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7300 결재일자 2018.11.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민선정 함형희 박유미 11/26 나백주 - 서울시자살예방센터 - 민간위탁 추진 계획(안) 2018. 11.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 서울시자살예방센터 - 민간위탁 추진 계획(안)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의 민간위탁 기간 도래로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따른 효율적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할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및 공정한 심사를 통하여 선정하고자 함 Ⅰ 위탁 개요 ？？ 관련근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5조(자살예방센터설치·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 제11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위탁운영의 필요성 ？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서울시자살예방사업 효율적 운영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 ？？ 現 위탁현황 ？ 위탁사무명 :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운영 ？ 수탁기관 및 수탁현황 수탁기관 대표자 위탁만료일 위탁기간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 박운규 ’19.2.28. 2016.3.1.~2019.2.28 ？ 위탁비용 : 시비100% - ’18년 : 금1,749백만원 ？ 주요업무 - 자치구 자살예방사업 지원 및 민간협력체계 구축 - 자살시도자 위기관리 및 지역사회 기반 자살유족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생명지킴이, 준사례관리자, 유족상담전문가 등) - 자살예방 홍보 및 연구, 통계 관리 - 24시간 상담전화 운영(1577-0199) 및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Ⅱ 공모 계획 ？？ 위탁사업명 :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운영 ？？ 시설현황 시설명 건물면적(㎡) 종사자 소재지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유족쉼터) 423.23 -사무실 (271.17) -유족쉼터&교육실(152.07) 26명 구로구 가마산로 272(5층)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 신청자격 및 조건 < 신청자격 요건 > 가.「정신보건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나.「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라. 그 밖에 자살예방에 관한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 - 근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선정된 기관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의 포괄고용승계 의무이행 ？？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 위탁비용 : ※ 매 회계연도 예산에 따라 위탁비용 변동됨 ？？ 위탁범위 ○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운영 - 자치구 자살예방사업 지원 및 민간협력체계 구축 - 자살예방매뉴얼 개발 및 보급, 자살예방 전문인력 및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 교육 훈련 - 자살예방 24시간 상담전화 운영 및 자살위기 상시 현장출동 및 대응 - 성？연령？계층？자살동기를 반영한 자살예방 대책 수립,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 우울증 및 약물 중독관리등 정신건강증진, 자살유족 상담 및 지원 - 정보통신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 자살예방 체계 구축, 감시체계 구축 - 자살예방에 대한 연구 지원 및 자살수단에 대한 통제 -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인식개선사업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추진절차 추진계획 수 립 시의회 보고 (284회 행감) 사업설명회 모집공고 (12월예정) 수탁신청서 접 수 적격자심의회 심의 위탁 운영체 결정 및 발표 계약·협약심사 (재무과, 법률지원담당관) 위·수탁 협약 체결 Ⅲ 세 부 추 진 계 획 ？？ 시의회 보고 ○ 민간위탁 시의회(상임위원회) 보고 ○ 시의회(284회) 심의 의결 : 2018년 12월 중 예정 ？？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위탁기관 모집 공고 - 공고기간 : ‘18.12. 24.(월)~’19.1.7.(월) 공고일로부터 접수 마감까지 15일(※일정 변경될 수 있음)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공고내용 : 위탁개요 및 수탁운영계획서, 최근 주요사업실정 등 ※ 단독 응모한 경우 제공고하며, 제공고시에도 2개기관 이상 공모에 응하지 않을 경우 1개 기관을 대상으로 적격여부 판단 ○ 수탁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18. 12. 26(수)～’19. 1.7.(월)(※일정 변경될 수 있음) - 접수방법 : 방문접수(서울시청 신청사 4층 보건의료정책과)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안)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심의 : 분야별 외부 전문가 포함 (6명 ～ 9명 내외) ※ 신청법인과 특수관계자(이사·감사·법인대표와 관련자)는 위원 제외 ○ 위탁체 적격자 선정 심의 예정 - 개최시기 : 2019. 1월 중(※심의일자는 변경될 수 있음)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회의실 - 심의절차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 심사기준 :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통 심의기준」 적용 ·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을 항목별 기준점수 적용 평가 ？？ 협약체결 ○ 체결기간 : 2019. 3. 1. ~ 2021. 12. 31.(3년) ○ 체결방법 :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선정된 우선협상 대상 기관과 협약추진 ※ 선정된 우선협상대상 기관이 결격사우가 있거나 기한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다음순위 기관과 협약 체결 Ⅳ 향후 추진계획 ○ 시의회 민간 신규위탁 공모 보고 : ‘18. 12월 ○ 모집공고(선정방법·절차·기준 포함) : ‘18. 12월 ○ 사업설명회 개최(시설현황, 심사 관련사항 등) : ‘18. 12월 ○ 적격자 심의회 구성 및 심의 : ‘19. 1월 ○ 민간위탁 계약심사(재무과, 계약심사과) : ‘19. 1월 ○ 재위탁 법인과 협약 체결 및 공증 : ‘19. 2월 ○ 수탁법인 간 인계·인수(현 운영법인·선정 위탁법인) : ‘19. 2월 ○ 신규 위탁운영체 업무개시 : ‘19. 3월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수탁운영 제안서 작성안내 3. 수탁운영 신청서(서식) 및 평가기준 배점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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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3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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