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설혁신과-872 결재일자 2018.1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혁신팀장 건설혁신과장 안전총괄관 심현희 김하년 권완택 11/26 하종현 제16차 하도급개선협의회 개최계획 2018. 11. 안전총괄본부 (건설혁신과) 제16차 하도급개선협의회 개최계획 원？하도급자 간 소통을 통한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공정한 하도급문화 조성을 위한 개선방향 설정을 위해 하도급 개선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제12조 ○「서울특별시 하도급개선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 회의개요 ○ 일 시 : ’18. 12. 10.(월) 15:30~17:00(90분)(예정) ○ 장 소 : 청계별관 4층 회의실 ○ 참석대상 : 안전총괄관 등 20인내외(내부위원 8인, 외부위원 10여명) - 위 원 장 : 안전총괄관 - 내부위원 : 안전감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재무과장, 계약심사과장, 도기본 총무부장, 서울교통공사 감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감사 (간사 : 건설혁신과장, 서기 : 하도급혁신팀장) - 외부위원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사무처장,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 사무처장, 대한건설기계협회장, 대한설비건설협회장, 한국전기공사협회장, 시 발주공사 종합？전문업체 대표, 관련 전문가 등 ○ 주요안건 - ’18년도 하도급 근절대책 추진현황(건설혁신과) - 불법하도급 근절 감사현황(안전감사담당관) - 서울형품셈 정비현황(계약심사과) - 적정임금 지급 프로그램 개발현황(도시기반시설본부) -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추진현황(서울주택도시공사) - 원？하도급자간 상생발전을 위한 의견 청취 등 ※ 그간의 개최 현황 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5회 2회 3회 2회 2회 1회 2회 2회 1회 ○ 회의진행(안) 시 간(90′) 진 행 내 용 진 행 자 비고 15:30 ~ 15:35 5′ 개회 및 참석자 소개 하도급혁신팀장 15:35 ~ 15:37 2′ 인사 말씀 위원장(안전총괄관) 15:37 ~ 16:12 35′ ’18년 하도급 근절대책 추진현황 불법하도급 근절 감사현황 서울형품셈 정비현황 적정임금 지급 프로그램 개발현황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추진현황 건설혁신과장 안전감사담당관 계약심사과장 도기본 토목부장 서울주택도시공사 감사 발표 발표 서면 발표 발표 16:12 ~ 16:52 40′ 안건토의, 종합의견 수렴 참석위원 16:52 ~ 17:00 8′ 마무리 말씀 위 원 장 ？？ 소요 예산 : 1,850천원 ○ 참석자 회의수당 등(외부 참석자 9인) - 회의참석 수당 : 150천원 × 9인 = 1,350천원 - 안건검토 수당 : 100천원 × 5인 = 500천원 ○ 예산과목 :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시설물 예방적 안전관리강화, 안전관리, 하도급 개선협의회 운영, 사무관리비 ？？ 향후 일정 ○ 2018. 12. 10.(월) : 하도급개선협의회 회의 개최 ○ 2018. 12. 17.(월) : 협의회 개최결과 및 조치사항 통보 붙임 1. 하도급개선협의회 위원 현황 1부. 2. 서울특별시 하도급개선협의회 개최현황 1부. 3. 서울특별시 하도급개선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안) 1부. 끝. 붙임 1 서울특별시 하도급개선협의회 위원 현황 연번 구 분 성 명 현 직 비 고 1 위원장 하 종 현 안전총괄관 2 위 원 박 동 석 안전감사담당관 내부위원 3 위 원 김 홍 길 기술심사담당관 〃 4 위 원 변 서 영 재무과장 〃 5 위 원 김 수 정 계약심사과장 〃 6 위 원 정 진 일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장 〃 7 위 원 정 희 윤 서울교통공사 감사 〃 8 위 원 김 현 식 서울주택도시공사 감사 〃 9 위 원 강 석 원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사무처장 외부위원 10 위 원 김 형 식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사무처장 〃 11 위 원 권 상 호 대한건설기계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 12 위 원 백 종 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 13 위 원 류 재 선 한국전기공사협회장 〃 14 위 원 박 수 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 15 위 원 전 영 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16 위 원 이 종 광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실장 〃 17 위 원 이 복 남 서울대학교 산학협력 중점교수 〃 18 위 원 김 남 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 19 위 원 대한건설협회 추천업체 〃 20 위 원 대한건설기계협회 추천업체 〃 ※ 간사 : 건설혁신과장, 서기 : 하도급혁신팀장 붙임 2 서울특별시 하도급개선협의회 개최현황 연도 횟수 차수 논의 안건 2011년 2회 1차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발주 목표치 철회 등 6건 2차 실적공사비 적용 대상공사 축소 시행 등 10건 2012년 3회 3차 노임,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등 10건 4차 서울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발주 목표치 존치 여부 5차 발주물량 확대를 통한 건설근로자 일자리 창출 등 7건 2013년 2회 6차 하도급 부당특약 금지방안 등 6건 7차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시기준 상향 조정 등 6건 2014년 2회 8차 적정공사비 지원을 통한 건설주체간 상생발전 마련 등 6건 9차 전문가 참여 하도급실태 시범점검 결과 등 3건 2015년 1회 10차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제도개선 등 5건 2016년 2회 11차 적정공사비 확보 등 4건 12차 2017년 건설공사 하도급 개선방향 등 2017년 2회 13차 건설공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에 대한 이해관계자 만족도 설문조사 계획 등 2건 14차 공정성 설문결과에 대한 의견수렴 및 2018년도 하도급 개선대책(안)에 대한 논의 등 2018년 1회 15차 ’18년 건설공사 하도급 개선대책 중점 추진방향 논의 등 붙임 3 서울특별시 하도급개선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 제정 2011. 11. 16 개정 2012. 12. 12 개정 2013. 12. 09 개정 2014. 01. 07 개정 2015. 01. 09 개정 2015. 10. 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하도급 개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협의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내외로 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서울시 안전총괄관으로 하며, 협의회 개최시 원활한 진행을 위한 임시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내부 위원 : 안전총괄관, 안전감사담당관, 기술심사당당관, 재무과장, 계약심사과장, 도기본 총무부장, 서울교통공사 감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감사 2. 외부 위원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사무처장,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사무처장, 대한건설기계협회장, 대한설비건설협회장, 한국전기공사협회장, 서울시 발주공사 종합업체？전문업체 대표, 관련 전문가 등 3. 기타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정한 하도급문화 조성을 위한 개선방향 설정 2. 하도급 주요 시책에 대한 발전？보완점 제시 3. 종합건설업체？전문건설업체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 제시 4. 관련 협회, 업체들의 애로사항 등 제출 안건 토의 5. 기타 협의회에서 심의할 필요성이 인정된 사항 등 제4조(협의회 결정사항 처리) 협의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들은 하도급 문화개선을 위한 서울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5조(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6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회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가, 이해관계인,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협의회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 및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수당 등의 지급) 협의회의 위원에게는 회의출석 및 사전 안건심의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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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건설혁신과-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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