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14142 결재일자 2018.11.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공기업총괄팀장 공기업담당관 유병오 김숙희 11/27 임출빈 노동이사제 한국형 모델 발전 전문가 TF 3차회의 개최결과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해당사항없음” 2018.11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노동이사제 한국형 모델 발전 전문가 TF 3차 회의 개최결과 ○ 개최일시 : ’18.10.29.(월) 16:00~18:30 (150′) ○ 개최장소 : 8층 공용회의실 ○ 참석위원 : 10명 (서울시 2, 전문가 4, 노사대표 1, 노동이사 3) － 서울시 : 임출빈 공기업담당관, 공기업총괄팀장 － 전문가 : 노광표 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 (좌장)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 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곽정수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 노사대표 : 이지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 노동이사 : 강주현 이사, 변춘연 이사 ※ 「박희석」 서노이협 의장 ？？ 종합의견 ○ 노동이사제 중앙정부, 지자체 최근의 흐름 - 정부 입장도 구체화 되면 명칭도 바꾸고 역할이나 권한 강화되는 흐름 ○ 조례 권한 확대관련 - 법의 상충, 제도 운영 문제 등 법률적문제 검토 필요 ○ 조례 및 규정안 제정건과 관련 사전 협의·조정 후 TF상정 - TF회의에서 조례개정, 규정안 제정의 모든 과정을 검토하는게 어려움 - 공기업담당관에서 기준, 공통분모의 표를 만들어서 사전 협의·조정 - 요구권, 제출권 등 추상적이고 범위가 넓으므로 최소한 법의 합치되는 방향으로 좁히거나 수정할 수 있는지 검토 필요 ？？ 차기회의(4차) : 2018. 11~12월중 ○ 노동이사제 투자？출연기관 조례 및 내규안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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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61919
본청
공기업담당관-14142
D0000035000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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