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7508 결재일자 2018.1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포장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신동호 김영호 박문희 하종현 11/26 김학진 협 조 맨홀정비공사 입찰방법 및 안전등급 명칭 개선 2018. 11. 안 전 총 괄 본 부 ( 도로관리과 ) 목 차 Ⅰ. 검토배경 4 Ⅱ. 맨홀관리 현황 4 Ⅲ. 현행 입찰방법 및 안전등급 명칭 5 Ⅳ. 문 제 점 6 Ⅴ. 개선방안 검토사항 7 Ⅵ. 개선 대책 (02) 9 1. 맨홀정비 공사 입찰방법 개선 2. 맨홀 상태평가 및 안전등급 명칭 개선 Ⅶ. 행정사항 11 맨홀정비 공사 입찰방법 및 안전등급 명칭 개선 신기술공법의 활용 촉진 및 포장도로 평탄성 향상을 위한 입찰방법개선과 맨홀상태 안전등급 명칭이「시설물안전법」의 안전등급과 유사하여 안전조치 관련 혼선을 야기하고 있어 명칭 변경에 대해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검토배경 ？？ 맨홀정비공사 입찰방법 개선(기술심사담당관-16700호(‘18.10.26)) ○ 물순환안전국 주요현안 보고시(‘18.10.4) 행정2부시장님 요청사항 - 기술보유자를 대상으로하여 제한 경쟁방식을 도입한 공법선정 제도개선 사례를 유사 신기술 입찰에 확산 적용 ○ 입찰방법 변경(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 → 지명경쟁) 방침을 수립하여 시 산하 사업소 및 자치구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조치 ？？ 맨홀 안전등급 명칭 변경 (‘18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홍성룡의원) ○ 맨홀관리 등급 기준이 시설물안전법상 안전등급 기준과 혼란이 우려되니 맨홀관리 등급 기준에 대한 단일화가 필요함 Ⅱ 맨홀관리 현황 ？？ 맨홀 설치 현황(‘17.12.31.기준) (단위: 개) 구 분 총 계 가 스 상수도 소화전 열공급 전 기 통 신 하수도 서울시 전 체 603,943 23,190 200,908 14,902 1,961 16,128 97,027 249,827 시 도 (차도) 87,540 3,959 29,840 1,100 420 5,725 21,764 24,732 ？？ 도로 및 맨홀 관리책임 도로관리청 특별시도 구 도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차 도 보 도 차 도 보 도 시 도로사업소 ○ 서울시설공단 ○ 자치구 ○ ○ ○ ※ 서울시 맨홀관리 책임 : 시도(차도)상 맨홀 ？？ 맨홀유지관리 ○ 맨홀 유지관리는 맨홀을 설치한 각 관리기관이 담당 ○ 맨홀 뚜껑면과 도로포장면이 10mm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의 맨홀정비(높이조정)는 도로관리청이 담당하며 비용은 관리기관이 부담 ○ 맨홀 정비시 도로 평탄성 기준(3m직선자로 측정하여 가장 오목한 곳이 3mm이내)에 충족되도록 실시 Ⅲ 현행 입찰방법 및 등급 명칭 ？？ 맨홀정비 입찰 현황 ○ 지명경쟁 : 신기술 보유자만 입찰참여(‘18.11.현재) - 도로사업소(6) :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성동, 강서 - 자 치 구(18) :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 제한경쟁 :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록업체로서 신기술 보유자와 기술사용 협약 - 자치구(5) : 종로,중구, 용산, 마포, 동작 ○ 기 타 : 굴착복구등 연간단가 맨홀공사 시행 - 굴착복구등 일반공사시 재래식 공법 적용(2개 구) : 성북, 강북 - 굴착복구등 일반공사시 재래식, 신기술 공법 혼용 적용(23개 구):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 기관별 입찰시행 실태 별첨 ？？ 맨홀 상태평가 안전등급명칭 ○ 서울시 도로상 맨홀정비 및 관리지침 구분(명칭) 맨 홀 상 태 비 고 a 우수: 이상없음 불량맨홀상태조사 및 평가기준 마련 용역(‘16. 7.) 결과에 의한 등급분류 b 양호: 기능은 양호하고 경과 관찰이 필요 c 보통: 기능 저하 방지의 계획적인 조치 필요 d 미흡: 조속한 조치 필요 e 불량: 긴급한 조치 필요 Ⅳ 문 제 점 ？？ 맨홀정비및 입찰방법 ○ 제한경쟁 입찰로 낙찰된 계약자가 신기술 보유자와 사용협약하여 공사시행시 불법 하도급등 문제 발생(5개구) ○ 25개 자치구중 2개구는 재래식 일반공법만으로, 23개 구는 신기술과 재래식 일반공법을 병행하여 맨홀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신기술 공법을 적용하지 않은 맨홀정비는 평탄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신기술공법(시청앞 세종대로) 일반공법(광진구동일로 54길11-13) ？？ 맨홀 상태평가 안전등급 ○「서울시 도로상맨홀정비 및 관리지침」에 맨홀의 상태를 평가하는 안전등급이 a, b, c, d, e 등급으로 되어 있고 ○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등을 관리하는「시설물의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안전등급이 A, B, C, D, E 등급으로 명시되어 있어 맨홀 안전 상태의 이해에 혼란이 우려됨 Ⅴ 개선방안 검토 [맨홀정비 공사 시행방법] ？？ 맨홀정비공사 시행 현황 실태조사？도로사업소, 자치구(′18.11월) ○ 맨홀정비 실태 일제조사결과 계약방법 및 공법 선정, 맨홀정비시 적용하는 시공방법이 상이하므로 기준 제시 필요 ？？ 