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9559 결재일자 2018.11.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관리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송정아 정원영 김진팔 박상돈 11/27 한제현 협 조 총무부장 정진일 주무관 박문현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재무적 위험 분석 및 활용방안 마련 2018.1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경전철 민자사업 재무적 위험 분석 및 활용방안 마련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건설 및 운영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재무위험의 유형과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관련업무에 활용방안을 마련코자 함 Ⅰ 추진배경 및 목적 □ 현황 및 배경 ○ 우이신설 민간투자사업은 건설 단계에서 타인자본 조달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17.9월 개통이후 운영적자 누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음 ○ 공사 및 설계 중인 신림선, 동북선 외 위례~신사선, 서부선 등이 건설 또는 계획된 상황에서 ○ 향후 지속가능한 경전철 사업추진을 위해서 건설 및 운영단계에 발생 가능한 재무 위험 및 원인을 분석하여 선제적으로 대응방안 마련 필요 □ 검토의 목적 ○ 경전철 민자사업 건설 및 운영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적 위험의 유형 및 원인을 분석 및 검토하여 Ⅱ 검토 계획 □ 검토 개요 ○ 내 용: - 타 사업 사례 분석을 통한 경전철 민자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재무위험의 유형, 원인 분석 ※ 결과 확인 후 서울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추가 사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 검토 시행 ○ 목 적: - 현재 타인자본 추가 조달 이슈가 있는 신림선 뿐만 아니라 동북선, 위례~신사선 등 경전철 민자사업 관리에 전반적으로 활용 ○ 기 간: 2018.12.~2019.3. ○ - ○ □ 수행 방법 ○ 수의계약 체결 -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며 민감한 주제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 입찰경쟁에 부치기 보다는 보안 유지 측면에서 수의계약 체결 - 코리아인프라스트럭처(주)는 국내 민간투자사업 관련 다수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외부자문기관으로 주무관청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 수의계약 가능 요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를 지명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음 -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5항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구체적 검토 사항 Ⅲ 성과품 활용계획 □ 향후 추진 경전철 사업에 활용 ○ 위례~신사선 등 향후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추진 과정에서 유사 상황 발생 시 본 검토결과를 근거로 주무관청 대응방안 마련 ○ 업무 담당자는 유사 상황 재발 방지 노력 □ 본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 도시교통본부와 공유 ○ 재정관리담당관, 교통정책과에 용역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업무에 활용 Ⅳ 향후 추진계획 ○ ‘18. 11월 말 : 계약 체결 ○ ‘19. 03. : 준공. 붙임 1. 과업내용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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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계획부-9559

D000003500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