 5분당 1일 주차권 (운 영 시간내) 월 정기권 1회 주차시 5분당 월 정기권 주간 야간 주간 야간 1급지 500 30,000 250,000 - 400 250,000 100,000 2급지 250 24,000 180,000 - 250 180,000 60,000 3급지 150 16,000 100,000 - 150 100,000 40,000 4급지 100 10,000 50,000 - 100 환승목적 주 차 시 40,000 기 타 50,000 20,000 5급지 50 5,000 30,000 20,000 50 30,000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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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권사업과-9056

D0000035003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