관련법규 검토 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4조 제2항 - 신기술의 활용 등 신기술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유사한 기존 기술보다는 신기술을 우선 적용 나.『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1호 - 지명입찰에 의할 계약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 서울시 맨홀정비 신기술 공법 현황(8개업체 9개공법) 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계약예규 제39호 - 지명입찰업체 선정기준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공사로서 전문적인 기술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기술보유자 중에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 라.『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5조 -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기능 : 설계에 적합한 신기술의 선정 마.『서울특별시 신기술 업무 매뉴얼』(′16.9.)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활용·촉진 - 지명경쟁 입찰 대상 : 특수한 기술·자재 등이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맨홀 상태등급 기준 검토] ？？ 현행 맨홀 등급 : a, b, c, d, e 등급 ？？ 시설물안전법 시설물 등급 : A, B, C, D, E 등급 ？？ 해외 맨홀상태 등급 ○ 미국 : 1(양호), 2(미세균열), 3(균열), 4(조정재 부분유실), 5(심각한손실) ○ 일본 : A(매우위험), B(위험도 큼), C(위험도 중), D(위험도 작음), E(문제없음) Ⅵ 개선대책(안) 1 맨홀정비 등 입찰방법 ○ 제한경쟁으로 낙찰된 계약자가 신기술 보유자와 신기술 협약후 공사 시행시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시공 품질 저하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신기술의 활용·촉진, 기술 보유자의 권익보호 필요 ○ 도로평탄성 확보를 위해 도로사업소 및 25개 자치구에서 맨홀정비 공사시행시 서울시 신기술공법 선정위원회에서 채택된 신기술 보유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명경쟁” 으로 입찰방법 개선 ○ 또한, 맨홀정비 공사를 별도로 발주하지 않고 굴착복구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 연간단가 공사에 맨홀정비를 포함하여 추진하는 자치구(성북, 강북) 또는 일반공사(연간단가)와 신기술공법 병행 시행하는 자치구(종로외 22개구)에서는 도로상 맨홀의 평탄성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신기술 공법만을 적용하여 맨홀정비공사 시행 [ 자치구 발주방법 ] 자치구 현 행 개 선 성북 강북 굴착복구등 연간단가 내역에 맨홀정비비 포함 ？‘불량맨홀정비 공사’ 별도 발주 ⇒ 지명경쟁으로 신기술공법 적용 ※굴착복구등 연간단가내역에 맨홀정비비 삭제 종로외 22 [①+② 혼용] ① 불량 맨홀 정비공사 -지명경쟁(18),제한경쟁(5) ② 굴착복구등 연간단가 내역에 맨홀정비비 포함 ？‘불량맨홀정비 공사’만 발주 ⇒ 지명경쟁으로 신기술공법 적용 ※굴착복구등 연간단가 내역에 포함 했던 맨홀정비비 내역 삭제 2 맨홀 상태평가 안전등급 명칭 ？？ 안전등급 명칭개선 검토안 기존 개 선 (안) 맨 홀 상 태 1안 2안 a 1 가 우수: 이상없음 b 2 나 양호: 기능은 양호하고 경과 관찰이 필요 c 3 다 보통: 기능 저하 방지의 계획적인 조치 필요 d 4 라 불량: 조속한 조치 필요 e ？？ 검토의견 ○ 현행 맨홀 상태평가 안전등급이「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안전등급과 혼란이 우려되고, ○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가전, 서울시 범죄 안전등급등이 1~5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 타 분야 안전등급과 혼란이 없고 해외사례 등을 감안 맨홀 상태평가 안전등급은 d,e등급을 통합하여 4개 등급으로 제2안(‘가~라’등급)으로 등급을 변경하고자 함 - 맨홀 안전등급 기준(변경) 안전등급 명칭 맨홀상태 뚜껑면과 포장면단차(H,mm) 주변포장 가 우수 : 이상없음 H < 5 손상없음 나 양호 : 기능양호 H < 5 초기균열 다 보통 : 기능저하 관찰 필요 5≤H<10 다수균열 라 불량 : 조속한 조치 필요 H≥10 망상균열, 포트홀 ※ 기존 상태평가 d, e 등급을 “라” 등급으로 통합하여 불량맨홀 관리 및 정비 강화 Ⅶ 행정사항 ？？ 입찰방법 개선방침 통보 (서울시 → 도로사업소, 자치구) ○ 일반공사입찰, 제한입찰, 병행시행 ⇒ 지명경쟁 ？？ 서울시 맨홀정비 및 관리지침 개정(안전등급 명칭 변경) ○ a, b, c, d, e 등급 ⇒ 가, 나, 다, 라 등급 붙임 : 1. 기술심사담당관 공문 1부. 2. 맨홀정비공사 발주(입찰)현황(‘18년도 도로사업소, 자치구). 3. 서울시 맨홀정비 신기술 공법 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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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17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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