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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교통정책과-29898 결재일자 2018.1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철도계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김순미 권순구 구종원 여장권 11/26 고홍석 협 조 2018년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교부계획 2018. 11.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교부계획 자치구에서 징수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처리비용으로 해당 자치구에 교부하고자 함 총 괄 요 약 □ 2018년도 징수교부금 세출예산 : 252,618천원 □ 2018년도 부담금 징수총액 : 10,236,840천원 ？ 징수기간 : 2017. 9. 1. ~ 2018. 7. 31.(11개월) ？ 징 수 금 : 10,236,840천원 - 수납금 : 10,478,452천원 - 환급금 : 241,612천원 - 징수금(수납 ？ 환급) : 10,236,840천원 □ 2018년도 징수교부금 : 252,618천원 ？ 교부금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시세) 징수금의 3%지급 - 교부금 : 252,618천원 ？‘18년 세출예산 부족으로 용산구(19,000천원), 강남구(34,540천원) ‘19년 교부 예정 - 종로구, 노원구는 지급 제외 ？종로구는 ‘18년 교부액(946천원) 중 ‘17년 환수예정액(1,480천원) 일부 충당 후 차액 (534천원)은 ‘19년 환수예정, 노원구는 징수액 없음 □ 지급근거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7조의4 제2항 ？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 회계 설치？운영 조례」제11조2항 □ 지급개요 ？ 지급기준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시세입 중 3%를 자치구 사무처리 비용으로 지급 ？ 징수기간 : 2017. 9. 1. ~ 2018. 7. 31.(11개월) - 동작구 환급액 발생으로 ‘18년 8월 수납분 포함 - 도봉구, 은평구는 ‘17년 교부금 지급시 환급액 과다발생으로 ‘17년 9월 수납분 포함 지급하고, ‘18년 수납에서 제외함 ？ 지급대상 : 23개 자치구(종로구, 노원구 제외) ？ 지급시기 : 2018년 12월 중 (년 1회) ？ 지급금액 : 252,618,000원 □ 징수교부금 교부계획 ？ 징수교부금 현황 (단위 : 원) 구분 수납금(A) 환급금(B) 징수금(A-B) 교부금 (징수금의 3%) 비고 총계 10,478,452,620 241,612,690 10,236,839,930 252,618,000 종로구 31,550,400 0 31,550,400 △534,120 (946,520) ‘17년환수금 중 일부충당 동작구 16,421,490 14,670,000 1,751,490 52,550 ‘17.9.1～‘18.8.31 도봉구 83,268,700 56,127,350 27,141,350 814,250 ‘17.10.1～‘18.7.31 은평구 477,997,850 0 477,997,850 14,339,940 ‘17.10.1～‘18.7.31 용산구 1,983,965,150 0 1,983,965,150 40,518,960 (59,518,960) 19,000천원 ‘19년지급예정 강남구 2,502,155,420 0 2,502,155,420 40,523,860 (75,064,670) 34,540천원 ‘19년지급예정 156,368,440 5,212,278,270 170,815,340 5,383,093,610 19개구 ？ 교부금 사용목적 - 자치구에 지급된 교부금은 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사무처리 비용으로 사용 ？ 최근 5년간 징수교부금 지급현황 (단위 : 원) 연도 징수기간 교부금 예산 교부금 지급금 교부일 2017 ‘16.09.01. ~ ’17.08.31. 233,000,000 224,482,070 ‘17.12.11. 2016 ‘15.09.01. ~ ’16.08.31. 254,520,000 230,297,780 ‘16.12.28. 2015 ‘14.07.01. ~ ’15.08.31. 246,930,000 246,930,000 ‘15.12.30. 2014 ‘13.11.01. ~ ’14.06.30. 242,000,000 242,000,000 ‘14.12.17. 2013 ‘12.11.01. ~ ’13.10.31. 282,000,000 154,504,400 ‘13.12.24. ？ 자치구교부 - 교부일시 :‘18.12.10.(월) 예정 - 교부방법: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자치구세외수입 일반계좌 입금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252,618천원 - 예산과목: 일반예산(타기관지원등),자치구교부금(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징수교부금, 자치단체등이전, 징수교부금 ？ 교부금(종로구) 환수 : 2019년도 징수교부금에서 차감지급 붙임 2018년도 자치구별 징수교부금 현황(시세) 1부. 끝. 붙임 1 2018년도 구청별 징수교부금 현황(시세) (징수기간 : 2017. 9. 1.~2018. 7. 31.) (단위 : 원) 연번 시구명 총수납액 환급액 징수액 징수교부액 비고 합계 - 10,478,452,620 241,612,690 10,236,839,930 252,618,000 1 종로구 31,550,400 　 31,550,400 -534,120 ′19년환수예정 2 중구 115,909,450 　 115,909,450 3,477,290 　 3 용산구 1,983,965,150 　 1,983,965,150 40,518,960 ′19년지급예정 (19,000,000원) 4 성동구 146,471,990 　 146,471,990 4,394,160 　 5 광진구 88,561,800 　 88,561,800 2,656,860 　 6 동대문구 358,759,620 434,540 358,325,080 10,749,760 　 7 중랑구 121,065,670 138,600 120,927,070 3,627,820 　 8 성북구 364,334,940 96,338,400 267,996,540 8,039,900 　 9 강북구 8,865,820 　 8,865,820 265,980 　 10 도봉구 83,268,700 56,127,350 27,141,350 814,250 　‘17년9월분 기지급 11 노원구 0 0 0 12 은평구 477,997,850 　 477,997,850 14,339,940 　‘17년9월분 기지급 13 서대문구 60,143,810 55,377,000 4,766,810 143,010 　 14 마포구 775,509,610 8,358,000 767,151,610 23,014,550 　 15 양천구 303,876,600 405,600 303,471,000 9,104,130 　 16 강서구 425,820,150 　 425,820,150 12,774,610 　 17 구로구 535,258,540 　 535,258,540 16,057,760 　 18 금천구 27,811,800 　 27,811,800 834,360 　 19 영등포구 140,021,800 603,600 139,418,200 4,182,550 　 20 동작구 16,421,490 14,670,000 1,751,490 52,550 ‘18년8월분 수납포함 21 관악구 63,669,790 　 63,669,790 1,910,100 　 22 서초구 1,146,828,940 9,159,600 1,137,669,340 34,130,090 　 23 강남구 2,502,155,420 　 2,502,155,420 40,523,860 ‘19년지급예정 (34,540,810원) 24 송파구 216,489,780 　 216,489,780 6,494,700 　 25 강동구 483,693,500 　 483,693,500 14,510,810 　 ※ 종로구 ′18년 교부액(946,520원) 중 ′17년 환수예정액(1,480,640) 일부 충당, 노원구 징수액 없음 ※ 용산구 ′18년 교부액(59,518,960원), 강남구 ′18년 교부액(75,064,670원) 중 차액 ′19년 지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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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6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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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29898

D0000034991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