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20726 결재일자 2018.11.2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복지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이정준 최세영 11/26 윤희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비 지원계획 2018. 11.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비 지원계획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기능보강비를 지원하고자 함. □ 지원 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관한 법률？ 제13조(경비의 보조) ○ 2018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2018. 1. 5.) ○ 2018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보호시설 기능보강비 교부 통보(2018. 2. 7.) ○ 2018년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여성가족부) □ 현 황 ○ 2018년 기능보강사업 확정예산 : 62,000천원(국비 50%, 시비 50%) ○ 2018년 신청액 합계 84,621천원) △22,621 자치구 시설명 보유형태 구분 금액 사업내용 비고 계 84,621 (단위 : 천원) □ 지원 기준 ○ 지원내역 : 보호시설 개보수비, 기자재 구입비 ○ 지원대상 - 개보수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 임차시설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예외적으로 방염설비 및 개보수 등을 하지 않을 경우 시설안전에 위험이 따르는 경우(안전진단서 등 첨부)는 지원 - 시설장비보강 : 모든 시설 ○ 검토사항 구분 주요 내용 시설 개보수 o 타당성 검토, 시설현황, 과업물량, 산출근거, 자기부담, 중복투자 등 사업계획 검토. o ‘16년 풍수해 대비 취약시설 또는 화재예방(방염설비) 미비시설, 안전진단결과에 따라 재난관리대상 D급？E급 위험판정 시설 등 우선 o 시설보수 : 방수공사, 보온재설치, 캐노피 설치 등 기자재 확충 o 기자재명, 소요량, 사업비, 사용용도(빈도), 보유현황, 시설의 물품관리실태 확인(물품대장 유지관리, 정기재물조사 실시, 물품취득 및 불용처분 등) - 안전설비 : CCTV, 방범창, 방충망 등 - 소방설비 : 화재감지기, 스프링클러, 완강기, 비상벨, 방염 커튼 도배 장판 등 - 기자재 : 컴퓨터, 노트북, 프린터, 카메라, 복사기, 빔프로젝트 등 공통 사항 o 법인정관 및 시설 소유자 확인, 기본재산(시설소유자 확인), 풍수해 피해시설, 재난관리시설, 안전진단 위험시설 등 여부 확인. o 생활인 및 종사자 안전관련 사업을 우선하고 사무용 기자재 구입은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검토 결과 (단위:천원) 자치구 시설명 보유형태 구분 금액 사업내용 검토결과 계 84,621 62,000 □ 행정 사항 ○ 시설 지도？점검 시 물품관리(재물조사)에 반영 ○ 2018년 11월 중 소요예산 재배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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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담당관-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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