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9261 결재일자 2018.11.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팀장 급수운영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이훈재 권기섭 송근호 11/26 이구석 협 조 시설관리과장 천성훈 시설관리팀장 박종일 주무관 노운학 주무관 최은진 2018년도 계약심사 이행실태 점검결과 조치 계획 2018. 11. 동부수도사업소 2018년도 계약심사 이행실태 점검결과 조치 계획 본부(재무회계과)에서 실시한「2018년 계약심사 및 회계분야 이행실태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교육, 환수, 감액)계획을 보고 드림. Ⅰ 점 검 현 황 □ 관련근거 ？ 계약심사 및 회계분야 이행실태 점검 계획(재무회계과-12696호, 2018. 10. 8.) ？ 서울시 공무원 부정비리 차단 종합대책(감사위원회, 2017. 7. 19.) □ 점검개요 ？ 기 간: 2018. 11. 12. ∼ 11. 14.(3일) ？ 점검부서: 본부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 점검인원: 공업6급 박종한 외 5명 ？ 대 상 구 분 계 공 사 용 역 물 품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천원 81 34,256,397 44 30,925,582 25 2,739,262 12 591,553 ？ 점검내용 - 심사대상별 주요 점검 내용 구 분 주요 점검 내용 본청, 본부 심사 대상 ○ 설계심사 및 계약금액조정 결과 반영 및 이행 실태 ○ 설계변경 시 신규 단가 낙찰가 적용, 수량 적정성 적용 여부 ○ 설계변경시 계약된 제비율(일반관리비, 이윤 등) 검증 프로그램 이행여부 (기술심사담당관 -3307호, 2012.2.23) 구 분 주요 점검 내용 심사 제외 소액 ○ 원가조사(자재, 물품) 적정성 여부 ○ 설계변경 시 원가계산 적정 여부, 제비율 검증 프로그램 이행여부 ○ 준공시 제비율 적정 적용 및 보험료(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급자재 정산 여부 회계분야 ○ 동일업체와 반복 수의계약한 사유와 관계법령 적용 검토 ○ 불필요한 분리 발주 존재 여부 확인 ○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수의계약 제한 여부 확인 ○ 2017년 일상경비 검사 결과 조치사항 이행 여부 확인 Ⅱ 점 검 결 과 □ 점검결과 (단위: 건, 천원) 구 분 계 공 사 용 역 물 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점검대상 81 34,256,397 44 30,925,582 25 2,739,262 12 591,553 지적현황 12 14,585 12 14,585 - - - - ？ 점검대상 81건 중 12건 14,585천원 환수 및 정산 감액 조치 ？ 2017년 지적사항 15건 14,995천원 대비 감소 □ 지적사항 조치계획 구 분 계 환수 조치 정산 조치 직원 교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천원 12 14,585 8 8,002 4 6,583 7 - □ 설계심사 이행, 제비율 검증시스템 활용 현황 구 분 설계심사 이행 제비율 검증시스템 활용 (설계 변경시) 비고 이행 미이행 실시 미실시 건수 67 - 20 - Ⅲ 조 치 계 획 □ 부당 지출금액 환수 조치 ？ 환수금액: 8,002천원 (단가계약공사 8건) ？ 지적내용: 수량 과다 정산, 공종 착오 적용, 품셈단가 부적정 - 공사별 세부 지적사항은『계약심사 이행실태 순회점검 결과』참조 ？ 조치사항: 지적사항에 대하여 자체 분석 후, 환수 고지서 발급하여 2018년 12월 26일(수)까지 납부 조치 □ 정산 부적정 감액 조치 ？ 감액금액: 6,583천원 (단가계약공사 4건) ？ 지적내용: 토공, 포장공, 부대공 수량 과다 및 착오 적용 - 공사별 세부 지적사항은『계약심사 이행실태 순회점검 결과』참조 ？ 조치사항: 설계 및 정산이 부적정한 진행 중인 공사 건으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보완하고 정산 및 준공 시 감액 조치(감액내용 내역서 표기) □ 자체 교육 실시(지적사항 재발 방지) ？ 교육개요 - 일 시: 2018. 11. 29.(목) 오전 10:00 ~ - 장 소: 동부수도사업소 3층 회의실 - 참 석 자: 30명(직원 및 감리) ？ 직원(20명):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팀장 및 직원 ？ 감리(10명): 이준엔지니어링, 천일기술단 단가계약공사 감리 - 강 사: 급수운영과장 - 교육내용: 계약심사 이행실태 점검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단가 적용 방법, 설계변경 및 정산 시 유의사항 등 ？ 교육 시간표 - 2018년도 계약심사 이행실태 순회점검 결과(10분) - 주요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재발방지 교육(40분) - 과거 감사결과 지적사례 교육(30분) - 질문과 답변(10분) ？ 교육내용 - 주요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재발방지 교육 ？ 단가산출 부적정, 물량 과다 정산, 공종 적용 부적정 등 지적사항 ？ 공사 원가계산 작성, 설계변경 및 정산 시 유의사항 - 감사 주요 지적사례 ？ 과거 상수도공사 감사 주요 지적사례 붙임 1. 계약심사 이행실태 순회점검 결과 보고 1부. 2. 교육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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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운영과-29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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