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9514 결재일자 2018.11.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관리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송정아 정원영 김진팔 박상돈 11/26 한제현 협 조 총무부장 代안순봉 주무관 박문현 서울시 도시철도 운영현황 검토를 통한 활용방안 마련 2018.1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시 도시철도 운영현황 검토를 통한 활용방안 마련 서울시 도시철도(1~9호선 및 우이신설선)의 수입·비용 구조 등 운영현황 분석을 통해 향후 협상 및 사업관리에 적극 활용하여 민자사업에 대한 리스크관리에 활용코자 함 □ 추진 배경 및 목적 ○ 우이신설선은 ‘17.9월 개통이후 운영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임 ○ 현재 운영 중인 1~9호선 및 우이신설선의 수입·비용 구조 등 운영현황 분석을 통해 ○ 향후 사업 추진과정(실시협약 체결 및 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 ○ 나아가 검토결과는 재정관리담당관 및 교통정책과와도 공유하고자 함 □ 추진 계획 ○ 내 용 : 1~9호선 및 우이신설선 수입·비용 구조 등 운영현황 검토 ○ 목 적 : - 현재 건설 중인 신림선, 동북선의 사업관리에 활용하고 향후 위례~신사선 및 서부선의 협상 시 적극 활용 ○ 기 간 : 2018.12.~2019.3. ○ ) - -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며 보안유지 측면에서 공개 입찰경쟁보다 수의계약이 적합 ○ 수의계약 가능 요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를 지명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음 -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5항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구체적 검토 사항 □ 성과품 활용계획 ○ 현재 건설 중인 신림선, 동북선의 사업관리에 활용 ○ 향후 위례~신사선 및 서부선 협상 시 협상자료로 적극 활용 ○ 재정관리담당관, 교통정책과에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계획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 향후 추진계획 ○ ‘18. 11. : 계약 체결 ○ ‘19. 03. : 준공 붙임 1. 과업내용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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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계획부-9514

D0000034989909