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임대주택과-15140 결재일자 2018.11.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김홍군 박기철 이진형 전결 11/26 代송호재 협 조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택지개발팀장 김준표 '18년 제3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2018. 11.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18년 제3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18년 제3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위원회 개최 개요 ？ 일 시 : 2018. 11. 22.(목), 08:00 ？ 장 소 : 신청사 8층 간담회장(1) ？ 참석자 : 위원 24명 중 15명(외부) ？ 상정안건(1건) - 심의 1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도시관리, 교통, 재해, 경관) 심의 안건 처리 내용 ①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도시관리, 교통, 재해, 경관) 심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 개요 - 위 치 : 서초구 방배동 565-2 일원 - 내 용 :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안) 통합심의 ？ 지구계획(안) : 토지이용계획, 인구 및 세대수 계획, 기반시설계획 ？ 부문별계획 : 경관계획, 사전재해, 교통영향평가, 에너지공급계획 등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제3종일반주거지역 ？ 심의결과 : 조건부 가결 - 조건사항 ？ 복합용지는 향후 필지분할을 고려하여 이면도로 진입이 가능토록 계획 ？ 통학안전을 고려하여 교차로 조성 시 옐로카펫 등 검토하고, 보행동선이 방배래미안타워 아파트 진입로를 경유하지 않도록 횡단보도 위치 조정 검토 ？ 복합시설용지 이면부 등 지구내 불필요한 경관녹지를 최소화하고, 공동주택용지 내 주민생활편의를 위한 소공원 등 계획 검토 ？ 주거 허용여부를 포함하여 복합용지의 성격을 분명히 규정해야 함 ？ 안전 및 보행환경을 고려하여 저류지 입지 조정 및 상부 복합화 검토 ？ 저류지 및 주차장의 용도지역과 입지는 성격에 맞게 조정 필요 ？ 산사태 피해 예방을 위한 토목적 검토, 주동배치 및 1층부 구조 등 방재 관련하여 세부적으로 검토 필요 ？ 건축배치를 통한 경관계획 검토 ？ 관련부서 협의기관을 보다 폭넓게 추진 필요 ？ 상습침수지역인 사당역 등 주변 침수방지를 위해 저류지 외 완충녹지 등 설치를 통해 우수처리대책 수립 ？ 수로부분을 활용하는 등 근린공원이 재해 시 방재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 ？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의견충돌 등을 감안하여 관련부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필요 ？ 에너지절약계획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 필요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행정사항】 ？ 위원 참석 및 검토 수당 지출 - 참석수당 100,000원(2시간 미만) × 15명(외부위원) = 1,500,000원 - 검토수당 50,000원 × 4명(의견제출 위원) = 200,000원 ？ 속기사 수당 지출 - 200,000원/1시간(1시간 17분) = 200,000원 ※ 1시간 미만은 1시간 간주, 30분 미만은 절사 ？ 위원 등 조찬 지출 - 15,000원 × 26명(위원 등) = 390,000원 【향후계획】 ？ 2018년 제4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개최(12. 20.예정) 붙임 : 1. 참석자 명부 1부 2. 사전검토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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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과-15140

D0000034988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