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23028 결재일자 2018.11.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완용 김영기 11/27 안승대 협 조 수사정책팀장 강남태 2019년 디지털포렌식 장비 유지관리 추진계획 2018. 11.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검토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년 디지털포렌식 장비 유지관리 추진 계획 ’17년 도입 및 운영중인 디지털포렌식 장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업체와 계약을 추진하여 과학수사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현 황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예산타당성 심사) ○ 2018년도 수사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계획(안)(민생사법경찰단-16100, ’17. 7.28)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 디지털포렌식장비 도입 현황 ○ 도입배경 - ‘형사소송법’ 개정(’16.5.29)으로 문자·사진·영상 등 각종 매체에 저장된 디지털 자료에 대해서도 증거능력 인정 ？ 수사기관의 ‘포렌식 수사기법’을 통한 증거능력 유지가 필수요건으로 부각 - 매출내역, 고객명단 등 개인이나 기업의 중요 범죄증거 및 단서는 대부분 스마트폰, 컴퓨터 등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법적 증거능력을 갖춘 전문장비 부재로 증거확보 어려움 ？ 압수수색 중 현장의 제한된 시간 내에 컴퓨터 등에 저장된 대량의 데이터 중 범죄관련 파일을 검색, 추출하기 위한 전문 채증 장비 필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디지털 포렌식 장비 구매 사업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도입일자 : ’17. 6.26 ○ 도입장비 내역 - 압수수색 현장 지원용 포렌식 장비 ？PC, 노트북의 하드디스크와 USB 등 저장매체에 대한 증거 데이터 채증 및 분석 ？피처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다양한 모바일 디바이스와 버전에 대한 메시지, 통화내역, 사진, 동영상 등 증거자료 채증 및 분석 - 포렌식분석 전용서버(워크스테이션) 및 저장장치(NAS) ？피압수자의 PC, 노트북, 모바일 장비의 증거데이터 채증 및 분석 ？증거자료 백업용 저장장치 ？ 전용서버 : 워크스테이션 1대(모니터 포함) ？ 저장장치 : NAS 1대 - 디지털포렌식 센터 구축 ？디지털 증거자료의 무결성, 동일성,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분석실’과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증거자료 분석과정을 참관할 수 있는 ‘참관실’ 설치 ※ 증거자료 분석 및 보관, 디지털 포렌식 장비 유지관리 등 ？ 영상녹화용 캠코터 1대, 보안CCTV 2식, GPS 시계 1대, 참관용 모니터 1대, 복합기 1대, 캐비넷 3개, 책상 및 의자 등 2 유지관리 계획 ？？ 추진목적 ○ 장애발생 시 신속한 처리를 위한 유지관리 체계 구축 ○ 정기 및 수시점검으로 최적의 서비스 상태 유지 ○ 신기술 적용 및 기능개선으로 과학수사지원 체계 확립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 디지털포렌식 장비 유지관리 ○ 사업기간 : ’19. 1월 ~ ’19. 12월(12개월) ○ 계약방법 : 수의계약(회계년도 시작 전 계약) 【수의계약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1항제4호바목 :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 유지관리 대상 구분 품명 유지관리 기 간 H/W 서버(워크스테이션) 무 상 노트북 12개월 SSD외장하드 12개월 증거복제장비 12개월 GPS시계 6개월 NAS 무 상 S/W 서버용 모바일 분석 12개월 서버용 디스크 분석 12개월 현장용 모바일 분석 12개월 현장용 디스크 분석 12개월 ○ 예산과목 : 민생사법경찰업무활성화, 특별사법경찰수사전산시스템구축 및 운영, 공공운영비 ○ 산출내역 : [붙임. 1] H/W 및 상용S/W 유지관리 산출내역서 참조 - 유지관리비 = 도입가 × 유지관리 요율(등급측정) × 유지관리기간 ※ 무상 유지관리기간 중인 서버(워크스테이션), NAS 및 SSD, HDD 등 소모품 제외 ○ 산출근거 : 소프트웨어대가산정가이드 준용 - 유지관리 등급 : H/W, 상용S/W유지관리 등급측정 기준에 따라 측정 - 등급 측정항목 : 업무영향범위, 데이터중요도, 이용자수/처리건수, 유지관리특성 - 유지관리 요율결정 : 유지관리비 산정방법에 의거 H/W 3등급은 8%, 상용S/W 3등급은 15%이내 기준으로 업체와 상호협의 ？？ 주요과업 ○ 신기술 적용 및 기능 개선 무상 업데이트(차기 버전 포함) ○ 스마트폰의 지문 및 패턴 잠금 해제 서비스 ○ 기술자문 및 현장지원(요청시) ○ 임시 라이센스 추가 발급(필요시) ○ 장애예방을 위한 정기점검(월 1회), 수시점검(요청시) ○ 장애발생시 신속한 접수 및 처리 ？？ 기대효과 ○ 장애예방 및 신속한 기술지원으로 완벽한 디지털포렌식 수사지원 체계 구축 ○ 포렌식 기술자문 및 지원을 통해 디지털 증거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능력 향상 도모 붙임 : 1. 2019년 디지털포렌식 장비 H/W 및 상용S/W 유지관리 산출내역서 1부. 2. 2019년 디지털포렌식 장비 과업지시서(안) 1부. 끝.

16624281

20210924161919

본청

민생사법경찰단-23028

D0000035003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